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9월 22일 일요일

A군은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로부터 소년법에서 정한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요청받았다. 원심에서 징역 8년, 단기 6년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범행의 폭력성과 대담성을 들어 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A군의 변호인은 그가 사건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음을 주장하며 검사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A군은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수원에서 발생했으며, A군은 10대 피해자를 폭행한 뒤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딥페이크는 최근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 및 신체를 합성한 음란물로, 피해자들은 ‘허위영상물등반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형태로 편집된 내용을 포함한다. 피해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 진술 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 및 수사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딥페이크 범죄의 중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수사실무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인천지검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성폭력 전담 검사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핫라인을 통해 수사기법과 현황을 공유하여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할 예정이다. 영리 목적의 허위영상물 제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허위영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제작한 경우에도 성보호법상 성착취물로 적극 의율하고 강제수사를 개시할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으며,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협력해 불법 영상물 삭제 및 차단 지원을 요청하고, 심리 치료 및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 등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충실히 보호하고 지원하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 협박죄는 처벌이 강화되어 협박은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긴급 사전 승인 없이 경찰의 비공식 수사가 가능해져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권한도 강화되어 유포된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가 법적으로 지원받는다. 여야는 이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22일 서울고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모(당시 18세)군의 항소심에서 장기 7년, 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의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보다 감형된 것이다. 신군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SNS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지시하고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엄한 처벌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신군의 반성과 초범을 고려하여 형을 줄였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처벌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일부 고려했으나,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30대 여성이 동료를 스토킹하며 차량 문을 담뱃불로 지지고 협박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3월 2일 동료 B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1일에는 발신자 표시 번호 제한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후, 22일에는 B 씨의 집 앞에서 ‘안 나오면 차 부숴버린다’고 소리치며 차량에 대한 재물손괴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이 결정을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스토킹의 위험성 및 재물손괴의 정도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이 초범임을 감안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발언하며, 의사들 사이에서의 분열을 우려했다고 전해졌다. 그는 블랙리스트에 올려진 의사와 오른이 모두 피해자라며, 정부의 정책이 의사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의사들 간의 불신과 반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의사 협회는 이들 양측 모두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모 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그가 온라인에 올린 의사 및 의대생 명단과 관련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의료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건강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구속된 전공의 정씨와 면담한 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사들과 환자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씨는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황이다. 임 회장은 전공의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는 현실을 강조하며, 정부가 의사들 사이의 관계를 해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 악순환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