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일본 아마가사키시의 한 이비인후과 클리닉 원장인 63세 세오 타츠루가 여성 환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한 뒤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폭행한 혐의로 효고현 경찰에 의해 재체포되었다. 그는 2020년 6월 당시 24세였던 여성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이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세오는 이전에도 28세 여성 환자를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추가 범행이 밝혀짐에 따라 경찰은 그가 관여한 다른 사건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세오의 체포 소식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남성 A씨가 징역 4년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24년 5월 15일 부산에서 발생했다. A씨는 차 안에서 잠든 전 여자친구 B씨를 몰래 찍은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협박했다. A씨는 ‘니 인생 망가뜨릴 거다’ ‘내 친구 중에 야동 파는 사람한테 팔 거다’라는 발언으로 B씨를 위협했고, ‘3개월만 더 사귀면 지워줄게’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그후 A씨는 B씨를 모욕하며 모텔로 데려갔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B씨가 잠든 틈에 몰래 22건의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협박의 도구로 사용했다. 법원은 범행 동기와 방법, 불법 촬영물의 양과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30대 남성 A씨가 만취 상태의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의 김상연 재판장은 사건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인근 호텔로 데리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리신문을 진행하고 시각자료를 사용해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검찰은 또한 A씨 측에서 제기한 ‘피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적하며 변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인 중 5인이 유죄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러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녹완은 텔레그램에서 최대 규모의 성착취방인 ‘목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234명의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의 범행은 미성년자 수십 명과 성인 1명을 강간하고, 이들 중 3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이었다. 김녹완은 362회에 걸쳐 자신의 강간 범행을 촬영하고 관련 영상물 758개를 소지했으며, 피해자 2명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기도 했다. 법원은 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그의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이유로 김녹완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 사건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 덕분에 약 20년 만에 ‘러시아워 4’의 제작이 확정되었다. 트럼프가 그의 절친이자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의 창업자인 래리 엘리슨에게 로비를 하여 ‘러시아워 4’ 제작 및 배급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연으로 성룡과 크리스 터커가 그대로 출연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에는 감독 브렛 래트너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영화 제작이 중단되었으나, 이번에 다시 감독직을 맡게 됐다. 성룡은 현재 71세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복귀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영화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화계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스페인 마갈루프의 한 호텔에서 30대 아일랜드 여성이 18세 아일랜드 국적의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호텔 내 터키식 혼탕 목욕탕에서 발생했으며, 여성 A씨는 피해 남성의 동의 없이 성기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남성이 호텔 직원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남편과 함께 있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미성년자와 함께 일하는 것을 2년간 금지하고, 소송 비용 및 피해자에게 440파운드 상당의 보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가벼운 대화를 나눈 후 그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촉법소년에 의한 성범죄 사례에서 법원은 소년원 송치 대신 사회 내 보호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소년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 부모의 보호 역할 등 다양한 정황과 개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법원은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40시간, 단기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보호자인 모친에게는 특별교육을 명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소년사건에서 교정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건의 정황과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만 교육적 개입과 보호 처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범죄는 사회적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남대학교 인권센터·성평등상담소의 진선애 전문상담사가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25년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서 인권과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진선애 전문상담사는 대학 내 인권·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고, 구성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녀는 폭력예방교육 체계 고도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교육,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활동, 학생 참여형 인권·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등에 힘써왔다. 특히 실효성을 강조한 교육과 정책 운영, 사건 대응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학생 안전과 권리 보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 후, 그녀는 인권·성평등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이 수상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지원 강화, 성인지 및 인권 교육 확대,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양재역 일대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대상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합동캠페인을 개최한다. 지난 25일 서초구는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 합동캠페인’ 개최를 발표하며, 이번 주간은 유엔이 1999년 지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활동이다. 캠페인에는 서초경찰서, 서초불법촬영보안관, 서초성폭력상담소 등 4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하며,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한다. 서초구는 지역 내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의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안전한 서초 조성을 위해 민·관·경 협력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예방 인프라를 강화해 시민 참여 기반의 안전문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역 공군 대위 A씨가 불법 촬영물 3,220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는 사실상 무죄로 간주될 수 있는 결정이다. 사건의 기원은 2022년 5월, A씨가 충남 계룡시 자택에서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며 시작되었다.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제공하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내려받았다. 이후 A씨는 2년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을 엄중히 꾸짖으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자발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 참여를 들었다. 또한 선고유예로 인해 취업 제한 및 신상 공개는 면제되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이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으며,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을 밝혔다.

한 15세 소녀의 친부가 자신의 딸에게 성적 요구와 성희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A씨의 자택에서 2024년 3월 11일에 일어났다. A씨는 딸이 샤워 중인 화장실에 들어가 성희롱 발언을 했고, 샤워 후 거실에서 딸의 다리를 만지며 성적 요구를 노골적으로 했다. 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딸은 방으로 도망쳤으나, A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과 회유를 시도했다. 검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으로써 실형은 피했다. A씨의 범행은 법원에서 ‘반인륜적’이라고 평가받았다.

거창군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공식 지정받았다. 이 지정은 거창군이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군민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한 보상이다. 거창군은 2014년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성평등 행정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이번 지정으로 그 의지를 대외적으로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를 위해 거창군은 여성폭력 추방주간 캠페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특강,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등 폭력 예방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성폭력 피해까지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은 여성과 아동,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에서 선배가 후배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1월에는 전지훈련 중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왕 게임’을 강요하며 후배의 중요한 부위에 도구를 넣고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에는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장난’이라고 정당화했다. 학폭위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지만,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학생은 사과를 받지 않았고, 가해자는 운동부 에이스로 학교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충청북도 청주에 성범죄자가 집중 거주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청주시의회 임은성 의원은 청주시가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정책에서 특히 고위험군 성범죄자 대응에 큰 구멍이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전체 충북의 약 45%에 달하며, 이 지역은 고위험군 성범죄자 밀집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의 보호 정책은 시설 설치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성범죄자 밀집지역이라는 특성에 비례하지 않는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된다. 임 의원은 특히 경찰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이나 보호구역 내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청주시가 ‘안전도시 조례’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주시 내부의 부서 간 협업체계도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 부족을 지적하며, 기존의 안전 체계 전면 재점검과 부서 간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10년간 종중 자금 횡령 및 부동산 불법 처분을 사문서 위조로 진행한 종중 총무 A씨의 범죄를 여주지청의 왕규호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밝히며, 6억원 규모의 횡령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기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당초 경찰이 일부 혐의만 송치한 가운데, 왕 검사가 계좌 내역 분석과 구성원 진술을 확인하여 의사록 위조 혐의까지 밝혀냈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과 건설사 관련 수의계약 불법 체결 및 회사 자금 횡령 8억9000만원 사건에 대해 안동지청 최원재 검사도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부산동부지청 좌수환 검사는 전통시장 상인을 상대로 한 공갈 범행을, 울산지검 박엘림 검사는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고와 스토킹 범행을 밝혀내 각각 기소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장기 미제 사건들을 해결한 검사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울산지법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최고 3만6천500%에 이르는 고리대금으로 채무자들을 협박한 불법 대부업 일당 5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천640만∼1억2천675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대출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불법 추심에 이용하고, 채무가 상환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가족 사진 등을 성 착취 영상물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또한, 자신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편히 돈을 벌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