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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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여중생 모텔로 유인 성관계 30대 경찰관…집행유예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30대 전직 경찰관 A 씨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 양을 충북 충주시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가졌으며, B 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다. A 씨는 이 범행 전에 B 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그의 행동은 더욱 문제가 되었다. 범행이 드러난 후 A 씨는 파면되었고, 법원은 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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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비동의강간죄’ 통과…“침묵이 성관계 동의 아냐”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프랑스 의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비동의강간죄’ 법안이 통과됐다. 프랑스 상원은 29일 찬성 327명, 기권 15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신규 법안은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강간 또는 성폭행으로 규정하며, 폭력, 강요, 위협 또는 기습이 있었다면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남편에게 몰래 약물을 먹여 강간을 당한 지젤 펠리코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됐다. 펠리코는 남편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실명 증언을 하여 주목받았다. 해당 법안 통과는 성폭력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큰 진전으로 평가받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약 23만건 이상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나, 신고율은 낮고 유죄 판결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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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4살 딸 성폭행 후 살해한 20대 女 ‘이 병’ 앓고 있다며 선처 호소 …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고등법원은 25세 여성 앰버 리 휴즈에게 남자친구의 4살 딸을 성폭행 및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휴즈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 아동은 살해되기 전 두 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즈는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아동을 욕조에 방치했다고 인정했으나, 피해 아동을 살해하기 직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들은 그 계획적 의도를 밝혀냈다. 그는 경계성 인격 장애 등을 이유로 세 번의 자살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휴즈의 최종 선고는 2026년 2월로 연기되었으며 종신형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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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오늘] 카사노바에 대한 과도한 낭만화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자코모 카사노바는 18세기 베네치아의 ‘바람둥이’로 유명하지만, 그의 자서전을 분석한 결과 많은 여성과의 관계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고, 아동 성착취 사례도 있는 등 현대 형법에 따르면 명백한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밝혀졌다. 카사노바는 5년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당시 종교재판관의 애인과의 만남으로 인해 자신의 수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의 탈옥은 그를 매력적인 인물로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었지만, 그의 행위를 낭만적으로 미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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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진료실 성추행 CCTV 있었는데…폭로하면 피해자가 가해자
로톡뉴스 · 기사 요약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A씨는, 이를 공론화하려다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A씨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서울시 OO구 정형외과 의사가 진료 중 엉덩이를 만져 수치스러웠다’라는 내용의 경험담을 인터넷에 올리고자 했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명예훼손의 위험 때문에 신중할 것을 권고했다. 진료실에 설치된 CCTV에는 A씨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의 증거가 담겨 있었으며, 변호사들은 이를 근거로 먼저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을 조언했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주며, 잘못된 고발로 인한 명예훼손 법적 처벌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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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자동차 실소유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직접 나서라”
스카이데일리 · 기사 요약
신성자동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게 해당 회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 최 모씨가 동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노조는 그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 초기에 부인했지만, 최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주를 찾아가 해고된 노조원들의 복직과 함께 지속적인 노조 탄압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조현상 부회장의 직접적인 관심과 해결책을 요구하게 되었고, 현재 관련 이슈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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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체육회‥규정 위반 수두룩
제주MBC · 기사 요약
제주도체육회에서 보조금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제주도가 체육회 전반에 대해 사무 검사를 실시했다. 회계 담당 직원이 보조금 4천6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어가게 되었으며, 추후 체육회는 여러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받게 되었다. 소송에서 환급 받은 금액과 보조금 관리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총 2천500만 원의 환수 조치가 내려졌고, 부조리한 행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하급단체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도 상급단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받았다. 제주도는 체육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위를 막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체육계 비위의 근절 여부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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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고생 손등에 입맞춤…60대 남성 검거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대낮에 거리에서 한 60대 남성이 여고생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여고생의 손등에 입을 맞춘 뒤 그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취한 상태에서 여고생에게 딸 같다는 표현을 하며 접근했다. 여고생은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쳤다고 한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남성은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단지 길을 물어보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될 당시, 남성은 격렬한 항의를 하며 저항했으며 미란다 원칙이 고지된 후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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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지적장애 자매 성폭행 의혹… 충북 장애인지원센터 간부 입건
동양일보 · 기사 요약
충북의 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간부 A씨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자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충북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하였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간음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교육기관과 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B씨의 동생 C씨도 A씨로부터 한 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있다. B씨가 다니던 정신과 의료기관에서 성범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조사에 돌입했지만,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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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성범죄 신상등록자 31명 소재 ‘깜깜이’
동양일보 · 기사 요약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들의 소재불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202명의 성범죄자가 소재불명 상태이며, 그중 31명이 충청권에 속해 전체의 약 15%를 차지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11만8728명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정기적으로 대면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재불명 자에 대한 추가적인 추적 수단은 불충분하다. 등록대상자가 점검에 협조하지 않아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주소나 연락처 변경 신고 의무는 있으나 ‘수인의무’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성범죄자 관리 공백이 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 관리 인력 확대와 법적 의무 조항의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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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게하’ 제주서 20대 직원이 女관광객 성폭행하고 촬영 시도까…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 A 씨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한 투숙객 여성을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 임재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재판에서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재판부는 A 씨 측이 합의를 위한 재판의 속행을 요청하여 오는 11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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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담론] 공공기관 성희롱예방 교육, 일상화된 인식개선으로
제민일보 · 기사 요약
성평등가족부가 공공기관의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의 실적을 점검한 결과, 교육 참여율은 90% 이상을 기록하며 7년 연속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사건 발생 수는 증가하는 실정이다. 2023년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전년 대비 27% 증가한 5,154건에 달했다. 교육 참여가 높은 가운데도 일부 기관에서는 교육 참여가 부진하고, 사건 감소와는 별개로 사건 은폐·방관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감소하는 반면, 외모 평가 등 피해 양상과 발생 장소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피해자의 12.3%는 2차 피해도 경험했다. 특히, 교육이 일방적 강의식에 머무르고 있어 교육의 효과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이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계속되어야 하며, 사건 발생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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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단독] ‘오빠니까 믿었는데’…청소년 등 2명 성폭행, 법원 5년형
로톡뉴스 · 기사 요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만 18세 청소년과 20세 성인 여성을 차량 내에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3년 4월과 6월, 전남 고흥군 일대에서 발생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들을 차량 내에서 강제로 성폭행했다. A씨는 청소년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인 증거로, A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가 고려되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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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여고생 납치·추행 시도…합의하니 바로 풀려났다
로톡뉴스 · 기사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추행약취미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낮 시간에 주택가에서 발생했으며, A 씨는 교복을 입은 여고생 B 양을 보고 추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B 양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시켰다. A 씨의 범행은 추행약취미수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형법에 따라 각각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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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문한 경주서 “푸바오 한국에 돌려달라” 집회 열려 [이슈네컷]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 ‘푸바오와 푸덕이들’ 소속 15명이 경주시에서 ‘푸바오 한국에 돌려달라’는 집회를 열었다. 푸바오는 2016년 시진핑 주석이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낸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판다로, 2024년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큰 사랑을 받았다. 걸그룹 뉴진스는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아파트에 침입해 여성 살해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는 사형이 구형되었다. 초등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A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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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딸 옭아맨 온라인 성착취…가해자는 고작 중3 “합의해야 하나요?”
로톡뉴스 · 기사 요약
중학교 1학년 딸이 온라인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부터 성착취 피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학생은 SNS에서 딸이 호기심으로 보낸 사진을 빌미로 ‘유포하겠다’고 협박, 가학적인 영상과 사진을 반복적으로 강요했다. 피해자의 어머니 A씨는 가해자가 나이가 어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까봐 우려했으나, 전문가들은 성착취물 제작죄라는 중범죄로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머니는 ‘협박을 통한 영상 강요는 중범죄이며,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피해자의 초기 호기심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 ‘합의’는 피해자가 선택할 문제라는 점에서 안도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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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구 스토킹 살인범 윤정우에 사형 구형…”보복 목적 계획살인” 결론
경북일보 · 기사 요약
대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고인 윤정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가 주재하는 결심공판에서 윤정우에게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 등 살인)죄로 기소된 것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윤정우는 과거 연인인 B씨의 결별 요구에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스토킹 행위를 벌이다가 결국 보복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6월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윤정우는 아파트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주거지에 침입한 후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그의 범행을 계획적 보복 살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유족의 엄벌 탄원과 윤정우의 범행 부인 및 무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유사 사건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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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관계성 범죄 피해 예방 활동
경남일보 · 기사 요약
진주경찰서는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피해자 예방 활동에 착수했다. 최근 3년간의 112신고 및 사건 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군을 A, B 등급으로 분류하고,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순찰 우선순위를 정했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받은 APO 차량을 활용하여 고위험군 대상자의 주거지와 사건 발생지 주변을 주 1회 순찰하고, 지역경찰과 112 상황실의 연계로 신속한 현장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주변 지역의 CCTV 설치 여부와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안심 순찰 및 방문 상담을 병행해 위험 징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재범 위험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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