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父 살해·시신 유기 아들 “착하게 살게요”…딸 성폭행하곤 “근친상간…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 김모씨가 징역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딸을 10년간 성폭행한 A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김씨는 아버지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A씨는 주식 실패 후 딸을 성폭행하며 경제적 difficulty로 인한 압박을 주장했다. 두 사건 모두 국민의 충격을 주고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엄정히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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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왜 안 만나줘” 고백 거절하자 딥페이크로 협박한 20대 男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20대 남성 A씨는 학원에서 교제를 거절한 여성에게 보복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을 협박하여 구속됐다. 그는 8월부터 여성에게 접근하였으나 거절당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법적 대응 언급에 앙심을 품고 지목된 여성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A씨는 긴급 체포 후 4일 만에 검찰에 송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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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멀티골’, 4개월 만에 골맛… 2-0 승리 견인
머니S · 기사 요약
황의조가 튀르키예의 알라니아스포르 소속으로 아다나 데미르스포르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을 2-0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전반 4분과 17분에 각각 한 골씩 추가해 소속팀에서의 첫 번째 득점을 올렸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약 4개월 만의 득점이며, 2022년 1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멀티골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러나 황의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돼 있으며, 피해 여성 2명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다음달 16일 법정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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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연예인 딥페이크 판매한 10대, 다수 적발… 처벌수위는?
금강일보 · 기사 요약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텔레그램에서 연예인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합사방’이라는 채널을 개설해 연예인이 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과 사진을 다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씨를 포함해 2명은 구속되었고, 1명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20여 명에 달하며 그 중 일부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 합성물을 구매한 24명도 검거되었고, 이들 모두 10대와 20대에 속한다. 경찰은 추가로 80여 명의 구매자를 추적 중이며, 판매 및 구매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2차 유포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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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경찰, ‘위장수사’로 4년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범 1415명 검거
TV조선 · 기사 요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위장수사를 통해 2021년 9월 24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515건의 수사에서 1415명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검거하고 9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위장수사는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 메신저를 사용하는 범죄에 효과적인 수사 기술로 평가되며,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되어 실행된다. 515건의 위장수사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및 배포가 77.7%를 차지하며, 검거 인원은 올해 3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8.7% 증가했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위장수사를 통해 이들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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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논단] 딥페이크 성범죄는 우리 모두가 피해자다
대전일보 · 기사 요약
딥페이크 기술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데 악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군대 내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발견되면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 법적 처벌이 성폭력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황에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 정부의 유관기관 간 협력도 필수적이며, 예방 교육과 위기 개입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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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조건 만남을 강요 당했다…‘이젠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
한겨레 · 기사 요약
중학생 시절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선 심유연 씨는 고등학생 남자친구의 강요로 ‘조건 만남’을 하게 되었다. 성매매에 유입된 미성년자로서, 당시 법률에 따라 심 씨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았다. 이후 성매매 피해자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성인이 되는 직전 성매매에서 벗어났으며, 2020년에 관련 법 조항이 삭제되면서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었다. 현재는 여성단체의 활동가로 일하고 있으며, 성매매 처벌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강화되었지만, 성매매를 강요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전히 처벌받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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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직장동료 차량 문 담뱃불로 지지고 문자로 ‘XX년’ 스토킹 한 30대
SBS · 기사 요약
직장동료 B 씨에게 스토킹 및 차량 손괴로 기소된 A(32·여) 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3월 2일 B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3월 21일 발신자표시번호를 제한하여 전화를 걸어 스토킹을 하였으며, 22일에는 B 씨의 집 앞에서 위협적인 발언을 한 후 B 씨의 차량 문을 담뱃불로 손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판결은 스토킹 행위의 빈도와 내용, 재물손괴 정도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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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원 제로베이스 검토 가능” vs “협박하면서 무슨 대화”
뉴스1 · 기사 요약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조롱한 ‘감사한 의사’ 명단을 게시한 전공의 정 모 씨가 스토킹 범죄 혐의로 구속되면서 의료계의 분위기가 냉담해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의료 인원의 정원 제로베이스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고, 2025년 정원 조정과 사과는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공의들은 구속 사건 이후 더욱 단체 행동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은 협의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수의 전공의 대표들이 경찰에 소환된 상황에서 의료계 내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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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이긴 것은 ‘시장경제’…
스카이데일리 · 기사 요약
정모 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주장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 사건은 공공의 개입이 자생력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조의 교수의 의견과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가 공산주의보다 나은 이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귀하의 개인적 성실함과 강인함으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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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동남아 철창서 1만4000원에 숏타임”…해외 성매매 후기 충격
중앙일보 · 기사 요약
해외 원정 성매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성매매 후기가 빈번히 공유되고 있다. 최근에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의 국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성매매를 즐긴 경험담이 다수 올라오고 있으며,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역시 암시되어 있다. 성매매처벌법 시행 20주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단속의 강화로 인해 해외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연구에 따르면, 성 구매 경험이 있는 이들 중 25.8%가 해외에서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형법의 속인주의로 인해 해외에서의 성매매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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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 ‘유사 성행위’ 충북교육청 공무원 ‘정직 3개월’
뉴시스 · 기사 요약
충북도교육청 소속의 공무원 A씨가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2022년 5월 15일 청주시의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했으며, 같은 업소에서 같은 행위를 한 B씨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충북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청주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이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요인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충북경찰청은 2022년 7월 마사지 업소의 매출 장부에서 A씨 등 2명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이들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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