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성추행’ 시의원 기소 미루는 검찰…“2차 피해” 비판
한겨레 · 기사 요약
검찰이 30대 초반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송치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기소를 해를 넘기도록 미루고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이 늑장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9월 24일 경찰로부터 송 의원의 강제추행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 중이나,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기소가 지연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제명안이 부결되는 등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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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檢, ‘명문대 마약 동아리 깐부 회장’ 징역 3년 1심에 항소
서울경제 · 기사 요약
검찰이 집단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염 모 씨(31)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염 씨에게 징역 3년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염 씨는 수도권 13개 명문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를 이끌며 2022년 말부터 약 1년 간 집단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염 씨가 마약을 처음 접하게 한 동아리 회원들이 상당수이며, 또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는 점을 들어 보다 중한 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염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염 씨의 무고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지만,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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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성매매 공무원 검찰로 넘겨져
제주일보 · 기사 요약
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제주도청 공무원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도내 숙박업소에서 10대 미성년자 B양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양이 SNS에 올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이 발생했으며, 총 25건 중 22건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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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매매 25건 발생‧22명 검거
제주매일 · 기사 요약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총 25건이며, 이로 인해 22명이 검거되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에는 발생 건수가 없었고, 2021년에는 9건, 2022년에는 2건, 2023년에는 9건, 그리고 2024년에는 5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물론,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사후 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한, 최근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제주도 소속 현직 공무원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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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행위 복역 후 출소한 50대 또다시 범행 징역형
강원일보 · 기사 요약
스토킹 행위로 복역 후 출소한 A씨(57)가 또다시 동일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강명중 판사)은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압수물을 몰수했다. A씨는 2024년 10월 9일 B씨에게 전화 후 집을 찾아가 주거지를 두드리고, 화가 나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에도 그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행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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