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9월 9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성관계에 임신까지…13살과 사귄 교회 선생님 항소심서 감형, 왜?
이데일리 · 기사 요약
교회에서 만난 13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폭행한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원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A씨는 2020년 6월 서울 강북구 한 건물에서 교회 제자인 B양과 성관계를 가졌고, 곧이어 B양이 임신하자 낙태를 종용했다. 폭행과 협박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결국 B양은 A씨를 고소하게 된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지만, 원심의 형량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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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30년 구형
충청일보 · 기사 요약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78)에게 여신도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대전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병식)에서 심리되었으며, 검찰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500시간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씨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정당화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높은 형량을 요청했다. 정 씨는 자신이 항거 불능하게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에서는 징역 23년이 선고되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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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주호영 성추행은 가짜 뉴스”… 3년만에 보도매체 배상 판결
조선일보 · 기사 요약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021년 1월에 발생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판결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현순 부장판사는 주 부의장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기자와 매체의 관계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안씨와 김씨 각각에게 500만원, 백 대표에게는 300만원의 배상금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주 부의장 측이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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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한동훈 때 TF 해산됐다”…’서지현법’ 낸 조국혁신당
아시아경제 · 기사 요약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서지현법’으로 알려진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 6개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해산한 것에 대한 반발로 추진됐다. 박 의원은 법안의 주요 골자로 형량 최대 7년과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강조했다. 이 법안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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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딥페이크 차단 6법’ 발의…”처벌 강화”
뉴시스 · 기사 요약
박은정 의원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허위 영상물 반포로 인한 형량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에 사용되는 물건의 몰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과 보호관찰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박 의원은 이번 발의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들을 언급하며, 이러한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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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더: 남초사이트 ‘아카라이브’ 에 불법촬영과 불법합성물 게시물 공…
양평시민의소리 · 기사 요약
경기 포천시의 육군부대에서 한 남성 부사관이 남자화장실에서 상병을 불법촬영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 중이다. 피해자는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하였으며, 군 당국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초사이트 ‘아카라이브’에서는 지속적인 불법촬영 및 불법합성물 게시가 나타났고, 자칭 초등학교 교사인 남성이 자신의 반 학생 사진을 공개하고 성적 모욕을 방치한 사건도 발생했다. 아카라이브 측은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들 사이트의 범죄는 경찰의 수사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또한, 대구·경북에서 SNS를 활용하여 불법합성물을 제작 및 판매한 남고생이 입건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와 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 및 검찰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범인은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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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기술 뒤에 숨어버린 범죄의 평범성 ? 딥페이크 성범죄
뉴스토마토 · 기사 요약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한국에서 성범죄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한 영상을 생성하고 이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많은 한국인이 피해자로 지목되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법적 처벌이 존재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AI 기반 탐지 알고리즘과 기술적 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메신저 플랫폼의 익명성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통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도 디지털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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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과 장혜영, ‘딥페이크 무관심’을 찔렀다
오마이뉴스 · 기사 요약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둘은 학교, 군대, 가정 등 다양한 장소에서 미성년자들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며 발생하는 재난적인 상황을 강조했다. 특히, 박지현은 여학생들이 자신의 학과와 학교가 딥페이크 피해 지역으로 스스로 인지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현실을 설명하며, 정치적 노력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사회가 이러한 범죄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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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딥페이크 법안…AI 기본법 시급
전자신문 · 기사 요약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총 3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들 법안에서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의 편집, 합성, 가공 및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경우 형량 가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의 허위 영상물 삭제 지원과 가해자 수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국회에서 딥페이크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사회적 충격과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AI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러한 법안 외에도 AI 윤리 문제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도 AI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현재 9건의 AI 기본법이 발의된 상태로, 공청회가 예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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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광주경찰, 또래 여학생 딥페이크 합성한 10대 검찰 송치
국제뉴스 · 기사 요약
광주경찰청은 A군이라는 10대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위반하여 약 20명의 또래 여학생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보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SNS 사진을 사용하여 텔레그램 봇을 통해 성착취물로 합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하였으며, A군의 휴대전화에서 수만 개의 이미지 파일을 분석해 20여 명의 성착취물을 발견했다.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경찰청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등 90여 명으로 구성된 팀을 통해 모니터링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은 딥페이크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촉구하며, 신고자 및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보상금 지급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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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악용… 미성년자 노린 성매매 범죄 ‘기승’
전남일보 · 기사 요약
광주 북부경찰은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A(51)씨 등 3명을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 B양에게 금품을 대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해당 사건은 B양의 부모의 신고로 알려졌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경찰은 다른 남성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를 노리는 성매매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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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허웅, ‘전 연인 성폭행’ 무혐의 처분…”성숙한 모습 보여드릴 것” [공식…
엑스포츠뉴스 · 기사 요약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전 연인 A씨에게서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허웅의 에이전시는 이 사실을 공식 발표하며 향후 성숙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 A씨는 2021년 서울의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치아가 손상되었고,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는 혐의를 주장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허웅은 A씨가 3억 원을 요구하며 3년간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공갈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A씨에 대한 마약류 투약 혐의는 불송치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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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 1년 사이 증가”
참여와혁신 · 기사 요약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조사에서 성희롱 피해율은 20.8%로 작년보다 6.6% 증가했으며, 성추행·성폭행은 19.2%로 5.4% 증가했다. 스토킹 피해 경험도 소폭 증가했다. 성희롱 OECD 회원국 평균을 초과하는 등 법적 보호가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15%는 자해나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법적 구제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대다수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방식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어 법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법 제도 외에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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