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1월 22일 토요일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20년 만에 밝혀졌다. 두 명의 여성이 신정동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경찰은 당시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미제로 전환했다. 2016년 경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하면서 사건의 진범으로 장 모 씨가 지목됐다. 장 씨는 2006년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동일한 유전자가 피해자의 속옷과 노끈에서 검출되어 장 씨가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장 씨는 이미 2015년에 사망하였고, 경찰은 유전자 대조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엽기토끼 납치 미수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은 결국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결론에 이르게 되었지만, 20년 만에 진범이 밝혀졌다.

서울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밝혀졌다. 범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방문했던 건물의 관리인으로 밝혀졌으며, 그 남성은 60대였다. 이 남성은 여러 차례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사건이 해결된 시점에서는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상태였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미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설이 나돌았고, 경찰이 붙잡힌 장씨와의 연관성을 경합했지만 결국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은 그동안 ‘엽기토끼 사건’ 등과 같은 범죄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도 의심되어 왔으나, 이번 수사 결과 그 의혹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주었다. 범인으로 밝혀진 남성은 피해자들이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신정동 주민들은 장기 미제 사건 해결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사건들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어 안정적인 사회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40대 상품권 판매소 직원인 김 모 씨는 서울 금천구에서 일을 하던 중 3급 지적장애 여성 A 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인지능력 등 낮음을 이용한 죄질 나쁜 범죄’로 규정하고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3년 간 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령하고 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김 씨는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 씨의 범행이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지만,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어 이와 같은 형을 내렸다.

남성 조명훈이 대구에서 술 취한 여대생 남모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씨는 사체를 경북 경주 한 저수지에 유기하고,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전에도 미성년자 성추행 전력이 있는 조씨는 클럽에서 여성을 물색하며 자신을 ‘여자 전문가’라 칭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택시기사 이씨를 용의자로 몰아 강압수사를 진행했지만, 진범은 조명훈이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의 부실 수사가 비판받았다.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은 스토킹 대상이었던 전 직장동료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처음에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사건의 배경에는 전주환이 A씨를 불법촬영물로 협박하며 스토킹을 351회 이상 지속한 잘못이 있었고, A씨의 고소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는 경위가 있었다. 사건 후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1억 9000만 원을 전주환에게 청구하였고,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직장 내에서의 젠더폭력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성추행 및 성폭행 경험률이 수년째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발생하는 악재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동·아프리카를 순방하는 동안에도 국내에서는 범여권 관련 악재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외교를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와 한미·한중 정상회담의 성공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해외 순방 중 민주당 강경파의 돌출 행동과 같은 내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가리는 함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비속어 파문이나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의 인턴 여직원 성추행 사건 등 과거의 사례들이 이러한 순방 징크스의 일환으로 회자된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김석진)이 ‘프리허그’ 팬미팅 행사에서 일본 여성 팬에게 기습적인 입맞춤을 당한 사건이 남성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성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남성 피해자는 사회적 편견, 신고와 문제 제기에 따른 2차 피해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성희롱 자체로 형사처벌이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주로 행정적 제재 및 민사 손해배상으로 해결되며, 강제적 신체 접촉의 경우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된다. 전문가들은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대응 체계 마련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5년 제6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진행하여 특수상해, 스토킹, 가정폭력, 디지털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 피해를 입은 9명에게 약 1,300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하지 못한 40세대의 가정에 동절기를 맞아 난방비와 난방물품 2,000만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피해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지원에서는 의붓오빠로부터 학대와 성추행을 당하고 스토킹 피해를 받은 자매들에게 주거임대료를 지원하고,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을 결정하며 피해자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고 있다.

캠코FMC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 의혹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공식적인 조치를 요청한 후, 현장 관리자와의 문자 대화가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관리자 답변에는 개인 편견과 감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공정성 문제로 우려되고 있다. 관리자는 본인의 퇴직을 요구하는 소문에 불만을 표시하며, 인사 및 조직개편의 배경에 대한 의심을 드러냈다. 더 나아가 외국인 및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차별 논란과 관련하여 자신은 차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직원들이 외국인 차별을 계속 언급하는 것에 반문했다.

사실을 말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폐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명예훼손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비판받았다. 특히, ‘미투’ 사건이나 ‘배드파더스’ 사건처럼 사회적 중요성이 있는 사안에서조차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사례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일부 해외에서는 형사 명예훼손죄가 없으며, 명예 보호는 민사적 해결이 충분하다는 입장이 널리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국제 인권기구도 한국의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해왔다.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은 합헌이었으나, 정부와 국회에서 비범죄화를 추진하며 이번에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균형 유지를 위해 허위 사실에 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민사적 보호 조치가 중요하다고 법조계는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출신에게 정치 신인 가산점 10%를 부여하고, ‘내란 극복 공로상’을 받은 유공자에게는 1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공천 배제 기준에는 강력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을 포함시켰다. 정치 신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증 장애인, 여성, 청년 등 지원자 유형별 가산점도 구체화했다. 특히 투기성 다주택자는 공천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반면 공직 임기의 4분의 3을 채우지 않고 사퇴해 보궐선거를 초래한 경우와 탈당, 공천 불복 전력이 있는 인사는 감산된다. 민주당은 이 심사기준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첫 번째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한국에서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 주간을 지정하였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성폭력상담소를 통한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거 및 현장 지원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범죄로 인해 집에 머물기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임시 숙소나 안전가옥(Safe House),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기임대주택이 제공된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의 일환으로, 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본격화되었고, 경제적 지원 또한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검찰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정유선은 이러한 제도가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며, 범죄 피해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이천시는 2025년 11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의 염건령 소장을 초빙하여 최근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핵심 이슈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행사에는 이천시의 김경희 시장도 참여하여 인사말을 전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공유하는 목적을 가진다. 또한, 이 교육은 공직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도록 돕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향후 공공부문에서의 사건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진일 김해시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제기하며 김해시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사이버 성폭력 범죄 중 허위영상 범죄가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가해자의 대다수가 10대와 20대였으며 특히 10대의 비중이 높았다. 김해시에서도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으며, 교사와 또래 간에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대 남성이 인기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남성에게 1,500만 원의 벌금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은 박광선 판사가 담당했다. 이 남성은 포항의 자택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사용하여 합성 영상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의 다수 회원이 있는 채널에 유포했다. 어도어는 이에 강경 대응 의지를 표명하며, 가짜 뉴스 유포 및 권익 침해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확정지었다. 해린과 혜인은 소속사로 복귀하였으나, 하니, 민지, 다니엘은 별도의 방식으로 복귀 의사를 표명하였다.

발리언트 리치는 틱톡의 신뢰와 안전팀 글로벌 파트너십 총괄로 청소년과 아동의 안전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13년간 검사로 일하면서 인신매매 등 아동 관련 사건을 다뤘고, 틱톡에서도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류했다. 리치는 틱톡이 플랫폼 전체의 신뢰와 안전을 근간으로 하며, 이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의 중심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별 NGO와의 협력과 플랫폼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기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양한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보호관찰 중 법원의 음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보호 관찰 기간 중인 지난 2021년 2월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명령을 준수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2025년 2월10일 저녁, 대구 동구 아양로에 위치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가 확인되어 음주 제한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 박태안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20대 남성 A 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SNS를 통해 숙소 제공을 제안하며 미성년자 B 양에게 접근,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성매매를 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과 취업제한명령 7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초범임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다. A 씨도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춘천지법에서 12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막말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을 빚었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자신에게 부담을 준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고소의 내용에는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도 포함되어 있으며,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말했던 김 의원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김 의원은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 발언으로 공분을 샀고, 법정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방문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개소 이후 현재까지 1만936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 장관은 센터 방문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센터에서 효율적인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조했다. 특히 범죄피해자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지원센터의 운영은 범죄 피해자들이 용이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피해자들의 신속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역에서 청년 1인 가구의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스마트 안심원룸 시범사업이 완료됐다. 부산경찰청과 부산도시공사는 수영구 소재 청년임대주택 2개소, 총 49세대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비명인식 비상벨 4대와 외벽 침입감지장치 10대를 설치했다. 이는 청년 1인 가구의 침입 및 스토킹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부산경찰청의 제안으로 추진된 자치경찰 사업의 일환이다. AI 음성 감지 기능이 도입된 안전장치를 청년 임대주택에 설치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사단법인 ‘함께하는 이웃’으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스마트 초인종을 후원 받았다. 이 초인종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집 앞 상황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어 보안에 도움이 된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사회적 약자 및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피해자 중 재발 위험이 높은 고위험 피해자를 선정하여 이 스마트 초인종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상문 울산남부경찰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세심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 기자를 ‘돼지’에 비유한 발언에 대해 ‘솔직한 대통령’으로 옹호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미국기자협회는 이러한 태도가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닌, 지속적인 적대감의 패턴임을 지적했다. 트럼프와 교류가 있었던 소셜라이트 제프리 엡스타인은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된 후 교도소에서 자살한 사건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여러 논란 중 하나로, 투명성과 개방성이라는 명목 하에 행해지는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를 옹호하는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어 언론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급격한 후퇴를 겪었으며, 여성친화정책의 구조적 해체가 진행 중이다. 성인지정책담당관의 폐지와 성평등 정책 연구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성평등 추진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는 여러 차례 부서 간 이동을 거치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성평등 정책이 교육정책 조직 아래 편제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성폭력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 등의 핵심 업무 실행력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확대와 질적 수준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책은 단순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 제공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부재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 없는 단발적 사업으로만 남고 있다.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은 오히려 복지적 대응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협력을 회복하여 성평등 정책을 재정비하고 추진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

부산 강서구 명지 일대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40대 남성을 검거하였다.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 범죄로서, 경찰이 해당 오피스텔 세 곳에서 수백 차례의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디지털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사건은 다양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특히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성매매 혐의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성매매 알선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의 중요성이 크고, 미심쩍은 진술이 심각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강조되고 있다.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구속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이 감옥에서 사망한 사건이 미국 정치권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엡스타인과 관련된 문서가 공개될 예정이며, 이 문서에는 많은 유명인들이 연루되어 있어 이들의 정치적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 문서에 언급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는 처음에는 해당 문건의 공개를 반대했지만, 공화당 내 반란표와 정치적 부담을 느껴 찬성로 입장을 바꿨다. 엡스타인의 스캔들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사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많은 이들이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