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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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성추행·뇌물 수수 의혹’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TV조선 · 기사 요약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성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은상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고, 김 군수는 민원 해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군수는 지난해 12월 민원인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전화로도 비속어를 사용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여성 민원인은 김 군수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군수는 여러 비위 의혹이 제기된 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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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 동영상 소지’ 혐의 30대 남성 ‘선고유예’
스포츠서울 · 기사 요약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한상원 판사)은 불법촬영물 소지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의 익명 게시판에서 음성적으로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이를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다운로드 시도가 완료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며, 시청한 불법촬영물 수량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하였으며, 형의 선고는 유예기간 2년 후에 남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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