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1월 1일 토요일

기사에서는 준강간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다르게 판결되는지 분석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잃은 경우는 성범죄 중에서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택시에 타고 목적지를 말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이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걷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CCTV에 담긴 것이 무죄의 근거가 되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해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유죄 판결을 정당화했다. 결국, 무죄와 유죄는 피해자가 외관상 정상적인 행동을 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폭력적이고 협박적인 이미지의 생성이 더욱 손쉬워지고 있다. 이는 기술을 악용하려는 이들이 학습이나 전문 기술 없이도 폭력적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AI로 생성된 영상에는 강간, 근친상간 및 성적 고문 등의 잔혹한 장면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온라인 신상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AI 관련 기업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러한 제약을 쉽게 우회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로퍼라는 인물은 이러한 AI 기술의 부작용에 대항하기 위해 폭력적 비디오게임의 폐쇄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으며, 이는 온라인 학대 피해를 받은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술의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창호 전 ICC(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 성폭력으로 인해 출생한 아동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리며 국제 형사 정의의 발전에 기여했다. 정 재판관은 이러한 국제 범죄의 피해 범위를 세대와 시간을 초월해 확대시켰으며, 강제 결혼을 ‘인도에 반한 죄’로 처음 인정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ICC의 피해자 참여와 배상 제도를 구체화하는 데 큰 공헌을 했으며, 캄보디아 크메루즈 재판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천 건의 참여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재판 실무를 확립했다. 장기간 근무하면서 그는 10건 이상의 중요 판례를 통해 1600쪽의 판결문, 최고형인 유기징역 30년 선고, 5200만 유로의 최고 배상액 결정 등의 성과를 남겼다. 정 재판관은 임기를 마치고 귀국 후 국제 중재인으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다.

이춘재는 1994년 처제를 살해한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인물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졌다. 화성 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이어진 미제 사건으로, 이춘재의 DNA가 5차, 7차, 9차 사건의 증거물에서 검출되어 그가 진범임이 확인됐다. 그의 범죄는 10건의 화성 살인과 4건의 추가 살인, 30여 건의 성범죄를 포함하는 대규모 연쇄범죄였다. 이춘재는 어린 시절부터 문제 행동을 보였으며, 군 복무 시절에는 성취감을 느꼈으나 제대 후 성적 욕구 불만 해소를 위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춘재의 모순된 삶은 수감 중에도 확인되었는데, 그는 24년간 무기수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수감자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했지만, 과거 범행에 대한 반성은 보이지 않았다. 화성 사건의 용의자로 밝혀지기까지 30년이 소요되었고, 범인 식별에 실패했던 당시 과학 수사의 한계와 오류가 문제로 지적됐다. 최종적으로 자백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이춘재는 추가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무기징역 상태로 재수감되었다.

헬스 트레이너 A씨는 여성 회원에게 운동을 지도하던 중 성적 의도로 손가락으로 특정 부위를 눌렀다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운동의 특성상 자세 교정을 위한 신체 접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트레이너 A씨가 수년간 성추행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과 클럽이 개방된 구조라는 점이 참작되었다. 이와 달리 다른 사례에서는 B씨가 성기를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무죄를 받은 것은 트레이너의 신체 접촉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제재 압박을 받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대신 독일 디지털주권센터(ZenDis)가 개발한 유럽산 소프트웨어 ‘오픈데스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기술적 의존성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빠른 기술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범죄 수사로 카림 칸 검사장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한 개인이나 단체도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칸 검사장은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계정을 삭제당하고 스위스의 프론토메일로 옮긴 상황이며,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 5월부터 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ICC는 미국의 전면 제재에 대비해 데이터를 백업하고 대체 IT업체를 모색해 왔다.

중학생에게 햄버거와 음료수를 사줘 자신의 친구 집으로 데려가 간음을 시도한 혐의로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B군이 먼저 요구했다며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B군은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A씨의 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활동이 지난 7월 종료됐지만, 일부 사건 연루자들은 군의 징계 조치가 불공정하다며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3월 이 중사가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이를 신고했으나, 군은 즉각적인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및 피해 조사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민간법원으로 이관된 후에도 군의 징계 절차는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었는데, 재판부는 전씨가 군 검사에게 부적절한 면담을 강요하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또한 징계 양정 측면에서도 전씨에 대한 강등 조치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부 징계 사유, 예컨대 사건의 수리 보고 방치나 강제추행 사건 처리 부실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 부족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전씨는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초기 수사의 부실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임신 및 낙태를 시킨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하여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10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재심을 요구했다. A씨 측은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계선 지능을 가진 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미성년 시기부터 A씨에게 피해를 입어왔고 병원에서 진술하며 범행이 발각됐다. 이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에서 2심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성당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당 사무장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인 같은 성당 사무원 C씨(여, 44세)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처벌을 감경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특히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반영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았다.

공공운수노조는 교통, 운송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폭언, 폭행, 성폭력 등에 자주 노출되는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현행법상 교원의 정당한 교육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는 초등교사노조의 지적도 있다. 이는 교사들이 교육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아동복지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주에 국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경사노위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노동 상황을 점검했다. 이밖에도 전국의 택배노조가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했다.

영국 왕실은 앤드루 왕자의 ‘왕자’ 칭호를 박탈하고 왕실 거주지에서 퇴거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앤드루 왕자가 미국의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관계로 인해 불거진 성관계 의혹 때문이다. 앤드루 왕자는 버지니아 주프레가 성폭행 의혹을 기록한 회고록이 출간된 이후 해당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왔다. 주프레는 청소년 시기에 앤드루와 3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반복했으며, 앤드루는 이를 전면 부인하였다. 찰스 3세 국왕은 앤드루 왕자의 기존 칭호와 작위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였으며, 앤드루는 왕실 거주지를 떠나 다른 저택으로 옮길 예정이다. 주프레의 유족은 그의 용기를 치하하며 앤드루 왕자의 파문을 언급했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들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세 남성 A씨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강원 원주시의 한 여자화장실에 두 차례에 걸쳐 침입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가 있었으며, 총 4명의 여성 피해자가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휴대전화 몰수 처분도 내렸다. 최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여성들을 연결 및 협박하여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 남성은 2022년부터 3년간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범행은 상대방 여성을 협박하기 위해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1인2역’ 연기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실체가 없는 여성 인물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범죄자로 오인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성희롱 영상을 획득한 후 피해자들을 만나자고 압박하여 성폭행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사건 후 3년이 지난 후에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 박씨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피해 사실을 밝힌 사람은 20~30명이며, 전체 피해자는 1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박씨에게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간, 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해지면서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의자는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스토킹은 반복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로 정의되며, 피해자의 인식 여부가 중요하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복이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실형도 가능하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방어 논리를 마련해야 하며,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스토킹 혐의가 제기되면 경찰 조사 전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무법인 판심의 변호사들이 이러한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대전 동부경찰서와 대전연구원은 우송대에서 ‘관계성 범죄 예방’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교제폭력과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사회적·정서적 유대와 권력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경찰과 성평등가족부의 공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미나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을 통한 범죄 예방 사례를 공유하였고, 대전연구원은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관계성 폭력 노출 실태를 발표했다. 응답자 중 많은 수가 데이트 상대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통제, 스토킹, 언어적 및 성적 위협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관계성 폭력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양승희 대전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장은 생활공간 내 다양한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셉테드 원리를 강화하고 비상벨 시스템 등 다양한 예방 요소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에서 교제폭력 신고가 급증한 가운데, 가해자 구속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사건에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례는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해당 남성은 피해 여성이 경찰에 3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과 살인으로 범행이 이어졌다. 지난해 부산의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4,500건에서 7,500건으로 6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신고의 1/3 이상이 현장에서 종결되며, 가해자 검거율 26%와 구속률은 1% 미만으로 나타나 피해자 지원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강남경찰서가 김세의 대표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장사의 신’ 은현장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남경찰서가 김 대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은현장씨를 대상으로 주가조작 및 범죄 가담 의혹을 수십 차례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유튜버 ‘쯔양’은 김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강남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은현장씨는 가세연의 행태를 비판하며 강남경찰서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여성 1인 자영업자와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를 적극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 취약계층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노출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경광등 지원 등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방범 인프라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범죄 취약성과 매출 규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비상벨 및 경광등을 통한 신속 대응도 강화한다. 현재 경찰은 비상벨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조례에 범죄예방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며, 이를 통해 야간에 경찰력을 투입하고 자율방범대 등 보조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와 범죄예방 시설 유지 관리 조례도 정비하여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에 힘쓸 것이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6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조직폭력배 김모 씨를 포함한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부산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1억7000만 원을 벌어들였다. 신분증과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여 철저한 신분 확인을 거쳐 성매수를 유도했으며, 9000여 명의 남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했다. 최근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도 유사 사건을 적발하여 성매매 업주와 남성들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대규모 성매매 단속에서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은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는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공개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