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모텔 업주인 A씨는 준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여성이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검찰은 여성의 만취 상태를 주장하며 A씨를 위증죄로 기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의 증언이 일부 객관적 사실과 달랐으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의도적으로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했다.

2005년에 발생한 신정동 연쇄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이 DNA 대조를 통해 20년 만에 밝혀졌다. 이 사건은 2005년 6월 20대 여성과 11월 40대 여성을 강간 및 살해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병원 방문 중 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지하 창고로 이동하면서 변을 당했다. 범인은 2015년 암으로 사망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건물 관리인이라는 일상적인 존재가 범인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여전히 건물 출입 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관리인들 역시 억울하게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받기도 한다. 이러한 범죄는 인간관계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관점에서는 범죄가 인간관계 신뢰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는 판사로서의 입장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다.

30대 남성 A씨는 처제인 40대 여성 B씨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유지됐다. A씨는 범행 전 B씨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후, 범행 당일 B씨가 집에 돌아오자 얼굴에 이불을 씌운 뒤 강간했다.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자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숨진 척 위장했으며, 이후 집으로 돌아와 흔적을 지웠다. B씨의 장례식에도 참석해 아이들을 돌보는 등 행동을 보였지만, 결국 두 달 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계획적 범행과 증거 인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치밀한 계획과 끔찍한 행위, 전과가 없고 과거 성범죄 경험에서 비롯된 왜곡된 성 인식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정준영은 ‘정준영 단톡방’ 사건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집단 성폭행 및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 형량이 5년으로 감형된 후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는 지난해 3월 만기 출소했지만, 해당 사건으로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이 사건은 연예계의 심각한 성범죄로 여겨지며, ‘정준영 단톡방’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사생활 침해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충격을 주었다. 공개된 단톡방에서는 성관계 영상이 공유되고, 부적절한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조롱과 비난을 불러 일으켰으며, 정준영의 법정 구속과 함께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당시 정준영은 2019년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한 국회의원 비서관 여성 A씨는 장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당내 윤리감찰단 차원에서 시작됐다. 국민의 힘은 장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장경태 의원은 해당 의혹이 허위라며 결백을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실의 보좌진이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전해진다. 장 의원은 고소인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남성이 행사한 폭언과 폭행 당시 촬영한 영상이 논란의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인 A씨는 사건 증거로 제출한 영상과 심리 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청래 대표는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명령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러한 사안의 무게를 강조했다.

삼척시청 육상팀 김완기 감독의 선수 접촉 논란이 강원 체육계에서도 화두에 올랐다. 인천국제마라톤 결승선 통과 후 김 감독이 이수민 선수를 잡아주며 벌어진 상황에서 일부 시청자는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으나, 강원 체육계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영상에서 감독의 손이 선수의 허리 아래로 내려갔고, 선수의 표정이 불쾌해 보였다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는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동작이라는 해명도 나왔다. 김 감독은 인터뷰에서 선수의 안전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하며, 스포츠 상황에서 이를 오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수민 선수도 상황을 성추행으로 단정짓지 않았으며, 당시 갑작스러운 힘으로 인해 통증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삼척시청은 이 문제를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미국 미주리주의 한 여교사 카리사 스미스는 미성년 제자들에게 술, 돈, 마리화나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대가로 성관계를 가지며 협박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성관계 영상을 갖고 있다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야구 배트로 학생을 위협하기도 했다. 범죄는 2023년 8월부터 시작되었고, 주로 자택과 차량에서 이루어졌다. 피해 학생들은 스미스가 집 앞까지 데리러 와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대가로 현금이나 사이버머니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스미스는 등록된 학생들에게 나체 사진과 음담패설을 전송하며, 입을 다물지 않으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러한 연속된 범행으로 인해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학부모들은 스미스의 행위가 교사라는 지위를 악용한 조작과 현혹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법원은 그녀에게 강제 성추행과 대가성 미성년자 성관계, 협박에 의한 성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한국기독교한림원과 서울신학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교회와 이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단 사이비 종파들의 급증에 대해 논의됐다.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이들 종파의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운 명예총장은 특히 가정 파괴, 성추행, 금품 갈취 등으로 기독교를 사칭하는 행동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단 종파의 침범은 교회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년 세월호 사건과 연루된 구원파, 신천지, JMS 정명석 등을 예로 들며, 그들의 은밀한 포교 활동에 대한 경계를 촉구했다. 학술대회는 이와 같은 이단의 사회적 물의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다음 달 3일,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여야 간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전국순회를 비난하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1인 1표제’ 추진에 대해 당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강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한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호는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위험에 처해 있다.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 중이고, 재판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검찰이 불만을 제기하며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증거와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그는 진영 논리가 사건의 본질보다 앞서며, 합리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해당 사건에서 피의 쉴드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성폭력 특별법을 거론하며, JTBC의 기사가 피해자 보호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의 제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을 논의했다. 박지헌 의원은 최근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을 언급하며, 시·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도가 사회복지사업보조 방식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본래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법에 맞는 운영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복지위원회와 박 의원은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상정 의원은 구내 식당의 인력 채용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하고, 1년 단위 채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여성재단 성별영향평가센터는 ‘디지털 성폭력 대응을 위한 성주류화 정책 전략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성주류화 제도와 연계하여 도민의 안전 체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참여자들은 아동 및 청소년의 실태를 기반으로 한 정책 로드맵을 모색하고, 충북도의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포럼에서는 지역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앞으로의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다짐하였다.

대구시는 ‘2025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동성로에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대구시는 매년 11월 25일부터 1주일간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며, 올해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계획했다. 캠페인에는 대구시와 23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여성폭력 예방 홍보물 전시 및 배부, 거리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여성폭력 근절의 중요성을 알렸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여성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들이 존중받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강조했다.

춘천에서 중고 휴대폰에서 여성 청소년들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착취 동영상 수천 개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중고폰을 판매한 20대 남성의 집이 압수수색 되었고, 경찰은 그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고폰 구매자는 초기화를 시도하다 성착취 동영상을 발견했으며, SNS에서는 여성들에게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흔적도 발견되었다. 남성은 다른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동영상이 유통되었는지, 공범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본 사건은 사이버성폭력 범죄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차지하는 높은 비율과 함께 학부모들에게도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호주에서 ‘아동·청소년 SNS 금지법’이 시행되어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신의 SNS 계정을 가지거나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플랫폼들은 16세 미만 계정을 금지하며, 스냅챗은 사용자의 나이를 인증하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는 온라인 학대와 성 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법 위반 시 기업에는 최대 32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생활 침해 우려로 여론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호주 내에서 시작되었지만, 말레이시아와 덴마크 등 다른 국가로의 확산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한국피해자학회, 인권전문검사 커뮤니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한국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2025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살인,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및 학대범죄 등 강력범죄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법조계는 이와 같은 중대 사건을 중심으로 제도 지원을 재편하여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세 소년이 딥페이크 기술로 미성년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소년은 온라인 법률 상담 게시판에 자신의 행위를 털어놓았으며,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현재 소년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엄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동시에 소년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사건의 핵심 변수는 소년의 나이로, 그는 ‘촉법소년'(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아니지만 ‘범죄소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을 들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년원 송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로 인해 더 큰 법적 심판대로 향하고 있다.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전 연인 B씨에 의해 살해되어 시신으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씨는 실종 44일 만에 음성군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마대에 담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그에게 계속 추궁하고 CCTV 증거를 제시한 끝에 자백을 받았습니다. B씨는 거래처에 A씨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폭행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들을 방문하며 유명 인플루언서로 가장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던 여성 페이 청이 체포됐다. ‘미슐랭 먹튀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그녀는 명품 브랜드로 치장을 하고 미쉐린 레스토랑 등을 방문해 사진과 리뷰를 대가로 음식값을 면제받으려 했으며, 결제 실패 시 성관계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다. 그녀는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에 거주하며, 최근 두문불출하며 환청, 불안 증세를 보여왔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체포된 바 있으며, 법원 출석 요구를 무시한 상태이다. 사건의 배경에는 그녀의 인플루언서 행세 및 거짓 경력 주장이 있었으며, 실제로 SNS 계정 팔로워 수는 적고 직장 경력 또한 허위로 드러났다. 그녀는 제때 월세를 내지 않아 퇴거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 씨는 전 부인 B 씨에게 ‘재결합 의사가 없느냐’며 677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저질렀다. 특히, 입금자 명을 ‘대화 좀 하자’로 설정해 B 씨의 계좌에 1원을 입금하거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 씨 측은 피고인이 가정을 지키고자 했으며, 피해자가 재결합의 여지를 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을 이유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의 반성,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형을 줄였다.

스토킹처벌법이 더욱 강화되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이 무거워진 현재 환경에서, 스토킹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며, 때로는 상대방이 법을 악용해 고소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본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연락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스토킹으로 고소하였다.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의도가 정당하며 연락이 사회적 통념상 스토킹이 아니라고 변론하여 무죄를 이끌어냈다. 이처럼 스토킹죄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되기 쉬워, 무고한 사람이 혐의를 뒤집어쓰지 않도록 초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스토킹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있지만, 법의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논의가 있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의한 스토킹만을 다루고 있어, 피해자 외의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캐내는 간접적인 스토킹에는 적용이 어렵다. 실제 사례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제3자를 이용한 간접 스토킹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법의 보호 대상을 ‘가족’에서 ‘친밀한 관계자’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외국 사례를 살펴볼 때 독일과 일본에서는 이미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자를 포함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스토킹 처벌법은 ‘가까운 사람’에 대한 범위 확대와 함께 목적론적 해석을 도입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스토킹이 보다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특히, 은어와 초성을 사용하여 성매매 관련 정보를 숨기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이 유명무실한 상황을 악용하여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상화 게시물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를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공유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방미심위 등 관련 기관의 단속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성매매와 연결된 조직 범죄와 얽히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불법 행위와 관련되어 협박 및 공갈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고도화된 기술을 통한 모니터링과 범죄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