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인도 델리 남서부 차타르푸르 출신의 아라브 말리크가 육군 장교로 위장하여 20대 여성 의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아라브는 SNS에서 여성을 만나고, 자신을 육군 중위라고 거짓말하며 신뢰를 쌓았다. 그 후 피해 여성의 아파트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수면제를 넣어 여성이 잠들자 성폭행을 저질렀다. 깨어난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끝에 아라브가 체포되었다. 경찰은 아라브에게 강간, 협박, 사칭 및 사기 혐의를 적용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외국인 남성 A씨가 10대를 대상으로 간음하려는 목적으로 유인한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 남성은 중학생에게 식사를 제공한 후 친구 집으로 데려가 간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본인은 성추행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음목적 유인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인하여 간음하려는 목적으로 데려오거나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이 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된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프랑스 상원은 동의 없는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는 지젤 펠리코트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반영한 조치로, 펠리코트는 약물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주목받았다. 이번 법안은 성행위에 관한 명확한 동의가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며, 침묵 또는 무반응을 동의로 간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프랑스의 성폭력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보호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그룹 NCT 출신 태일(문태일)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태일과 공범 2명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며 형량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의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태일이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태일은 NCT에서 퇴출됐고, 소속사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이제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폭력적인 전 남편이 재혼 후 다른 아이에게는 다정한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소식에 배신감을 느낀 여성 A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A씨는 전 남편과 5년 전 협의이혼을 했고, 당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고민 없이 도망치듯 빠져나왔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전 남편은 돈이 없다고 답했으며, 결국 A씨는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다. 전 남편이 재혼해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A씨는 미지급된 양육비와 폭행 및 추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임수미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하지만,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폭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딸의 성추행 피해는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이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 1000명의 탈북을 도운 목사로 한때 ‘아시아의 쉰들러’로 불리던 천모씨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사건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했으며, 천씨는 대안학교의 교장으로 재임하면서 8차례에 걸쳐 탈북 청소년 및 그 자녀들을 성추행했다. 천씨는 범행 후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법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천씨는 2심에서도 무죄 주장과 변론을 계속했지만,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홍원표 전 충남 예산군의원이 주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달 19일 홍성의 한 주점 복도에서 발생했으며, 홍 전 의원이 지나가던 여성을 추행한 장면은 CCTV에 그대로 기록되었다. 피해 여성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응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사건이 공개되면서 홍 전 의원은 반성문을 발표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피해 여성은 사건이 있은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홍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 응했다. 결국 홍성경찰서는 그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핼러윈을 앞둔 시기,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코스튬과 파티를 즐기기 위해 거리로 나섰으나 그 뒤에는 범죄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60대 남성 A씨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선물을 보내며 스토킹을 일삼았고, 2021년 11월에는 피해자의 차량 위에 음란한 물품을 선물로 올려두는 엽기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그의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핼러윈 인파로 가득 찬 지하철 안에서 B씨는 혼잡을 틈타 여성 두 명을 추행했다. 그는 지하철 흔들림을 변명으로 삼았으나, 법원은 그의 행위를 성추행으로 판결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핼러윈과 같은 큰 축제 기간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법원은 이에 재빠르게 대응하여 철퇴를 내리고 있다.

대구와 경북에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17명이 소재 불명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11만8728명이며, 이는 2021년보다 30.3% 증가한 수치다. 현재 소재 불명 상태의 성범죄자는 202명이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1년 이상 검거되지 못했다. 소재 불명자는 주로 40대로 가장 많으며, 대구는 5명, 경북은 12명이 포함된다. 성범죄자는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경찰청은 이를 직접 대면 검사를 통해 관리해야 하지만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등록대상자가 고의로 점검을 피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경찰의 인력 증원과 함께 법 개정을 통해 등록 대상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청권에서 성범죄자 관리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관리 대상 성범죄자 중 15명이 소재불명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범죄자는 형량에 따라 10년에서 3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점검 중 그녀들이 주소지에서 불명확한 상태인 상황을 의미한다. 경찰은 해당 점검 주기를 3개월, 6개월, 12개월로 운영하지만, 소재 파악을 위한 강제수단이 부족해 법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 측은 이들에 대한 더 빠르고 효율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젠더폭력 피해자를 ‘유형’이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하고자 지난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성은 단장은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및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합적이고 원스톱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대응단은 폭력의 유형에 의한 분절된 지원체계를 ‘피해자 필요’ 중심으로 전환해 상담, 법률,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피해자 회복을 중점으로 한다.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학 인권센터와의 협력,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 확대, 민간경호 지원 등 지원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하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경찰의 협력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성은 단장은 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활동경험을 살려 피해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거버넌스를 실현해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극심한 저출산 문제 속에서 위기에 처한 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성범죄로 인한 임신, 태아의 친생 부모의 외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및 가정폭력 속에 있는 여성들은 출산의 순간마저도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쉽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은 영아 방임, 유기, 심지어는 영아 살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근본 원인은 위기 임산부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인한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한파 속 영아 유기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대두시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기 임산부가 태아를 지키고 친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초록우산을 통해 수행되는 ‘위기영아지원사업’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며, 빈곤, 장애, 사회적 편견 속에서 아이를 원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과 임신·출산 바우처를 통해 임산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동두천시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함께 54개 숙박 및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장비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이 점검은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불법 장비가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가 실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캠페인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동두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10명으로 구성되어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신탄진역 맞은편 거리에서 여성 성상품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시민 운동이 예정되어 있다. 위기청소년지원네트워크 등 여러 시민 및 지역단체들이 10월 31일 오후 6시에 이곳에 모여 여성의 상품화를 방지하고 성착취에 맞서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성착취피해대전아동청소년지원센터인 ‘다락’ 등이 참여하여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청소년이 그러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고, 가출 청소년에 대해 비행이라는 부정적 시각 대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러한 흐름은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문화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성매매 거리 ‘더 블레이드’에서 미성년자들이 여전히 성착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많은 피해 아동들이 위탁가정 출신으로 포주들에게 속아 성매매에 동원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는 폭행과 협박을 받으며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기도 한다.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많은 인신매매범을 체포하고 피해 아동들을 구조했지만, 거리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새로운 아동들이 계속해서 거리로 끌려오고 있으며, 이 일대를 ‘키디 스트롤’로 지칭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주 법률은 미성년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단속을 어렵게 만드는 단점도 있다. 전문가들은 위탁 아동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보호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는 이전에도 유사한 성폭력 범죄로 복역 후, 재범 기간 중 베란다를 통해 주거지를 침입해 미수를 저지르고,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게다가 A는 조건만남 광고로 미성년자를 유인, 흉기로 위협하며 특수강간을 시도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성범죄로 신상고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수가 300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알림e의 실시간 정보에 따르면, 대구에는 121명, 경북에는 1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성범죄자 중 약 11%에 해당한다.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가장 많고 경북에서는 포항이 가장 많다. 이러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인증 등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으며,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자세한 정보가 제공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자 거주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로 이들의 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으로 상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기존에 아동·청소년 세대에 국한되어 있고 성인들은 직접 검색하는 방식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

2025년 10월 30일 주요 법조 소식으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여러 중요한 공판과 소송이 진행되었다.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가 진행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4차 공판을 받았다. 김모 씨 외 2명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1차 공판이 열렸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26차 공판을 마쳤다. 조정 및 변론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모 씨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8차 공판이 진행되었다. 또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국방부장관 강등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를 받았다. 각종 경제적 손해배상소송과 특화된 법을 다룬 공판 및 변론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되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관계성 범죄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예방 활동을 시작했다. 학대예방 경찰관(APO)팀은 주 1회 순찰과 함께 CCTV 여부 점검, 위험 요소 확인 등을 진행한다. 이러한 예방 조치는 피해자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되며,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한 경찰서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GS칼텍스재단은 헌신적으로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던 시민들에게 ‘GS칼텍스 참사람상’을 수여하였다. 이 상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에 본보기가 되는 선행을 펼친 이들에게 주어진다. 특히 의인 부문에서는 고(故) 정재연씨가 수상했으며, 그는 강원도 영월 터널 인근의 야간 교통사고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인은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주변에 도움을 베풀었다. 이와 함께 경남 산청 산사태에서 차량에 갇혀 있던 이들을 구출한 박진주와 유준희씨, 울산 스토킹 범죄 현장에서 용기 있는 행동으로 가해자를 제압한 장아람, 조종철, 이광현씨도 의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선행 부문에서는 전남 여수의 애양청소년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상희씨가 선정되어 사회에 공헌한 이들의 선행을 기렸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성매매 집결지를 방문하여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단순한 피의자가 아닌 성폭력과 성착취 산업의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성매매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진행된 이 간담회는 여러 관련 기관 및 부처와 협력하여 집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논의했다. 채현일 의원은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 문제, 재개발 정비, 성매매 수요와 성착취 산업의 복잡한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센터 측은 불법주차 단속, 성매매 집결지 건물주·토지주에 대한 수사 등 다섯 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한 가정법원 상담위탁 처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나투어가 성매매 관광 연계 의혹에 대해 일부 대리점의 일탈로 규정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형배 의원은 박상빈 하나투어 본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민 의원은 일부 대형 여행사가 고객에게 성매매를 연계하는 식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박 본부장은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하나투어는 대리점 관리 미비를 인정하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학생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잔혹한 폭행을 가한 사건에서 주범 A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피고인 A를 중심으로 B, C, D 공모자들이 약 2개월 동안 조직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피해자 F에게 손목을 그어 펜치로 발톱을 뽑으려 하는 등 극악무도한 폭력을 가했다. 법원은 주범의 형량을 징역 9년으로 늘리고, 공범들의 항소와 책임 회피 주장을 기각하여 엄중히 처벌했다. F는 성매매를 강요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A는 수익금을 불공정하게 나눴다. 공범들은 모바일 앱을 사용해 성매매 상대를 찾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동안 ‘짝꿍’으로 대기하는 역할을 맡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중대한 불법성과 정서적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