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연극 ‘프리마 파시’는 테사 엔슬러라는 법정 변호사가 등장하는 공연으로, 법정에서의 경험을 경주에 비유하며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의뢰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묘사하고 있다. 그녀는 절도나 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들을 변호하며, 어떤 경우든 의뢰인이 무죄를 주장하면 그들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에 대한 반대 심문을 치밀하게 진행한다. 연극은 서울 충무아트극장에서 진행되며, 무대에 오르는 배우는 한 명뿐으로, 직접 테이블과 의상을 무대 위에서 변환하며 연기를 이어간다. 원형극장에서 관람하는 관객은 배심원과 같은 느낌을 받으며 공연을 감상하게 된다. 법정이 배경이 되는 무대는 테이블과 조명을 이용해 공간의 변화를 나타내며, 공연 전후의 조명 색상 변화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연극은 테사의 치열한 법정 싸움을 통해 그녀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과 법 제도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다.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에게 담배 10갑을 대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및 10월에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인 B 양과 연락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유사 성행위 및 간음 행위를 진행하고 담배 제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A 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특정 기관에의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A 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엄벌 탄원 및 경제적 취약성을 악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무거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을 대항할 수 있는 주요 세력으로 부상했던 혁신당이 최근 지지율 감소로 고심하고 있다. 올 초 혁신당은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였으나, 당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등 악재로 인해 지지율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도 지지율에서 밀리는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역을 부단히 방문하며 지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왕진 원내대표 또한 당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지지율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소설 ‘히아킨토스’는 경제적 안정과 평등한 신분을 기반으로 한 휴머니즘적 이상사회를 배경으로, 인간형 로봇인 제로델의 성추행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유르베 행성에서 사법체계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된 제로델은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사랑과 동경의 대상이었으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해 시민권을 인정받은 존재다. 사건의 발단은 제로델이 귀족 여성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데서 비롯된다. 사법대신은 제로델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연애했던 여성들은 그가 시민권을 가진 존재임을 이유로 폐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발한다. 종교 지도자들도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제로델과 관계를 맺었던 여러 인물을 조사하게 된다. 이 작품은 로봇과 사랑, 인간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발전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호동 회장이 수뢰 의혹과 인사 비리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은 복잡한 내부 문제로 ‘비리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충남 서천군 장항농협 조합장이 여직원 성추행 및 갑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조합장 선거에서의 불법 금품 제공 의혹도 제기되었다. 강 회장은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며 사과하였고, 내부 비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협의 상호금융 부실도 큰 문제로 지목되며, 경제 사업의 적자 심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농협의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인사들과 농협 측은 아직까지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 가수 겸 배우 카메나시 카즈야와 아나운서 겸 배우 타나카 미나미가 2년간의 열애 끝에 결별을 발표했다. 일본 주간지 ‘여성세븐’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혼 직전까지 관계가 깊어졌으나, 미나미의 결혼에 대한 불안감과 카메나시의 생활방식 차이로 인해 갈등이 커졌고, 결국 이별을 선택했다. 미나미는 카메나시의 사교적이고 자유로운 성격 때문에 불안을 느꼈으며, 이는 카메나시가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2024년 1월 공식적으로 연애 사실을 인정했으나, 약 1년 10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카메나시 카즈야는 가수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왔지만,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를 요구했다는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경험이 있다. 미나미는 TBS 아나운서 출신으로 이후 배우로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발생한 국가 폭력의 비극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부랑인으로 낙인찍혀 강제 수용되고 폭력, 성폭력, 살해, 암매장 등의 인권유린이 자행된 사건이다.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를 통해 다시금 조명되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대법원의 판결로 국가 책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득을 챙긴 가해자의 불법 재산 환수가 문제로 남고 있다. 추정된 140억 원대의 해외 자산, 특히 호주에 은닉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불법적 이득을 얻은 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다. 이는 법의 공백을 메우고 형사 정책의 원칙인 ‘범죄로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는 국가적·도덕적 의무로 여겨진다.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계 캄보디아 기업 프린스 그룹의 계열사가 취약한 흔적 지우기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캄보디아 범죄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프린스 그룹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클럽 ‘프린스브루잉’이 폐업한 상태이며, 현재는 새로운 사장이 인수해 재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이 클럽은 지난해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승리는 당시 ‘캄보디아가 가장 훌륭한 국가’라며 클럽을 방문한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중국계 천즈 회장이 이끄는 거대 기업으로, 부동산, 금융, 식음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동하며 캄보디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나, 최근 조직적 범죄에 연루되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천즈 회장의 행방은 현재 불분명합니다. 한편 승리는 2018년 성매매알선 등 9개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작년에 석방되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AI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와 윤리적 대응이 시급하다. 배우 이정재는 사기 범죄에, 이이경은 명예 훼손과 초상권 침해에 AI로 합성된 자료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된 피해자로 드러났다. 이러한 AI 범죄에 대해 현재 법적 제재는 미비하며, 신종 범죄를 다룰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AI 기본법이 통과되었으나,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AI 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 및 전 국민 대상의 AI 윤리교육과 리터러시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AI는 인간을 위한 도구이며, 인간이 항상 AI를 통제해야 한다는 원칙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마포구의회는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통적 폭력 유형인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성희롱 예방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범죄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나서, AI 합성기술에 의한 불법 영상물의 위험성과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에 쉽게 연루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가스라이팅 및 그루밍과 같은 심리적 폭력의 인식 문제를 지적하고 조직 내 신종 폭력 예방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조직 문화 개선과 공직자 윤리 의식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스트리머 사건과 관련하여, 후원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물 제작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후원이 성적 행위를 유도하거나 참여했을 경우 이들에게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문제가 된 방송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계좌 내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후원 자체가 성적인 벌칙을 유도했다고 인지될 경우 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혐의로 처벌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강력하게 수사되고 있으며, 조사를 받을 경우 즉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이 가능해진 것을 계기로, 30일간 위장수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 개정은 경찰관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위장하여 피의자와 대화를 나누더라도 실질적인 성착취 결과가 없어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기존의 법적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온라인에서만 적용되던 처벌 범위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되어 직접 만남에서 성적 대화를 유도하는 ‘오프라인 그루밍’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SNS 게시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분을 숨긴 위장수사도 확장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의 특성상 심리적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자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착취 목적의 그루밍은 친절한 접근 방식으로 시작되며, 피해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경찰은 지역 맘카페와 초중고교, 교육청, 대학교 등 다양한 경로로 시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가 시급하다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디지털 세대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지만, 공교육은 여전히 이론 중심의 일회성 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록우산재단과 여러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 유해 온라인 환경은 심각해지고, 초등학생의 성인물 접촉률도 크게 증대되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아동들은 여전히 비판적 사고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역 간 디지털 역량 교육의 불균형 문제도 커지고 있다.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디지털 환경 전반을 다룰 통합법의 부재도 문제로 꼽혔다. 연구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아동 디지털권리기본법’ 제정을 포함해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상도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수업을 빙자해 초등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장은 ‘흑백놀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의 눈을 가리고 음란행위를 요구했으며, 이는 최소 2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초등학교 2학년생도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관장은 초등학교 5학년 A양을 포함한 다수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차량과 합숙 캠프 등에서도 성폭력을 저질렀다.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 4대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많은 아동 성착취 영상물이 발견되었고, 피해자는 중·고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건의 파장은 커지고 있다.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30대 남성 A씨에게 추행약취미수 및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7월 부산 사하구 주택가 거리에서 여고생 B양을 뒤에서 끌고 가려다가 실패한 혐의로 시작됐다. A씨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일어났다는 이유를 진술했으며, 피해자 B양은 도망치다 허리 등을 다쳐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자진 출석하여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의 명령을 내렸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부산에서는 최근 스토킹과 교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 서지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 지원 건수는 지난해 2149건에서 올해 9월 기준으로 2645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스토킹 피해가 전체 피해 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는 2021년부터 이러한 폭력 피해자 전담 지원 기관을 운영해왔으나, 인력과 현장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수요로 인해 긴급 주거 지원 시설이 만실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실시간 가해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대전 경찰청이 대전에서 발생한 ‘하늘양·괴정동 살인’ 사건의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전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초등 생의 살인 사건과 괴정동 관계성 살인 사건을 예로 들어 경찰의 초동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경찰은 특히 4회나 신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건이 비극으로 끝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2회 이상 신고된 사건을 전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경찰청은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위원회는 스토킹 사건 중 피해자가 좀 더 강화된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의 대응 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영동경찰서는 U1대학교와 협력하여 대학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다양한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재정비된 경찰과 학계의 합동대응팀은 대학 내 여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촬영기기 설치 확인과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벌였다. 향후 경찰서는 대학과 상시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성범죄 위험 요소 파악 및 환경 개선, 성범죄 신고 요령 안내 및 대처방법 교육 등 예방 중심의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양윤교 영동경찰서장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불안감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안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전국 치안성과 평가에서 우수 시도경찰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3위에 오른 광주경찰청은 기본에 충실한 경찰활동과 신뢰받는 치안 행정을 목표로 삼아왔다. 특히 민생침해범죄와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경찰청의 보이스피싱 예방 시책은 행정안전부 주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내부 구성원의 직무만족도와 시민 평가에서의 고객만족도 모두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신뢰를 구축한 성과가 이번 쾌거로 이어졌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이번 성과가 모든 직원의 노력과 시민들의 성원 덕분이라는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 지키기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일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30대 남성 A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업소 실장 3명과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성매수 행위를 한 20~60대 남성 590명도 불구속 입건되었다. A씨는 2022년부터 수도권의 여러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후 사전 예약을 통해 성매수를 진행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고 대포폰과 CCTV 등을 이용하며, 성매수자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A씨 등은 약 4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겼으며, 그 중 12억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되었다. 경찰은 공직자 등 17명의 비위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다.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조직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져,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성매수를 한 남성들도 다수 검거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공직자 17명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 제주 관광지에서는 부실한 철판 볶음 오징어가 SNS에서 논란이 되었고, 이에 대해 해당 업주와 인근 상인들이 일방적인 비난으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거액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었고 이들에게 성매수를 한 다수의 남성들도 검거되었다. 검거된 남성들 중에는 공직자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수십억 원 규모의 성매매 조직을 드러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회 전반에 걸쳐 공직자 윤리 문제와 조직적인 불법 성매매의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시켜 주는 사례가 되었다. 또한,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를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활황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코스피 4천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단체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서울 영등포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 토지·건물주 64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쓰이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유하고 있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알선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1년에도 같은 혐의로 고발된 바 있으나, 경찰은 당시 토지·건물주 50명 중 3명만 송치했다. 일부 건물주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한편, 유일하게 처벌된 건물주조차 토지만 몰수되지 않아, 재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점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 받았다. 시민단체는 성매매 사실을 인지한 건물주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부당한 경제적 이익 보장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로 남성 600여 명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와 성매매 업소 종사자 67명은 이미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 오피스텔 20여 곳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하며 4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및 관련 성매매 업소는 인터넷 광고와 SNS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CCTV 등을 활용했다. 경찰은 성매수자의 정보와 성매매 대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이들을 대상으로 불구속 입건 및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12억 원을 동결했다. 이 사건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17명도 연루되어 조직에 비위 사실이 통보되었으며, 경찰은 출석에 불응한 성매수 혐의자를 계속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