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17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딸을 성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21년 충남 논산시에서 지인의 20대 딸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 B씨는 성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 연령이 4~5세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결국 법정에 직면한 후 자살했다. A씨는 B씨의 가족과 오랜 친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B씨가 먼저 접근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도 했다. 1심에서는 징역 8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이 10년으로 증가됐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그 부모를 탓하여 강한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김모씨는 동거녀의 의붓손녀를 6년간 성폭행하고 두 아이를 출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인 A양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자택과 차량에서 성폭행했다. 김씨는 A양이 임신하고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A양은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적 고립 속에 있어야 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강승준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김씨의 범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으며,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청북도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자매에 대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인 A씨는 정신과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되었고, 현재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률 지원을 받고 있다. 가해자 B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실을 그의 배우자가 센터장으로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묵살해왔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B씨의 혐의가 상당수 인정된다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지인이나 돌봄 관계자일 시 성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은 절차를 몰라 고소하지 못하거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약한 처벌 경향이 있어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싱가포르 정부가 사기범을 포함한 성범죄자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범죄 예방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태형은 18~50세 남성을 대상으로 1.5m 길이의 나무 막대로 엉덩이 아래를 쳐서 평생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강력한 체벌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사기 범죄가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하며,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약 19만 건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약 4조 원에 달한다. 이 같은 범죄 대응 조치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는 비인도적 처벌이라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는 싱가포르의 태형 사례는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태형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인들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해자들은 계엄군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를 증언하며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다.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은 상징적으로 스카프를 매고 나와 피해를 당한 45년 동안 기다려온 정의 실현을 요구했다. 한편 국가 측은 사건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재판은 성수남 할머니를 비롯한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언과 법적 대응을 통한 국가의 책임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정부 지역에서 성추행 사건이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술자리, 대중교통, 직장 회식 등에서의 무심한 접촉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이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피의자는 종종 보편적인 법 지식을 모른 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만 이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벤트의 의도 및 상황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대응이 잘못될 경우 피의자는 형사처벌 이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후유증을 마주할 수 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성추행 사건에서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교육부가 교육 중립성 위반 문제에 대한 강사 제재와 대안교육기관 관리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학교 강사가 중립성을 위반하면 수업 배제와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학부모에게는 프로그램 및 강사 정보를 공개하고 만족도 조사를 강화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 및 중립성 유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예산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한다. 미인가 교육시설은 더 체계적으로 감독하며, 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리박스쿨’과 유사한 교육 단체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르친다는 지적에 대응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추행 의혹을 받은 기관이 예산 지원을 받은 사실을 두고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두 가지 주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유명 예능PD인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 소식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인 B씨는 A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A씨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위급한 산모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경찰차에 의해 길이 막혀 결국 산모와 태아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부산 서구의 도로에서 구급차는 경찰차에 의해 교차로에서 멈춰섰고, 경찰은 구급차의 접근을 인지하기에 시간이 짧았고 주변 여건으로 인해 경찰차가 이동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울산경찰청이 붕괴 원인 규명과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들여다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각각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은 전남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지난 5년간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남교육청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권침해 사례는 137건으로, 그중 신체폭력 38건, 성추행 27건, 언어폭력 20건, 성폭행 17건, 사이버폭력 16건이 발생했다. 특히 성폭행 17건 중 13건은 학교 밖 성인에 의해 발생했으며, 성추행과 사이버폭력도 학교 밖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철 의원은 전남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인권침해가 장애학생들에게 끼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하며, 특수교육과 인권지원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 횟수 확대와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충분한 조사 없이 종결되었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민웅 대표는 2020년 박 시장 사망 후 해당 사건이 허술하게 마무리되었음을 지적하며, 박 시장이 예비 대권 후보였던 만큼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작년 피해자 신원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김 대표의 주장은 주로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을 강조하는 여성단체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또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아닌 정치적 의도를 가진 집단이 사건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이 주장은 당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던 사건의 재조사 필요성을 대중에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은 연말을 앞두고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주취자 관련 범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장 방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남 해바라기센터와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차례로 방문한 임 청장은 피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세스 효율화를 지시하고,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천안의료원의 주취자응급의료센터에서는 현장 운영과 응급환자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주취자와 근무자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임 청장은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초등학생 이하 연령대인 만 13세 미만이라는 통계가 보고되면서 아동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은 광주해바라기센터의 통계를 인용해 성폭력 양상이 젊은 연령층 위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을 통한 유인형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20년 동안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된 의료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치료 등의 총 서비스 건수는 11만여 건에 이르렀다. 특히 청소년 성폭력 사건 중 미디어 및 온라인 유인형 범죄 비율은 최근 7년 동안 25.4%에 달했으며, 그 중 채팅앱을 통한 접근이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디지털 기반의 성범죄에 대한 대응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천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관규 순천시장 주도로 기관장 포함 고위직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 통합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4대 폭력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고남숙 패밀리코칭 상담소 소장이 강의를 맡아 손상 없는 조직 문화를 위해 리더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젠더 기반 폭력 이해 등의 최근 사회 문제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 이 교육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4대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관규 시장은 이런 교육이 공정하고 배려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는 춘천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참여자들은 다변화하는 여성폭력 피해 상황과 요구를 현행 지원방식이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강조하며,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내담자가 증가하는 상황에도 전문 상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가정폭력 관련 법률로는 복합적인 폭력 형태인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금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도 제기됐다. 성평등가족부의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임금이 낮아 잦은 이탈이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 및 인력 문제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시협은 토론에서 나온 문제들이 강원자치도의 정책 및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전성휘 상임대표는 피해자 접근성이 낮고 지원체계 연계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도군은 김하수 청도군수와 박성곤 청도군의회 부의장 등 고위직 공무원 44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했다. 이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의 개념과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에 참여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성범죄 유형에 대한 주의와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강사는 고위직 공무원의 관심과 직원 간 소통이 성범죄 없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하수 군수는 이 교육이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하며, 양성평등 실현 및 직원 간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참교육단’이라는 사이버 성폭력 조직의 핵심 인물인 A씨를 검거하여 구속 송치했다. 이 조직은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탄생한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들에서 영향을 받은 중간관리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지인 합성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번 경찰 단속을 통해 총 418명의 사이버 성폭력범이 검거되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참교육단’은 수사국, 정보국, 사무국 등의 체계를 갖추었으며, 2021년에 일부가 검거되었으나 A씨와 B씨는 체포되지 않았던 상태였다. 그러나 국제공조수사 등을 통해 이들이 결국 검거되었다. 경찰은 AI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이 늘고 있으며 일부가 스토킹 범죄와 연계되었다고 파악했다. 피해자 보호 강화와 사이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서울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전남 함평군은 신종 여성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지역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시키기 위해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사는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스토킹,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다. 함평군은 전문 상담기관 및 여러 여성단체와 함께 여성 폭력 문제 해결에 나서며, 지역사회 구성원이 모두 감시자와 보호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당신의 침묵이 범죄를 키웁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공원 일대를 행진하며, 피해자에게는 용기를, 잠재적 가해자에게는 경고를, 방관자에게는 관심과 개입을 촉구했다. 함평군수 이상익은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캠페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은평구는 서부경찰서와 1인가구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난 6일 서부경찰서 대강당에서 은평 관내 1인 가구 20명을 대상으로 ‘자기방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실전 호신술과 스토킹 범죄 예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범죄 예방 역량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1인 가구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들의 자기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기본적인 호신술을 익히고, 스토킹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등 실질적인 범죄 예방 교육을 받았다. 이런 교육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1인 가구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훔친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사용하여 횡령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6월 통영시의 병원에서 신용카드가 꽂힌 휴대전화를 훔쳐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15차례에 걸쳐 780만 원가량을 사용했다. 또한, 여자친구 B씨의 이별 통보 후 스토킹과 협박성 발언 등을 통해 범죄를 이어갔다. 배달 대행업체와 계약한 오토바이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도 함께 드러났다. 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이 준법 의식이 결여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실형을 내렸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안산 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및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안산교육지원청의 초기 대응 미흡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2021년 신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으나, 안산교육지원청은 ‘학생이 물리적 가해를 해야만 분리나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는 논란이 된 입장을 취했다. 전 의원은 스토킹을 단순한 학교폭력 문제로 다루는 것이 부적절하며, 스토킹 범죄에 특화된 대응 체계와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교직원과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의 성매매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본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정부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일본의 매춘 방지법은 성매매 알선 또는 권유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불법 성매매와 관련된 자금원 차단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빈곤 문제와 사회적 인식, 그리고 사치 소비 풍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가부키초의 오쿠보 공원은 불법 성매매 중심지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은 이제 성 관광지로서 외국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젊은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성매매 산업에 관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상황 악화와도 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