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9월 6일 금요일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에게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의 주요 요지는 가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 점이다. 피해자는 당시 사건으로 인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었음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사건의 경위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진구 서면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추적하고, 공동현관에서 폭행하여 사망하려고 했던 사건으로,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었다. 이씨는 처음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검찰의 주장에 의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변경되었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구리시의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바리캉 폭행 감금 사건’은 2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수차례 강간 및 폭행한 사건으로, A씨는 바리캉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고,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사건 후 정신적 후유증으로 하루 20여 종의 약을 복용하며 치료받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와 그를 변호하는 측의 행태로 심리적 고통이 컸다고 전해진다. 시민들에 의해 2만5000건이 넘는 탄원서가 제출되었다고 보도되었으며, 현재 A씨는 감형 가능성이 있는 초범으로 간주되어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991년 하와이에서 발생한 데이나 아일랜드 살인 사건은 당시 23세의 여대생이 발견된 후 강간 및 구타의 흔적이 있던 시신이 이튿날 사망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세 명의 남성이 허위 자백과 불충분한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DNA 재조사로 인해 20여 년 후 이들은 무죄로 석방됐다. 최근에는 새로운 용의자로 앨버트 라우로 주니어가 지목되었고, 그의 DNA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사 직후 자살했다. 현재 하와이 이노센스프로젝트는 사건에 대한 진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조치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프랑스의 71세 남성 도미니크 펠리코는 아내 지젤을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한 후, 70여 명의 외부 남성을 초대해 강간하도록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지젤은 남편과 50년을 함께 살았으나, 2020년 남편의 범죄가 드러나면서 이혼을 했다. 사건은 201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남편의 컴퓨터에는 피해자인 지젤이 정신을 잃고 강간당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비디오가 수천 개 발견되었다. 법정에서 피해자의 딸이 아버지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사진을 보고 기절할 정도로 충격에 빠졌다. 도미니크는 72명의 남성과 함께 기소되었으며,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재판은 아비뇽에서 계속 진행되며, 여러 증인들이 출두할 예정이다.

A씨(26세 남성)는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A씨가 2023년 5월 인터넷에서 피해자 B양(15세 여)을 알게 된 후, 2023년 6월 9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15세로, 법에 의해 성적 동의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A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을 위반한 강간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이 부족한 피해자와의 관계를 형성한 점을 지적하며, 그의 행위에 대해 중형을 부과했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3년 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38세 남성 김모 씨에게 성폭행 미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8일, 서울 송파구의 한 바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해자의 수치심이 크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다.

정명석이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이 대전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정명석 측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신앙스타 지위를 낮추고 변호했다. 검찰은 세뇌에 의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트렸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포함한 13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정씨는 이전에 2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새로운 재판은 오는 10월 8일 열린다.

2018년 9월 6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인터넷에서 공론화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사건의 발단은 대전 유성구 한 곰탕집에서 최모씨가 여성 A씨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최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주장했으나, 최씨는 처음엔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가 CCTV 증거를 통해 진술이 변경되었다. 1심에서 최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와 관련해 피고인의 아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폭력 무고죄 이슈가 불거졌다.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판사의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을 지적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남초와 여초 커뮤니티 간의 여론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태로까지 번졌다.

용인대학교의 전 교수 A씨가 제자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는 A씨로부터 신체 접촉을 거부한 후 협박을 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해당 사건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두려움을 표명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주 alcohol에 취해 있었다고 변명했으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10월 10일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서울시체육회로부터 7년간 지도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가해 코치의 범행을 묵인한 혐의가 있다. 이 사건에서 가해 코치는 미성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7개월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밝혀졌다. 한편 그의 전 연인 전청조는 투자사기로 쇠고랑을 차고, 피해 학생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동안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가 늦어졌다. 전청조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남현희는 제명 결정에 불복한 상태이다.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제주지법 형사2부에서 결심공판을 받았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사건이 국내와 중국에 보도되어 제주도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된 점을 강조했다. 사건의 범행은 6월 14일 A 씨가 마스터키를 사용해 피해자 B 씨가 묵고 있는 객실로 들어가 성폭행한 것으로, B 씨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사건은 B 씨가 다음 날 자신의 친구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면서 발각됐다. A 씨는 재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대한 악영향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선고 공판은 26일에 예정되어 있다.

목포경찰서가 5일 목포문태 중·고등학교 정문 일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AI 기술의 발달로 허위·합성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포되어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 유포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해당 예방 활동이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다. 참가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일상을 침해하는 중범죄입니다’라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관련 홍보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배포했다. 캠페인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김범상 목포경찰서장은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중요시하며 피해 대처 요령 교육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집중 캠페인을 향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며, 인공지능(AI) 보안 세미나에서 이근우 변호사가 딥페이크 관련 맞춤형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딥페이크가 개인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현재의 법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력하고 신속한 형사처벌을 위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발생한 여러 사례들, 예를 들어 340억원을 송금한 사건 및 유명 인사들의 음란물이 합성된 사건 등이 대중의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같은 범죄를 포함하고 있으나, 개인 소지 목적의 음란물 제작은 처벌하지 않는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 변호사는 인공지능 일반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법률이 딥페이크 범죄 유형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대전경찰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에 합성하는 범죄로, 피해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지원 센터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피해 건수는 2019년 144건에서 2022년 423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726건에 이르렀다. 특히, 해외에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가 한국인이 5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사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법률 개정안 발의 역시 폐기된 내용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정부에 신고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을 받지 못하고, 결국 사설 업체에 수백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딥페이크 및 지인능욕 관련 성범죄의 처벌이 미비하다는 내용으로,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87건 중 39%가 집행유예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는 통계가 제시되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강화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예를 들어, 한 피해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재판부는 낮은 수위의 처벌을 내렸다. 작년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선고유예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김남희 의원은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성착취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록시땅코리아의 직원 B씨가 그룹 세븐틴의 민규의 노출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누리꾼 A씨는 B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A씨는 B씨가 유출한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 사진들은 B씨가 개인적으로 촬영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규가 상의를 탈의한 모습이 포함되어 논란을 더욱 심화시켰다. 록시땅코리아는 사건 발생 후 즉각 사과하며 해당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및 초상권 보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35곳의 시민단체가 2024년 9월 5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가짜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성범죄로 간주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는 불법합성물 사용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청소년인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2021년에서 2023년까지의 경찰 통계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사건의 피해자 중 59.8%가 10대였고, 딥페이크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75.8%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단순한 수사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탓에 딥페이크 합성물을 ‘장난’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 중에는 장난삼아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한 이들도 있다. 따라서 예방 교육과 더불어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 지원이 시급하며, 법적 대응 역시도 신속하게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 편집 및 합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법적 대응이 따라가지 못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관되어 청소년 내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권일용 교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시정 조치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와 성착취물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하며, 법적 규제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딥페이크 음란물 규제가 다루어지지만, 개인 소지 목적의 제작은 처벌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 최근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유포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제 법안이 제출되고 있다. 이근우 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맞춤형 입법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 A 경위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화장실에는 여러 여성들이 있었고, A 경위가 나오는 모습을 본 여성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기고 질문했다. 이후 여성들은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경위는 붙잡혔다. A 경위는 당시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불법 촬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경찰은 A 경위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예정이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A 경위는 대구경찰청 범죄예방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기발령 상태로 병가를 낸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후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야 의원들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최민희 위원장은 한국인 피해자가 전 세계 딥페이크 음란물의 53%를 차지한다는 통계에 경각심을 표하며,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간사는 딥페이크 피해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특히 10대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간사도 디지털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여야 간 협력을 약속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와 성폭력,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의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는 2022년 기준으로 총 1만9028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이 가장 많은 1만563건을 차지하였다. 이는 2015년 1130건에서 7년 사이 9.3배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관련 범죄도 1598건으로 2.5배 증가했다. 반면, 검거율은 2015년 94.2%에서 2022년 77.8%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성폭력 범죄의 증가와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심각하게 우려하게 만든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의 여성에게 ‘와이프’라는 표현을 사용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결혼 전 사실혼 여성에게 결혼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과 강제 추행 고소를 제기했다. 경찰은 유영재를 성폭력범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법원에서 혼인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이 진행 중이다. 다음 공판은 10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다.

디지털성범죄와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기준 1만9028건에 달하며,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는 1만563건으로 7년 만에 9.3배가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는 4만515건으로 32.6% 증가했고,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강제추행이 가장 많은 범죄 유형으로 나타났고, 교제폭력 범죄자도 1만2828명으로 증가했다. 스토킹 범죄는 194건으로 2017년 대비 45.8%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체육계 미투 운동을 계기로 강화된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 중,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반 국민의 보호가 우선해야 하며 전문체육 분야의 위계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조항은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은 체육계에서의 성폭력 방지를 위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여야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 30여건을 발의하였다. 주요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으로, 딥페이크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해 제작된 영상의 표기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사용한 협박 범죄에 대한 처벌 신설 및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법안도 발의되었다.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영상 삭제 및 수사 협조를 위한 법안도 제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미성년자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항소심을 앞두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씨는 2022년 8월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가족과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서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으며, 2019년부터 활동한 롯데자이언츠에서 성 착취물 문제로 방출된 후 현재는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된 상태이다.

경찰이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위해 위장 수사 전략을 사용하여 700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은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며, 불법촬영물 소지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소지는 더욱 가중처벌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라도 그들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성 착취물로 보지 않는다. 최근 P2P 및 클라우드 기반의 성 착취물 배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김의택 변호사는 이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결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상대를 협박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으며, 10대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각 2021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이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5일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월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유지했다. A씨는 스토킹 범죄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되어, 피해자 C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여러 차례 범행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 동기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심 형을 적절하다고 보았다. A씨는 C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와 청테이프, 장갑을 구매하고, C씨의 직장을 미행하는 등 여러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애 중인 여성에게 집착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