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창원지방검찰청 관할 지역에서 강간 및 준강간 사건이 증가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연인 관계나 지인 관계에서의 성범죄 의혹은 진술 충돌로 인한 쟁점이 여러 단계를 거치며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초기 조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사건 정황의 분석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수사기관은 CCTV, 현장 동선, 대화 기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동의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낙인을 동반하기에, 피의자는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 확보와 전략 수립을 해야 한다. 창원 지역은 유흥가와 대학가가 많아 성범죄 신고 비율이 높아, 지역적 특성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

드라마 ‘조각도시’는 한 청년 태중이 강간 살인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 인생이 무너지는 이야기다. 태중은 얼굴도 본 적 없는 여자를 살해한 혐의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고, 너무도 명확한 증거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살인자로 낙인찍힌다. 이 시리즈는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주인공이 복수를 감행하는 복수극을 그린다. ‘몬테크리스토’ 같은 고전 복수극의 기조를 따르지만, 디지털 범죄와 확장된 배후 세력 등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부유한 이들이 저지른 범죄를 덮기 위해 조작된 증거들로 억울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만드는 ‘조각’이라는 시스템이 ‘조각도시’의 핵심 요소다. 원작 영화 ‘조작된 도시’가 게임과 현실의 교차를 그렸다며 호평받았다면, 이번 드라마는 인물의 감정과 사회적 메시지를 더욱 심층적으로 전달한다.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사건이 20년 만에 해결됐다. 사건은 두 여성 피해자가 성폭행 후 살해되어 주택가에 유기된 것으로, 용의자는 당시 신정동 Y빌딩의 60대 관리인이던 A씨였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후 2015년 암으로 사망하며 유골 확보가 불가능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발견된 동일 DNA를 추적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2006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사 수법으로 또 다른 범행을 시도했지만 체포되어 복역한 사실이 있다. 경찰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데이터베이스와 병원 검체를 통해 DNA를 대조한 결과, 두 사건의 DNA가 A씨의 DNA와 일치함을 확인했다.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 의지가 빛난 사례였다.

여군 하사 A씨는 준강간 사건을 겪고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경험했다. 그녀는 선임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스스로의 기억을 의심하였으며, 자해와 자살 시도를 통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표출했다. 주간조선의 보도로 많은 이들의 관심과 격려를 받았고, 그 결과 A씨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녀는 가족으로부터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는 지지를 받으며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군 조직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으며, 유사한 피해를 입은 동료들에게 신고를 말리지 않는 조언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강제추행·폭행 사건의 항소심은 진행 중이며, A씨의 치유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녀가 신고를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며, 군 내부의 성폭력 구조 개선이 절실함을 알린다.

사진작가 A씨는 무료로 바디프로필을 찍어주겠다고 유혹하며 촬영 스튜디오로 모델 B씨를 불러 성추행을 저질렀다. 사건은 2021년 7월 서울 성동구의 스튜디오에서 발생했다. A씨는 성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로 다음 날 또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여성에게 ‘사진이 잘 나오려면 벗어야 한다’며 속옷을 벗기고, 이와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결국, A씨는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죄 후 극단적 선택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가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후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범행 동기를 알기 어렵고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장제원 전 의원 또한 성폭력 혐의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러한 사례는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타격과 함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공동 자살 및 살해 후 자살 사건을 포함한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법절차 종결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법적·정책적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할리우드 배우 케빈 스페이시는 동성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 산업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노숙자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하며, 실제로는 호텔과 에어비앤비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뉴욕 배심원단은 그가 1980년대 초 14세였던 배우 앤서니 랩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이시는 모든 성범죄 의혹에 대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언론에 의해 노숙자로 묘사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그는 언론 보도를 바로잡을 시간이 없어 대부분 무시하지만, 이번에는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지낼 곳을 제공하거나 안부를 물어 보는 상황이 발생해 해명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을 향한 너그러움에 감동했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노숙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캠코FMC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며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25년 10월 13일 내부 음성파일과 성추행 영상이 공개되어 두 명의 가해자가 확인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직원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직원들은 이는 억울함이라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집단 무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성추행에 대한 법적 죄명은 강제추행죄로 정해졌으며,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캠코FMC의 내부 직장 문화와 인권 문제를 재조명하게 되었으며, 회사와 관계기관은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받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스캔들은 주요 인물인 모니카 르윈스키, 폴라 존스, 캐슬린 윌리가 연루된 사건으로, 이러한 스캔들은 여러 증언과 증거로 확대되었다. 폴라 존스의 1994년 소송에서 클린턴의 성적 요구를 비롯한 행위들이 문제시 되었고, 백악관 인턴 르윈스키와의 성 스캔들로 인해 클린턴은 위증 및 사법 방해 혐의로 탄핵 소추되었다. 이러한 사태의 결정적 증거는 국방부 공보실 공무원 린다 트립이 특별검사에게 넘긴 비밀 녹음 테이프였다. 르윈스키와의 근 20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과 클린턴의 체액이 묻은 드레스 역시 주요 증거로 제공되었다. 트립은 이 녹음을 통해 사탄과의 관계를 폭로하면서 여론은 법치의 수호자와 비열한 기회주의자로 나뉘었고, 트립은 자신의 역할을 ‘동기화된 추론’의 측면에서 해석하게 했다. 트립은 이후 국방부에서 근무를 마치고 버지니아에서 여가용품점을 운영했다.

카라의 구하라가 사망한 후 6주기를 맞아 팬들과 대중의 그리움이 이어지고 있다. 구하라는 일본 내 한류 절정을 이끈 K팝 2세대 그룹 카라의 멤버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과거 전 남자친구의 동영상 공개 협박으로 인한 이미지 기반 성폭력과 사생활 노출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 구하라의 비극 이후 ‘가해자 중심 성범죄의 양형기준 재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증가했다. 전 남자친구 최모씨는 구하라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구하라가 아홉 살 때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의 유산을 상속받으려 시도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를 반대하는 구하라의 오빠는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을 제정하는 데 성공했다. 카라는 구하라를 기리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팬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녀의 고생을 추모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 신체, 정서적 폭력을 의미하며, 현재 이를 처벌할 특별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로 간주되어 범죄로 인정되며, 사진이나 영상을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1366 여성긴급전화나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성폭력 피해 시 몸을 씻지 않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의료 지원 및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양한 데이트 폭력 사례와 대처 방법들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몰카 범죄는 초범이라도 강력히 처벌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초범이라는 점이 감경 사유로 작용하기 어렵고,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이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죄까지 조사될 수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미 삭제된 파일도 복구 가능하다. 몰카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 특정 직종 취업 제한, 보호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부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촬영물 유포 시 처벌 수위가 더 높고, 유포 목적이 인정되면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수사 초기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법무법인 더앤의 유한규 변호사는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과 후폭풍이 있음을 강조한다.

오늘 주요 일정을 다룬 기사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산하 내란행위 제보센터가 개설되어 다음 달까지 운영됩니다. 경찰청은 통신사들과 협력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10분 내로 차단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작해, 범죄 차단 시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사이버 성폭력 사건의 총책 김녹완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5 프로야구 KBO 리그의 MVP와 신인왕이 선정될 예정이며, 코디 폰세와 르윈 디아즈가 MVP 후보로 거론되고, 신인왕으로는 안현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두려움과 상처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딥페이크 피해자는 1300명이 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딥페이크 영상 유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속한 피해자 보호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변화하는 사회적 현실에 맞춰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탐지 및 삭제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SNS의 유해성을 은폐했다는 주장이 미국 여러 지역 교육청에 의해 법원에서 제기되었다. 메타는 내부 문서와 여론조사 기관 닐슨과의 연구 프로젝트 ‘프로젝트 머큐리’를 통해 SNS 사용 중단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이를 기존 미디어 서사에 오염됐다며 연구를 중단했다. 이러한 결과 은폐는 과거 담배 업계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메타는 성범죄 예방 논란과 관련하여 미숙한 대처로 비판받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 기능이 의도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한 메타의 입장은 연구 방법론의 결함과 기존 계정 차단 정책을 강조하며 반론했으나, 내부 문서 공개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틱톡도 유해성 문제로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관련 소송 심리는 내년 초 열릴 예정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기간에 술을 마신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전자장치 3년 부착을 선고받고 음주 제한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어기고 술을 마신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이번 판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는 정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파흐미 파질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이 조치가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세대 간 사이버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내년 초 온라인 안전법을 시행하여 이같은 정책을 실현할 것이며, 특히 호주의 유사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합한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이용자 신원확인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용자가 정부 발급 문서인 신분증, 여권, 디지털 신분증 등을 통해 인증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파흐미 장관은 플랫폼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내년까지 준비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규제 기관, 그리고 부모가 모두 협력하여 인터넷이 어린이와 가족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호주도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을 내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뉴질랜드와 덴마크 또한 비슷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윤미진 센터장은 청소년이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미진 센터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왜곡된 성 정보를 쉽게 접하는 현대 사회에서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며, 청소년 성보호와 안전망 확충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센터장은 경기도의 성교육 현황에 대해 아직도 불균형한 상황임을 설명하며, 청소년들이 매체에서 접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7년과 2012년에 각각 개관한 체험관을 통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와 지역사회 성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윤 센터장은 성교육의 기회와 질이 균등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도 차원에서의 정기적인 성교육 실태조사와 맞춤 정책 설계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5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여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이 행사는 UN이 지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기념하는 주간으로, 기념행사, 유공자 표창, 여성폭력 예방 영상 상영 및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피해자 보호 방안에 관한 세미나 등이 포함되었다. 부산시는 부산여성상담소,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북콘서트, 작품 전시회, 릴레이 캠페인 같은 행사를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여성폭력의 복합적이고 고도화된 상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며,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부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는 직위 해제된 가해자가 회사 내부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여 범행에 사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내부 정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개인 간 감정 싸움으로만 여겨지던 직장 스토킹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법원은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며 사적 동기에 초점을 맞춘 판결을 내렸으며, 일부 배상 명령을 내렸으나 새로운 스토킹 범죄의 위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부 정보 통제 실패가 범죄 현실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하여 사용자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사건은 정보가 범죄의 매개가 되는 환경에서 정보 관리와 감독 의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스토킹 범죄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사건과 대구, 울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자 살해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경찰과 검찰의 대응 미비로 인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을 논한다. 스토킹은 폭행이나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망 및 부상과 같은 인명피해 통계가 없어 문제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한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범죄 건수는 13배로 증가했고, 법원의 피해자 보호조치도 11배 늘었으나, 경찰의 전담 경찰관 숫자는 부족하여 급증하는 신고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강조한다.

2023년 12월 대법원은 이웃이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한 경우, 이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몇 달 동안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도구를 사용해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사용해 큰 소리를 발생시켰다. 이에 A씨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가로 사회봉사 및 예방 강의 수강을 명받았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여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층간소음 보복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장애를 겪고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B씨 부부가 C씨 부부의 층간소음 및 보복행위로 고통을 겪고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한 한국인 남성이 태국 파타야의 고급 콘도에서 마약 투약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체포 당시 그는 도박을 하며 음란물을 시청 중이었고, 경찰은 제보를 받고 급습하여 그를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필로폰 4g이 든 비닐봉지와 함께 다양한 흡입 도구가 발견되었다. A씨는 마약 유통 혐의를 부인했으며, 친구에게서 4000바트로 마약을 구입해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유흥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거 태국에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적 있었으며, 불법으로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 이민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작하였다. 현지 경찰은 A씨의 통신 기록을 통해 공범이나 추가 범죄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파타야에서 마약, 성매매, 도박이 결합된 양상을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A씨는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관’이라고 소개하는 B씨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명의도용으로 성매매 알선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협박했다. B씨는 A씨에게 개인정보로 통장을 개설해 성매매 알선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3억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갚아야 한다고 겁을 줬다. 이후, C씨라는 담당검사가 새 휴대폰 개통과 앱 설치를 요구하며 수사 협조를 강요하며 4400만 원을 이체하라고 했다. A씨는 청약통장 등을 해지해 총 5000만 원가량을 송금했고, 이후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었다. 금감원은 국가기관이 현금 전달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사칭한 전화는 즉시 끊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