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의 이비인후과 원장 세오 사토루(63)가 여성 환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조사 중이다. 그는 2020년 6월에 24세 여성 환자에게 약물을 사용해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준강제적성교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도 28세 여성 환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체포된 바 있다. 추가 혐의로 재체포된 사토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다른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자 A씨가 사토루의 체포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밝혀졌다.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난 장 모 씨가 이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2006년 2월에 20대 여성을 강도 및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징역 3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았다. 사건이 미제로 남았던 신정동 연쇄 살인사건은 서울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수사 끝에 장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으나, 장 씨가 이미 2015년에 사망하여 사건은 종결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성폭력 피해자 중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30%에 육박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 그루밍 등의 신종 수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4년 동안 접수된 성폭력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각각 27.6%, 28.1%, 그리고 28.6%이다. 또한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였고 가해자의 대다수는 부모나 친인척이었다. 성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나, 남성 피해자도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전체 가해자 중 13%는 19세 미만의 가해자로, 이는 폭력적 콘텐츠 노출과 왜곡된 성 인식, 미흡한 성교육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친족 성폭력의 공소시효 문제도 제기되었으며, 관련 법적 지원을 요청한 사람 중 일부는 공소시효 문제로 고소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부산지역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에 출석했다. 법정에서는 피해 당시의 구체적인 인권유린 사례가 증언되었으며, 70세 A씨는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한 자신의 과거를 어렵게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또 다른 증인 B씨는 수용시절의 가혹한 생활을 증언하며 단속반원들에 의한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영화숙·재생원은 1960년대 부랑인 시설로써 진실화해위원회는 181명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지원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12월 24일 추가 변론기일을 잡고, 그 이후 선고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18세 여성이 약혼남 앞에서 괴한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의 약혼남은 괴한들에 의해 제압당한 상태에서 약혼녀가 납치되는 상황을 목격했다. 범인들은 이들의 차량 창문을 깨고 문을 강제로 열어 여성을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괴한들은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소지품을 빼앗고 도주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강도에서 시작된 범죄로 보고 있으며, 현장에 있었던 모로코 국적의 남성 3명을 강간과 강도 혐의로 체포했다. 추가적으로 달아난 용의자를 찾고 있다. 이 사건은 난민과 관련된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유사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5 인천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여자부 1위를 차지한 삼척시청 소속 이수민 선수가 결승선 통과 직후 자신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김완기 감독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김완기 감독은 이수민 선수를 수건으로 덮어주려다 그녀가 얼굴을 찡그리며 뿌리치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이수민 선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성추행이 아니라 골인 직후 예상치 못한 강한 신체 접촉으로 인한 통증이 문제였다고 밝혔다. 그녀는 ‘숨이 가쁘고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갑자기 강한 힘으로 몸을 잡아채는 충격을 받아 가슴과 명치에 강한 통증을 느꼈다’고 전했다. 김완기 감독은 선수 보호를 위해 수건을 덮어주려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척시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진상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수민 선수는 현재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회복 중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과 함께 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외국인 범죄 검거 인원은 약 2만9090명이며, 특히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피의자가 조사 도중 출국하면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성추행 혐의를 받던 중국인 남성이나 명품 매장에서 절도를 저지른 일본인 관광객 사례에서 피의자들이 출국하면서 수사가 중단되었다. BTS 행사에서 강제 추행 혐의를 받은 일본인 여성 두 명 중 한 명도 수사 중지 상태에 있다.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 절차와 출국 제지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장이 6세에서 11세의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와 추행을 일삼아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도 일부 무죄를 주장하며 공소사실의 불명확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에서 심리되었으며, 피고인 A씨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2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특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교장임에도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특히 사회적 충격이 큽니다. 피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범행이 드러났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추가 심리를 위한 재판 날짜를 내년 1월 21일로 정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한때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주목받았으나, 성폭력 범죄와 ‘미투’ 폭로로 인해 그 지위에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책 『몰락의 시간』은 그의 몰락 과정을 다시금 돌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저자인 문상철씨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서 경험한 바를 기록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방선거 재선을 계기로 권력과 인기에 도취되었고, 경청과 설득보다는 고집과 짜증이 늘어갔다고 합니다. 대중에게 보이는 이미지를 중시하고, 의전과 외모에 집착하면서 공과 사의 경계를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안일함과 조직의 맹목적 추종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한국의 정치 문화는 여전히 인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 최초로 국제회계사연맹(IFAC)의 이사로 심정은 회계사가 선임되었다. 심 회계사는 현재 HD한국조선해양의 ESG사업 총괄 상무로, 기후대응전략과 인권경영 정책 등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그녀는 한국 회계의 글로벌 위상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는 위기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여성변호사회에 연계하고, 변호사회는 이들에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는 여성폭력추방주간에 맞춰 디지털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클릭 전에 존중부터’라는 슬로건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직접 만든 언어가 디지털 공간의 문화를 개선하는 출발점으로 작용한다. 이 캠페인은 전국의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동아리들이 주도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임원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고위직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양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교육 내용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주요 폭력 예방 뿐만 아니라 신종 성범죄와 최신 판례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다뤄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평등 선도 기관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인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천환경공단은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관리자 4대 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성희롱, 성폭력 등의 범죄 예방과 왜곡된 성 인식 및 성 문화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공단은 단순한 예방 차원을 넘어 성 인식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직장 문화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 고취, 성 평등 문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 그리고 성 관련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인천환경공단은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주시의 어린이·청소년 보호정책은 시설 설치에 치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청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임은성 청주시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의 어린이·청소년 보호정책이 시설 설치 중심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주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다수임에도 경찰 및 유관기관의 협력체계가 부족하고, 기본적인 보호구역 안전대책조차 미흡하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안전도시 조례’가 있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가 작동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최근 증가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시스템의 미비함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안양 청소년 성문화교육의 현재 구조에 대해 이동형 체험관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고정형 센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젊은이들의 올바른 성 인식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안양시청소년이동형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태지만, 유 부위원장은 보다 효율적인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성문화교육이 단순한 이동형 체험이 아닌,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교육 환경으로의 전환이 지역사회의 책임임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성 인식 발달에 기여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젠더폭력을 사회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젠더폭력 대응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모델을 고도화하고 전국적으로 표준을 확산시키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젠더폭력 통합 대응은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등을 위한 다양한 센터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25년 여성폭력 추방주간’에 맞춰 11월 26일 진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사단법인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와 산청군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연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존중이 빛나는 사회’를 주제로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여성폭력 추방의 날 피켓을 들고 가두 행진을 하며 홍보물을 배포하고, 지역 상인과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여성폭력 추방주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산청군성폭력상담소와 협력하여 캠페인 활동을 경남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경상남도 내 아동·청소년, 양육자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인지적 성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이 운영한다. 성평등가족부, 복권위원회, 경상남도, 사천시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성교육과 성문화 활동, 성보호 활동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2025년 11월 26일 전주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정성호 장관의 서울보호관찰소 방문에 이어 일선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구상하기 위함이다. 이 차관은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방안, 이상동기 범죄자 관리현황, 스토킹 사범 관리·감독 실태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업무를 점검하며 직원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직원들에게 국민들이 보호관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존중이 빛나는 사회’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는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폭력 없는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행사 1부에서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참석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며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기념식 후에는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교수가 스토킹 및 교제폭력의 심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이러한 폭력에 대한 심층 이해와 예방책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는 시청에서 예술회관까지 가두행진을 펼쳐 시민들에게 여성폭력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으며, 구월동 롯데백화점 앞, 주안역 앞, 부평문화의거리에서도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시민 동참을 유도하고 폭력 예방 메시지를 확산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여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와 서울시당은 ‘교제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서울 간담회’를 개최하여 친밀관계폭력의 폐해와 법적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용혜인 대표가 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 방향이 논의되었다. 특히, 법의 목적을 ‘가정의 평화’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장’으로 전환하고, ‘친밀한 관계’의 범주 확대,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등이 다루어졌다. 피해자 유족은 스토킹 살인 사건 후 국가의 역할 부재를 지적하며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수사 과정의 문제점 및 경찰 초기 대응의 미흡함도 지적되었다. 강화도 유기 사건 피해자 가족도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며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탈리아는 여성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률을 도입했다. 이는 사형제를 폐지한 이탈리아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로, 여성 살해자가 성폭행과 같은 죄질이 나쁠 때 적용되던 기존 가중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이 법은 중도우파 여당과 중도좌파 야당 모두의 지지를 받아 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24년에는 106건의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현재 또는 전 연인에 의해 벌어졌다. 또한, 새 법은 스토킹과 ‘리벤지 포르노’ 유포 등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법적 조치 외에도 반폭력센터 및 보호시설 예산 증가, 긴급 전화 개선, 인식 제고 등의 방안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최근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국가를 넘나들며 성매매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호스트 클럽’에 돈을 쓰기 위해 원정 성매매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성매매는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이라도 전문가들은 사실상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고액의 샴페인과 호스트에게 주는 선물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도쿄의 유흥가 가부키초 일대에서는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풍속영업법을 개정하여 ‘색연 영업’을 금지하고, 성매매 알선을 막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매매 수요 측면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유흥업소가 늘며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성매매특별법 위반과 관련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제시하며, 성매매 알선죄의 범위를 크게 확장했다. 과거에는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단순히 만남을 주선하거나 건물을 임대한 행위만으로도 실형이나 자산 몰수가 가능하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죄는 성매매 의사 연결만으로 성립하며, 성매수자가 실제로 성매매 의사가 없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방지와 불법 수익 차단을 위한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의미한다. 온라인 채팅 앱 등을 통한 비대면 알선 행위에 대해 법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