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현직 목사인 갈 목사가 두 딸을 가진 친부모 박 목사와 전처 박씨와 함께 10대 자매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갈 목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유사 성행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부모들은 종교적 교리를 빙자한 갈 목사의 지시에 따라 두 딸에게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현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촬영하여 전달했다. 이들은 딸들이 저항할 때마다 협박하며 사건을 지속했다. 성범죄가 들통난 것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의한 것으로, 집안에서의 반복된 학대에 의해 사회적 우려가 크다. 가족을 포함한 피의자들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을 들어 유죄를 선고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등의 양형기준이 법정형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과거 판례를 근거로 양형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반 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양형기준은 2년6개월에서 5년으로, 친족에 의한 특수강간죄는 법정형 7년 이상인데 비해 5~8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 및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도 마찬가지이다. 양형위원회는 기존 양형 실무를 70~80% 반영해 형량 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불합리한 처벌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박은정 의원은 양형위원회가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모든 범죄유형의 기본형을 법정형 기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대 성평등부 장관으로 임명된 원민경은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조직 개편과 협업 강화 등의 성과를 통해 그 실행력을 시험받고 있다.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고, 법무부 및 경찰청 등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며 성별 정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일례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여 성평등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주목받는다. 원 장관은 청소년층 딥페이크 범죄 대응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동의강간죄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기대되고 있다. 원 장관의 현재 과제는 성평등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며, 이는 유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프랑스 여성 지젤 펠리코가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 중 한 명인 후사메티 도간의 항소로 인해 오히려 형량을 추가로 받았다. 도간은 2019년 지젤의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의 제안을 받고 약물에 취한 지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가르 항소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량을 1년 더 추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젤 펠리코는 성폭행 피해자로서 공개 재판을 요구했고, 이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사례가 되었다. 지젤은 성폭행 연루자 50명 중 유일하게 항소한 도간을 포함한 49명의 가해자와 싸웠으며, 이 과정에서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과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를 받기도 하였다.

중학교 체육 교사로 재직했던 어니스트 니콜스는 15세 소녀를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복역 중 그린 카운티 교정 시설에서 동료 수감자인 윌버트 볼드윈에 의해 살해되었다. 니콜스는 2008년 성폭행 혐의로 무급 정직 처분을 받고 체포됐으며, SNS에서 10대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성적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범행은 6개월간 계속되었고, 총 27건의 성범죄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숨진 니콜스는 2027년 출소를 앞두고 있었으나, 동료 수감자인 볼드윈에 의해 재차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 볼드윈은 2급 살인 혐의로 이미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추가적인 살인 혐의가 적용되었다.

초등학교 2학년인 A양(8)은 같은 반 친구의 어머니 B씨로부터 놀이터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과 발언을 듣는 사건을 겪었다. B씨는 공개된 장소에서 A양의 가슴을 만지며 ‘집에 가서 속옷을 사달라고 하라’는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A양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A양의 부모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전문가들은 B씨의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속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법무법인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B씨의 행위가 아동 성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성인 여성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성폭력처벌법상 아동 대상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도 고려되고 있다.

드라마 ‘달까지 가자’의 7회에서 정다해(이선빈 분)는 회사와 알바를 병행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낸다. 실수로 코인 투자 사실이 드러나고, 팀장 고대영(음문석 분)과의 관계는 악화된다. 정다해는 알바 중인 식당에서 고대영의 목숨을 구하지만, 진한 화장 덕분에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고대영에게 팁을 돌려주려다 오해를 사 성추행으로 신고당하고 고충위에서 조사받게 된다. 정다해는 고대영에게 팁을 돌려주며 과거 고대영의 부정 행위까지 폭로하고, 팀장보다 떳떳하다고 항의한다. 이후 출장을 마친 함지우(김영대 분)는 돌아와 그녀를 위로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게 된다.

안동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동료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의원이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었음을 밝히며, 이번 사태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안동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A 의원은 15세 미성년 외국인 공연단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건 이후 A 의원은 ‘문화적 차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귀국한 뒤로는 무고한 주민을 찾아다니며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려던 안동 시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의회가 조속히 제명 조치에 나설 것이 요구되고 있다.

살인과 상해 관련 범죄의 30% 이상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58만여 명의 검거된 피의자 중 23만 6000여 명이 범행 당시 주취, 약물, 정신병 상태였다. 특히 상해, 살인, 성폭력 피의자들 중 다수가 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 감형제도가 적용되는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고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이러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한 현직 경찰관이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직위해제 되었다. 해당 경찰관 A(30대) 경사는 소개팅앱에서 만난 여러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며,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추가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적 만남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법 촬영 여부, 절차의 정당성, 조직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는 없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 10명 중 4명 정도가 여성 폭력 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실태 조사가 발표되었다.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부산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 및 피해 경험, 관련 정책 수요 등을 조사했다. 응답자 중 38.4%는 여성 폭력 피해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부산이 여성 폭력 범죄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유사하다. 가장 심각한 여성 폭력 문제로는 ‘교제 폭력’이 27.5%로 가장 많이 지목되었고, ‘공공 밀집 장소 추행’과 ‘직장 내 성희롱’, ‘디지털 성폭력’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 면에서는 ‘성희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원인으로는 가해자 처벌 및 범죄자 관리 미비가 지적되었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가해자로부터의 보호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여러 여성 폭력 사건들로 인해 시민들의 두려움이 증가한 가운데, 연구진은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지원과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도민안전보험’을 통해 올해 총 2505명의 도민에게 혜택이 지급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보험은 전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 그리고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민간 보험과 무관하게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기본 보장 항목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자연 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농기계 사고, 성폭력 상해, 개 물림 사고와 같은 지역 특성에 맞춘 항목들이 추가되었다. 올해부터는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이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사회재난 사망 보상한도도 확대되었다. 올해 지급된 보험금 총액은 약 18억 3000만 원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도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해 도민들이 이 보험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 여성이 남편이 연애 시절 몰래 촬영한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결혼 후 발견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남편은 당시 범죄 의식 없이 욕구 해소용으로 촬영했다고 변명했으나, 아내는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남편은 이후로 잘해주고 있지만, 아내는 아이의 존재로 인해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남편의 행동이 명백한 범죄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영상 삭제 요청 및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오늘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8명을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피의자들은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미성년자인 10대 소녀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양의 지능이 낮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일당은 B양이 거부할 수 없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이를 통해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이들의 구속을 결정하였으며, 현재 검찰 송치를 마친 상태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우며, 관련 법률의 엄격한 집행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계선 지능 수준인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20대 남성 8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알고 지내던 10대 소녀 B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을 포함한 이들은 소녀의 지능이 낮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매수 남성 모집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해 지적장애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인지와 학습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조배숙 국회의원이 교제폭력을 가정폭력 수준으로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명 변경과 교제폭력의 개념 명확화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률이 혈연ㆍ혼인ㆍ사실혼 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한정하여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동탄 납치ㆍ살인사건, 안동 스토킹 사건 등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비극이 초래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조배숙 의원은 교제 관계 폭력이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발생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수사 실무와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며, 국정감사에서 이런 체계의 제도적 미비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추석 명절기간 동안 전방위적인 치안 활동과 종합치안대책을 통해 평온한 명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체 112신고는 전년에 비해 일평균 6% 감소했으며, 대형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범죄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연인원 22,397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치안 활동을 강화했다. 형사인력을 통해 폭력 및 강절도 사건 320건을 검거하고, 효과적인 교통 관리를 통해 교통사고 건수도 줄였다. 경남경찰청장 김종철은 도민들의 안전한 명절을 위해 경찰 역량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중국인 간첩’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성이 명예훼손 및 모욕,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명령받았다. 이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블로그에 29차례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으며, 아이유와 그 소속사를 음해하는 글들을 게시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타인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정신병력 진단을 받았고,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였다.

한 테라피샵에서 제공하는 로미로미 마사지 서비스가 유사 성매매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업소는 노출 의상을 입은 20대 여성 관리사들이 고객에게 성적 만족을 위해 마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들은 전부 탈의한 상태에서 성감대 자극, 발기 유도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며, 성기 주변을 자주 접촉해 민감한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성매매알선 처벌법에 따른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업소는 고객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출 사진과 비키니 사진 등을 공개하며 홍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장부가 발견되면서 초범인 A씨가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A씨는 오피스텔에 방문했지만 성매매 행위 없이 대화만 나누고 나왔다. 그러나 경찰이 정황증거만으로 처벌할까봐 우려하고 있으며, 벌금형 증가 사례를 접한 후 허위 자백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허위 자백을 절대 권장하지 않으며, 이는 조사 과정에서 모순점이 발생하여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만, 변호사들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