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1월 16일 일요일

그룹 엑소 출신 크리스의 교도소 사망설이 중화권 매체에서 보도되며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교도소 동료’로 추정되는 A씨가 SNS에 크리스가 지역 갱단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 살해되고 장기가 적출되었다는 글을 올리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장쑤성 공안은 이러한 주장을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반박하며, 크리스의 사망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크리스는 2012년 엑소로 데뷔하였고, 이후 중국에서 활동을 이어가다 2021년 미성년자를 포함한 총 2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큰 논란에 휘말렸다. 결과적으로 그는 강간죄와 집단 음란죄로 총 13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4월에 발생한 강간·살인 사건에서 살인범 B씨는 자신의 배우자의 지인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고 금팔찌 등을 강취한 후 살해했다. 이 사건 발생 후, 살인범의 매형인 A씨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 연락하여 허위 제보를 통해 피해자를 불륜녀로 몰아갔다. A씨는 인터뷰에서 살인범과 피해자가 두 달 동안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려 시도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러한 허위 제보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1,5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의 판결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긴 허위 제보의 대가였다.

태국 북동부 우돈타니주에서 50대 남성 띠아가 4~10세 사이의 소녀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남성은 HIV에 감염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은 띠아를 성폭행 및 아동 유괴 혐의로 구금하고 법의학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21일에 나올 예정이다. 부모들은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SNS 인플루언서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시켰고, 피해 아동 수는 최소 7명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가족들은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인해 신고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띠아의 부인은 이미 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띠아의 성폭행 혐의가 사실일 경우 피해 아동도 HIV 감염 위험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영국 런던에서 30대 중국 남성 차오 쉬가 최소 7명의 여성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최소 복역 기간 14년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차오 쉬는 2015년 영국에 입국하여 그리니치대학교를 졸업하고 런던 남부 그리니치에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중국인 유학생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킹 행사를 주최했다. 그는 행사에서 특별히 만든 ‘생명의 샘’ 칵테일에 알코올 및 강력한 수면제 GHB와 신경억제제 스코폴라민을 섞어 여성들에게 먹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을 잃고 성폭행을 당한 뒤 불법 촬영되었다. 추가적으로 그의 컴퓨터에서 수백 건의 불법 ‘업스커팅’ 영상이 발견되었으며, 피해자 수는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은 한 피해자의 신고로 밝혀졌으며, 경찰 수색 과정에서 대량의 불법 영상물과 약물이 압수되었다. 담당 검사는 차오 쉬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집요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의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19년 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그녀를 성폭행하고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공격 과정에서 흉기를 빼앗으려다 손가락 신경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반복된 성범죄와 왜곡된 성 관념, 미약한 준법 의식을 지적하며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 형이 확정됐다.

50대 남성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강원 횡성군의 한 고물상에서 고물상 사장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사장의 아내인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8월 19일 B 씨가 혼자 있는 집을 찾아가 지체장애인인 B 씨에게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며 접근하여 신체 여러 부위를 추행하고 주요 부위를 흔드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과거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그의 혐의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 누범기간 중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박서진의 동생 박효정이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위로를 받았다.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출연한 그녀는 오빠 박서진의 제안으로 팬카페를 만들고 팬미팅을 준비하게 된다. 박효정은 과거 성추행 피해 경험과 악성 댓글로 상처를 받았지만, 팬미팅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팬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랑받는 존재임을 느끼게 되었다. 이날 팬미팅에는 10명의 팬들이 모였고, 박효정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만든 김치를 나누며 감사를 전했다. 팬들은 박효정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았고, 일부 팬들은 박효정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감동을 나눴다.

초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인천 모 초등학교 학생 A 양의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 폭력 처분 결정 취소소송 2심에서 ‘학교 폭력 아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들이 여러 명이며 신체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며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담임 교사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동부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는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의결한 바 있다. 1심에서는 성적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서식스의 해변가에서 발생한 다수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범행은 오전 시간대에 운동 중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용의자는 먼저 대화를 시도한 후 신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성추행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당시 용의자는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석방되었다. 현재 경찰은 대머리에 스페인·이탈리아 억양을 가진 40대 남성의 CCTV 이미지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지역 사회의 안전 강화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경남 창원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교장이 신임 20대 여교사를 대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검찰 수사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해당 교장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피해 교사에게 신체 접촉과 함께 ‘해운대 가서 방을 잡고 놀자’, ‘남친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리 조치되었으며, 교장은 직위 해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엄중한 가해자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피해 교사가 정신적 충격과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교직 생활이 악몽으로 변했다며 교장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의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0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3557명을 검거하고 221명을 구속했다. 이는 전년보다 상당한 증가를 보인 수치로, 사이버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도 같은 기간 동안 4413건으로 전년보다 35% 늘어났다. 피의자의 연령은 10대가 47.6%로 가장 많았으며,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범죄가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범죄 유형에서는 피의자의 61.8%가 10대였다. 경찰은 위장수사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며 단속을 강화했으며, 피해영상물 3만 6135건을 삭제 또는 차단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향후에는 청소년 피의자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예방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며, 경찰은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대와 20대가 주요 피의자가 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경찰청은 법 개정으로 성인 피해자 대상 위장수사도 허용되면서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의 급증에 따라 단속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년간 실시한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 단속 결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피의자 중 10대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전체 사이버성폭력 중 35.2%를 차지했으며, 주요 범죄 유형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피의자 연령 분석 결과, 전체 사이버성폭력범죄 피의자 중 10대가 4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딥페이크 범죄에 있어서도 10대 피의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AI 기술과 법 제도의 변화가 이러한 범죄 증가의 배경으로 지적되었고, 경찰은 사이버 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딥페이크 탐지 기술 도입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은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찜질방에서 영업방해를 저지른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태일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방해하고, 이를 ‘찜질방에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가수 지망생이라며 성대결절로 인해 목을 푼다는 등의 말을 하며 손님들을 불편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신태일은 찜질방 업주와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양형에 반영되었으나, 유튜브 방송 촬영 및 이전 관련 범죄 전력으로 인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한편, 신태일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문선화 광주 동구의회 의장이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그녀는 쪽방 주민의 복지 및 생활 안전 지원 조례, 전국 자치구 최초의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조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를 제정하며 사회 문제 해결과 환경 보호에 기여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10대 가해자의 약 80%가 이 범죄를 단순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인지와 도덕적 발달이 완성되지 않았고,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으로 범죄를 단순한 놀이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2024년에는 964건의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하였고, 그 중 10대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81.2%에 달했다. 현행 제도는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의 교육적 처우에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 중심의 교육과 디지털 윤리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저자는 정규 교육 과정에 디지털 리터러시와 윤리 교육을 포함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가수 겸 배우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가 자택에 흉기를 든 강도에 의해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을 통해 여러 스타들의 자택 침입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나나의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며 나나도 부상을 입었다. 30대 남성 A씨는 나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했으며 현재 경찰에 체포된 상태이다. 다른 연예인들 역시 자택 침입 피해를 겪었다. 박나래는 이태원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 도난 피해를 입었고, 이병헌과 이민정 부부는 미국 LA에서 도둑 피해를 입었다. BTS 멤버 정국도 자택 스토킹 피해를 겪었으며, 중국인 여성 C씨가 그의 자택에 무단 침입을 시도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배우 임예진 또한 신혼 시절에 주택 강도 피해를 당했으며 이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5년째 결혼생활을 이어가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여성이 남편의 상습적인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그녀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했으며, 남편이 새 직장에서 월급이 3배 증가한 후 처음으로 용돈을 받게 되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단 한 번뿐이었다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지만, 아내는 믿지 않았다. 부부관계는 나쁘지 않았지만 남편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아내는 이혼 준비를 시작했고, 남편은 신뢰 회복을 위해 자신의 위치를 30분 단위로 보내고 심지어 보디캠까지 착용했지만 그녀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 아내는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데 대한 두려움과 남편의 배신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