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8일 수요일

인도 국적의 난민 A씨가 경기 포천시에서 20대 남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한 뒤, B씨를 따라가 강제적으로 입맞춤을 했다. 그 후 A씨는 B씨가 넘어지자 그의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시도했다. 사건 당시 A씨는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난민 신청 상태였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B씨 속옷에서 발견된 A씨의 DNA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B씨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감시 카메라 영상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A씨에게는 징역형 외에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다.

최근 5년간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이 2천 건에 이르며, 공소시효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친족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은 매년 4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재판에 회부되고 있다. 기소율은 매년 50% 이상이며, 불기소 사유로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등이 주를 이룬다. 법조계는 이러한 범죄 특성상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행 법령상 13세 이상 19세 미만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지만,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있다. 박준태 의원은 친족 간 성범죄 특성상 미성년자 피해자의 신고가 어려워 숨겨진 사건이 많을 것을 지적하며,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신록 배우는 연극 ‘프리마 파시’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변해가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테사’라는 인물을 연기하며 법 시스템의 모순과 싸우는 과정을 그린다. 120분 동안 홀로 무대에서 연기하며 관객과 함께하는 체험을 제공하는데, 이는 단순한 관람 이상이다. 무대는 큰 테이블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배우는 이 테이블을 밀어 힘겹게 장면을 표현한다. 연극은 단순히 강간 피해자로서의 고통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테사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진짜 목소리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김신록은 자신의 연기를 통해 관객에게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며, ‘프리마 파시’가 단순한 드라마 이상으로 현실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한다.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우울증갤러리’에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10대 여성들이 성인 남성들에게 성착취당하는 사건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20대 남성들인 ‘신대방팸’과 ‘히데팸’ 관련자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갤러리를 통해 여성들에게 접근, 마약을 투여하고 성적 폭행을 가했으며, 고소와 범행 부인에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우울증갤러리는 여전히 활동 중으로, 피해를 막기 위한 더 나은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최근 3년 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60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24건에서 시작된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신체폭력이 2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은 173건(성추행 125건, 성폭행 48건)으로 뒤를 이었다. 언어폭력, 강요·괴롭힘, 사이버폭력 등의 사례도 다수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사건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적 보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장애학생 보호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강경숙 의원은 선제적 감시 및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30대 여성 A씨가 재판에서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로 얽혀있던 이웃집 B씨를 고의로 성추행을 했다고 허위 고소한 것에서 비롯됐다. 춘천지방법원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로 인한 피고소인의 고통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가로막은 점을 강조하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주장과는 달리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의 남편이 다른 법적 문제로 인해 B씨와 갈등을 빚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 아르바이트생 A씨가 일터에서 겪은 폭력과 성추행 사건이 드러났다. 첫 직장이었던 횟집에서 사장은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이는 약 7개월 간 지속됐다. 사장은 A씨에게 비비탄총을 쏘고, 날카로운 사시미칼로 위협하며 뺨을 때리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 사장은 협박 메시지를 보내며 A씨를 공포에 떨게 했고, A씨는 이를 녹취록과 증언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상태다. 폭력을 피해 옮긴 두 번째 횟집에서도 A씨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직장 상사인 실장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성추행을 저질렀다. 실장은 A씨를 술집에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뒤에서 껴안으며 부적절한 언사를 일삼았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행위는 중범죄로 간주되며, 법률 전문가들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대구시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통합형 해바라기센터가 설치되어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의 위기 지원형 해바라기센터는 초기 지원 이후의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 관리에 한계를 보여, 이번 통합형 전환을 통해 임상심리 전문가를 배치하고, 각종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한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출범에 맞춰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젠더 폭력으로 인한 격차를 줄이고, 성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센터 운영이 강화된다. 대구시는 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구 지역에는 현재 두 개의 해바라기센터가 운영 중이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검토해야 할 사이버 보안 이슈로,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응 부실과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의무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원 체계의 미흡함도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사이버 보험의 활성화 문제나 정보보호 인력양성의 실효성 부족 등도 대두되고 있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나 실효성 논란이 있다. 데이터센터 운영 지원의 부족과 이에 따른 발전 방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검거된 상해, 살인, 성폭력 피의자의 30% 이상이 술, 약물, 정신병력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밝혔다. 특히 상해 피의자의 34.3%, 살인 피의자의 31.5%, 성폭력 피의자의 27.2%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더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박 의원은 이에 대한 가중처벌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대응책으로 남아 있는 민사·가사 소송만으로는 불충분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A씨는 남편의 오랜 외도 사실을 발견하고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B씨로부터 역으로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 관련 고소를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간통죄 폐지로 인해 증거 수집이 불법으로 간주될 위험이 커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피해자는 형사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증거 수집 동안의 합법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조언이 있다.

20대 남성 A 씨가 인천의 직장 동료인 B 씨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충동 범죄가 아닌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건은 A 씨가 회식 후 동료들과 함께 B 씨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B 씨가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엿본 데서 시작됐다. 이후 A 씨는 술자리에서 일행과 떨어져 혼자 B 씨의 집에 들어가 강제추행을 실행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A 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만약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로 별도로 경합범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각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법원의 판단과 처벌 수위가 주목된다.

인터넷 방송에서 미성년자를 성 착취한 사건으로 인해 중요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다른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미성년자 C군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여 생중계했으며, 벌칙 수행 명목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생방송을 본 280명의 시청자들이 금전 후원을 했고, 경찰은 이들의 후원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각 계좌 내역을 분석 중이다. 관할 경찰서는 후원 행위를 방조 혐의로 보고 조사할 계획이다. A씨의 첫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번 수사는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금전이나 이익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성매매는 단순 구매자와 판매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인, 알선, 광고 등 다양한 행위로 이루어진다. 특히 강요, 협박, 유인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내몰린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간주되며, 그들에게는 처벌보다는 회복과 보호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공식적으로 1,500여 개의 성매매 업소와 3,500명의 성매매 종사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은 피해자가 존재한다. 성매매는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변종·비정형형, 해외형, 청소년 대상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사회 구조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있다. 성매매 관련 법률에서는 행위자, 알선·권유자, 강요·협박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성매매 예방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 인식 개선,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인천 서구의회는 최근 발생한 태권도 학원 아동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학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사건의 피의자인 태권도 학원 사범이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후,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마련되었다. 김 의원은 피해 아동과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법률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태권도 학원을 포함한 모든 아동·청소년 시설의 CCTV 설치, 지도자 자격 검증, 아동보호 의무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범죄 경력 조회 강화와 아동 안전망 구축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서구의회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피해 보호 및 지원체계 마련, 전수 조사 및 제도 보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지, 서유리, 레이나와 같은 연예인들이 잇따라 스토킹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그 심각성을 대중에 알리고 있다. 신지는 집 앞에서 자신이 부른 노래를 틀고 노래하는 남성의 스토킹을 당했으며, 서유리는 온라인 스토킹과 명예훼손을 당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레이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왜곡하는 메시지를 받았으며 급기야는 사생활 침해로 인해 이사까지 해야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팬심을 넘어선 집착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경각심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 남성이 전 연인에게 70차례 이상 연락을 하고 그녀의 직장을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에서 다루어졌으며,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디지털 기기로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그녀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기도 했다. 피해자의 차량에 사진을 붙이고, 퇴근길에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그가 자백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 추가적으로, 남성은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이수를 명령받았다.

15세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해 수십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피고인 중 한 명은 피해자와 3천만 원 합의금을 주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징역 5년에서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주범인 소년범 A는 장기 7년형, 공범 B는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사건의 전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술을 마시자고 유인하여, 나체사진을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과 대금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으며, 성매매가 이뤄진 기간 동안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