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5일 일요일

60대 남성이 친누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1심 무죄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2013~2014년 및 2018년 동안 40대 조카 B씨를 강제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 친누나 C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진술이 시간이 지나며 다소 불일치한 점이 자연스러운 기억의 변형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중간에 금전적 갈등이 있었으나 이는 사건의 직접적 고려 요소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카 B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다.

15세의 제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과 치상 혐의를 받은 무용 스승 A 씨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적으로 실행한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2월 15일, 피해자인 D 양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아이스크림에 넣어 먹인 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만들어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법원은 A 씨의 심신미약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으며 엄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이 계획적이었으며, 책임 회피 및 범행 은폐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A 씨의 행동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임을 명확히 하며, 그에 대한 엄격한 법적 판단을 내렸다.

임신 중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압적 행위로 유산에 이르게 한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끝내고자 하는 여성 A씨의 사례가 등장한다. 법조계는 이러한 경우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100% 인정되며,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라고 분석했다. A씨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폭력과 강압적 요구로 고통받았고,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조언했다. A씨가 남편의 폭행과 협박에 저항하지 못하고 관계에 응했을 경우, 이는 강간과 상해 등의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부부 관계에서조차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폭행과 유산의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입사한 지 열흘 만에 진행된 회식 자리에서 정신을 잃은 신입사원이 1년 뒤 직장 상사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는 회식 후 깨어나 보니 상사의 집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시간 경과와 증거 부족이라는 문제로 신고를 망설였다. 사건 당시 A씨는 상사의 집 근처 술집에서 다시 술을 마시다 기억이 끊겼고, 정신을 차리자 상사의 집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급히 빠져나왔다. 그 후에도 상사는 지속적으로 술자리에 A씨를 부르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불안감과 경력상의 문제로 신고하지 못하고 1년을 침묵했으나, 심리 치료와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 헬스장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를 호소한 헬스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은 체육관 철거 당시 집행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양치승은 강제 집행 당일, 집행관 중 한 명이 그의 가슴을 만졌다고 CCTV 영상을 통해 밝혔다. 또한, 경기 김포의 한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고객이 골프채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보험 처리 없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한 카페 주차장에서 자리를 확보하려던 여성이 블랙박스 영상에 찍혀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30년 동안 연임이 없던 여수시장의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다. 여수시장의 재선에 도전하는 정기명 시장을 포함하여, 여수시의회의 김영규 전 의장, 백인숙 의장, 여수기본사회 서영학 상임대표, 여수상공회의소 한문선 회장, 전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등 10여 명의 후보들이 출마할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의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며, 무소속 출마 등의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수 시정에서 공무원들의 금품 요구, 허위 초과근무 수당 수령, 부하 직원 성추행 등 비위 문제로 여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상황이며, 정 시장의 비서실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코레일의 직원 비위 행위가 최근 6년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0년에서 2025년 7월까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약 1391명에 달하며, 주된 위반 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그리고 업무태만 등이 있다. 성실의무위반의 경우 전체 징계의 54.9%를 차지하며, 이외에도 불법파업, 음주운전, 성희롱 등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심각한 중범죄에는 살인, 절도, 공금횡령 등이 포함되었으나, 징계는 대부분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총 징계 인원 중 절반에 가까운 46.5%가 경징계 수준에 그쳤고, 해임 혹은 파면 등의 중징계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은 코레일이 이러한 비위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하고 내실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참가한 튀르키예 공연단의 미성년 무용수가 안동시의회 소속 A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건은 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수사 중이며, 해당 무용수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연락이 끊긴 상태이어서 튀르키예 대사관도 그 행방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와 국제 사회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경찰과 대사관 측이 협력하는 중이다.

20살 재수생 A씨는 구글 드라이브 계정이 아동 성 착취물 소지로 정지되어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 변호사들은 아동 성 착취물 소지는 단순 계정정지로 끝나지 않고, 해외 플랫폼이 이를 미국 국립아동실종학대예방센터(NCMEC)에 신고하면 국내 경찰에 정보가 전달되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는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단순히 ‘신기해서 저장했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조계에서 사건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취득 경로나 인물의 정보를 모른다는 주장은 참작 사유가 되지 않는다. 아청법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높고 법적 책임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분류된 30대 남성이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 A씨는 2014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3년형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2022년 10월 수원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변경된 주소를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기소되었다. 또한, 2022년 말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사진을 촬영, 저장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종류의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음을 지적했으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5세 가출 소녀를 유인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주범 B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공범 C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B씨와 C씨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소녀 A양을 유인하고, ‘조건만남 사무실’이라는 명목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A양은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 성매매 대금의 대부분을 두 사람에게 넘겨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까지 입었다. 이는 조직적인 범죄의 일환으로, 이들은 A양에게 성매수남을 구하는 방법을 직접 가르치고 성매매 광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가출 상태의 미성년자를 악용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와 폭력피해자 긴급전화 서비스를 평일과 마찬가지로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자녀를 돌보며 연휴 기간에도 요금은 평일과 동일하다.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1366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폭력피해 상담 및 긴급 보호, 법률·의료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성평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와 협력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과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국의 137개 청소년쉼터에서도 상담과 생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 상담도 24시간 가능하다. 미혼모·미혼부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전화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누리콜센터도 연휴 동안 운영된다.

30대 아버지 A씨는 어린 두 딸에 대한 상습적인 아동학대와 방임,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별거 중 스토킹 등 복합적인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A씨의 범행이 아동의 신체와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살, 1살인 두 딸을 운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심각한 방임 행위도 드러났다. 또한, 아내와의 말다툼에서 목을 조르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했으며, 별거 중인 아내를 스토킹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의 비난 가능성을 강조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검찰청의 폐지가 결정되었다. 이 재명 정부는 검찰청의 해체와 기획재정부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설치로 이어질 예정이다. 법률안은 내년 10월 1일 공포되고 그 다음날인 2일부터 중수청과 공소청이 정식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이러한 개혁은 검찰청이 주도하던 계좌추적이나 통신영장을 통해 이루어지던 마약조직과의 수사,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계좌 동결 등 범죄 대응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해체가 민생범죄 대응에 미칠 영향은 크며, 피해자 보호나 법의 엄정한 적용이 중요한 스토킹 및 성범죄 수사에서도 공백이 우려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검찰청 셧다운이 과연 누구를 위한 해체인지에 대한 논의가 추석의 밥상머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개편 방안은 사회 전반의 형사사법 절차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한 평가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탐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탐정법이 없지만 탐정이 불법은 아니며, 경찰청은 탐정협회 등록제를 통해 탐정업을 양성화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정보조사 시장의 발전을 위해 탐정법 제정이 필요하다. OECD 주요국은 탐정의 업무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도 탐정법이 제정될 경우 경찰, 탐정, 경비업 간의 협업체계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탐정업자가 될 수 있는 법적 규제를 강화하며 기밀 유지와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스토킹 피해자 등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탐정과의 협업이 경찰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북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에 대해 강화된 대응책을 마련했다. 범죄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와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 조치를 확대한다. 흉기 사용이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교제폭력 및 스토킹 사건은 초기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미국 힙합 아티스트 숀 디디 콤스, 활동명 퍼프 대디,가 성매매 혐의로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징역 50개월과 5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유료 성매매 알선을 위해 여자친구와 성 노동자들을 주경계를 넘어 이송한 혐의를 받았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그가 단순 매수자가 아닌 행위를 조직한 사람이라며 질타했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학대를 가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콤스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다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의 변호인은 사건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지만 34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실형이 결정되었다. 콤스는 지난 수년간 성폭력 소송과 범죄 혐의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으며, 2023년 5월 여자친구였던 가수 캐시를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번 판결은 콤스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정의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