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0월 9일 목요일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한 일본인 남성이 구속되었다. 이 20대 남성 A씨는 10월 5일 새벽 2시경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외벽을 타고 올라간 뒤 베란다 통해 침입하여 피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후, 같은 날 정오쯤 현관문 도어록을 부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A씨와 피해 여성은 일본 여행 중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현재는 헤어진 상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를 주거침입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주거침입강간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주거를 침입하여 강간을 저지를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젠더법의 변화를 다룬 이번 기사에서는 ‘젠더법 강좌’의 세 번째 주제로 성별 차등 대우 관련 법률 변화를 소개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관학교 설치법이 개정되어 여성 사관생도의 모집이 가능해졌으며,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남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면서 성평등 정책을 강화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령에서 남녀 차등 등급이 개정되었으며, 모자복지법은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된 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다시 개정되어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형법도 중요한 변화를 겪어 강간죄의 보호대상이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고 혼인빙자등의 간음죄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성평등을 향한 법적 진전을 보여준다.

최근 6년간 운수업에서 성폭행, 마약, 강력범죄와 관련하여 취소된 자격 건수가 780건에 이른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을 위반한 범죄 또한 15%에 해당하는 119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도 9.7%에 이르는 76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범죄와 관련된 경력이 있을 경우, 지자체는 해당 경력을 통보받고 즉시 운수업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 취소 조치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운수업종 종사자들의 범죄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이다. 이는 고객 안전을 우선시하며, 이들 범죄자의 운수업 활동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유사강간한 인도 국적의 난민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와 길을 걷던 도중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 바로 앞에서 범죄가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심야 시간대에 피해자와 처음 만나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입맞춤하고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입맞춤은 합의하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B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 증거와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자료가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A씨는 2022년 단기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통해 체류 자격을 얻고 있었으며, 경제적 목적과 사인 간 위협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된 비율이 전체의 65%에 이르렀다고 전해졌다. 전체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불송치율 26.4% 대비 매우 높은 수치로, 경찰 스스로가 제 식구를 감싸는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22년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장이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서초경찰서는 20일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청에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외에도 절도나 강력범죄에 있어 불송치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이러한 경향이 비판받고 있다. 또한, 2025년 7월 경남 사천 채석장 교통사고 수사가 부실 처리된 경찰관들도 불송치 결정을 받아 논란이 확대되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행태가 시민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격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가타현의 한 목욕시설 남탕에서 아빠와 함께 온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회사원 A씨로, 비동의 외설 즉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되었다. 사건은 8월 10일, 니가타시의 한 목욕시설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아이는 13세 미만이었다. 목욕시설 관계자가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 전직 장애인복지시설 조사관이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관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용 차량과 상담실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장애인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 종사자의 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퇴사하며 전체 이메일을 통해 성희롱 사실을 고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피해자는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상담을 담당하는 상사의 성희롱 행위를 이메일로 공개했으며 이는 전체 구성원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됐다. 노동청 조사에서는 회사 대표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판결되었으나, 대법원은 1심과 2심과 달리 성희롱 공론화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구광역시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형 해바라기센터’를 2026년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현재 대구에는 위기지원형과 아동형 해바라기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위기지원형 센터는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의 제약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위기지원형 센터를 통합형으로 전환하여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의료원과 협력하고 있다. 통합형 센터는 임상심리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통해 지속적인 상담과 심리 치료, 회복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발맞춰 디지털 성범죄 등 젠더 폭력을 줄이고, 모든 성별에 동일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신의 집 안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의 박경모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그의 주거지 안방에 설치한 IP카메라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촬영하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의 집에서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살인과 상해와 같은 중범죄에 연루된 가해자 중 30% 이상이 심신미약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통계는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의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 상태 및 재범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기반한다. 특히 음주 상태인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분석에 따르면 검거된 상해 피의자의 33%인 약 3만9387명, 성폭력 피의자의 25%인 약 2만1704명, 그리고 살인 피의자의 23%인 약 708명이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는 공공 안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음주와 심신미약 상태가 범죄 저지의 주요 인자로 작용함에 따라 이들의 사전 예측 및 예방책 마련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음주 상태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재범 가능성 또한 높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요구된다. 범죄 예방 및 관리 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받은 피고인 A씨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내리며 이례적인 ‘호통’이 있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들의 어린이집에 성관계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인해 호통을 치며 강하게 질책했다. 피고인은 A씨로, 이번 판결은 8월 21일에 선고되었다.

최근 5년간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수는 약 2000건에 달하지만, 이 중 절반 정도만 기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친족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은 총 1992건 접수되었다. 그러나 50%대의 낮은 기소율로 인해 많은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기소율은 매년 50%대를 기록하며, 2021년 51.6%, 2022년 48.8%, 2023년 54.3%, 2024년 55.6%로 나타났고, 2025년에는 54.4%를 기록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친족 간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법규에서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지 않지만, 이를 13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비율도 매년 10%대로 집계되었다. 이에 대해 박준태 의원은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친족 성범죄의 특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6년간 다양한 범죄로 인해 운수 종사자들의 자격이 취소된 사례가 7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마약 범죄가 19.5%로 그 뒤를 이었다. 강력범죄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이러한 자격 취소 통보를 받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차 통보된 경우가 1,404건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수 종사자가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이 이를 통보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이를 지연 처리하는 경우가 계속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이러한 지연 통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격 취소 미이행 명단을 재통보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확실한 자격 취소 절차가 필요하다고 정준호 의원이 강조했다.

30대 남성이 중학교 동창생의 SNS를 통해 자신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며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수원고법의 신현일 판사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남성은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를 들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았다. 해당 남성은 2023년 6월에 중학교 동창인 여자의 SNS 계정을 알고 난 후, 그녀의 계정에 약 20차례 접속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이를 통해 여자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해당 행위로 남성이 기소된 것이다. 수원고법은 게시글과 방문 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형량을 감경하였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약 4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예산 집행은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국무조정실 자료에 의해 확인된 사실인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이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허 의원은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 증가와 관련하여 법무부의 예산 집행 실태를 꼬집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적절한 예산 집행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가 26% 증가했다는 사실은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예산 확충과 함께 좀 더 강력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유튜브 방송 중 전 연인의 개인정보를 수차례 공개한 남성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인 B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포함한 문서 캡처본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네 차례 걸쳐 공개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피해자와 그의 자녀를 비방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형을 강화했다. A씨는 2022년에도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연애 초기의 과도한 집착이나 폭력적 성향은 데이트폭력의 징후가 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징후를 초기에 파악하고 필요 시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곽대경 교수는 상대가 집착하거나 자기 의견만 강하게 요구하며 폭력적 행동을 보일 경우 이러한 경계를 지킬 것을 권고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초기에 보호받기 어려운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극심한 괴롭힘 성향을 보이는 경우에는 기술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는 사례는 제도적·기술적 완성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여 경계심을 갖는 것이다.

가수 지나는 2016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후 국내 활동을 중단하고 캐나다로 떠났다.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추석 인사를 전하며 국내 팬들과의 소통을 재개하고 있다. SNS를 통해 근황 사진과 메시지를 올리고 있으며, 한국 복귀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0년 데뷔 이후 인기곡을 발표했던 지나는 성매매 혐의로 인해 사실상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제주시 구도심의 산지천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한때 차량이 다니지 않던 산지로의 사괴석 도로는 민원 증가로 아스팔트로 교체되고 있다. 산지천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지역으로, 구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에도 불구하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집결지로 불리던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 있으며, 지역의 분주했던 과거를 기억하는 주민들은 점점 줄어든다. 산지천은 여전히 주민들의 삶의 일부이며,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공간이었다. 하지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성매매의 음지화, 노숙인들의 증가, 전통 시장의 쇠퇴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산지천 주변은 주민의 이야기와 삶의 변화 속에서 과거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은 라오스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한국인들에게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대사관은 성매매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라오스 내 동포사회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이를 강력히 경고했다. 라오스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연루된 사람들은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격하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의 보고서에서는 성매매 경험이 있는 한국인 중 약 25.8%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