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이춘재라는 인물은 수십 년간 연쇄 살인과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그의 전 아내가 최근 발언을 통해 그의 폭력성과 가정 불화를 전했다. 이춘재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그는 폭력적인 성격을 숨기고 처가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처제 살해 후, 장인어른에게 도울 일이 없냐고 물어볼 정도로 뻔뻔한 행동을 드러냈다. 결국, 수사당국은 그의 DNA를 통해 그가 화성 연쇄살인의 진범임을 밝혀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 경찰의 심리전 끝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그는 현재 무기징역형을 복역 중이다.

MBC 에브리원 프로그램 ‘히든아이’에서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연쇄살인마 이영복 검거 과정의 단서를 분석했다. 이영복은 교도소 조기 출소 후, 8범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다방 여주인 두 명을 살해했다. 이후 강도, 절도, 강간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르며 경찰의 추격을 피했으나, 그의 ‘특이한 걸음걸이’가 CCTV에 포착되어 위치 파악이 가능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그를 체포했으며, 법원은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영복은 사형을 요구하는 편지를 재판부에 보내왔다.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연쇄살인마의 심리와 사건의 진실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백광균 부장판사는 무고 및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기혼 남성 B씨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후 B씨에게 이별을 고하면서 그에게 ‘배 속의 아이는 당신의 자식’이라며 연락을 취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회사에 권고사직을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강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부산강서경찰서에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무고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임신 사실을 이유로 허위 고소를 하며 피해자를 강간 혐의로 무고한 점을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여자축구 지도자 김성희씨는 2019년 ㄱ고등학교 여자축구부 부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으며, 2022년에야 고소했다. 대법원은 2025년 부장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고소 이후 성희씨는 주변의 비난과 2차 가해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축구계에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성희씨의 신고로 인해 부장은 직무에서 배제되었으나 성희씨는 오히려 낙인처럼 취급받았고 여러 팀에서 자리를 옮겨야 했다. 이 부장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런 사건은 여성스포츠계에서 흔한 일이나 신고 및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 전철 1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등 수원 관할 구간에서 발생한 지하철 성추행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출퇴근 시간대의 빈번한 신체 접촉이 단순한 우연한 접촉으로 종료되지 않고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성추행 혐의가 접수되면 피의자는 즉시 조사 대상이 되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다. 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내 성추행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CCTV나 목격자가 없어도 기소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철 같은 밀집된 공간에서는 비의도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대응이 중요하며, 피의자는 전문가 도움 없이 섣불리 진술하지 말고 변호인의 조언 하에 증거를 통해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피의자의 진술 모순이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점검해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오현의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초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성범죄 혐의를 방어하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가 택시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고백하며,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힘겨운 시간을 보냈음을 밝혔다. 그는 사건 이후 심각한 건강 문제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장기간의 법정 소송 또한 그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곽혈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했으나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았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2차 가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곽혈수는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게 용기를 주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을 다짐했다. 그는 유튜브 활동을 통해 회복 과정을 공유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기사는 보육원 출신들의 정신과 약물 복용 문제에 대해 다룬다. 보육원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약물 복용을 권유하며, 그 과정에서 장애가 있을 수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인터뷰에 참가한 여성 고아 3인은 보육원에서의 삶이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며, 특정 교사들에 의해 약물을 복용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교육적 목적이 아닌, 학생들을 더 잘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성폭력 및 구타 문제를 다뤘던 시리즈의 연장선상에서, 보육원 거주 학생들의 전반적인 복지 환경에 대한 심각한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는 직접적인 피해자인 고아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삶을 지속해온 현실을 반영한다. 인터뷰는 보육원 출신 여성들과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의 입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전달하며, 이들이 겪어야 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조명한다.

유명 다이어트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백하며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1년 전 술 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서 잠든 사이 택시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후유증으로 인해 1년 반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정신적으로는 불안과 공황 상태에 시달렸다. 그동안 A씨는 자신이 겪은 피해를 밝히지 못하고 카메라 앞에서 밝은 척해야 했던 마음의 고통을 토로했다. 이제는 성범죄 피해자로서 당당히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겠다는 결심을 드러냈다. 그녀는 자신의 회복 과정을 유튜브에 공유하며,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A씨의 이런 용기 있는 고백은 하루 만에 150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고백도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상대방과 사진을 교환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상대방은 A씨에게 15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자신이 처벌받을까 두려워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피해자임을 강조한다. A씨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대방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함으로써 협박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증거를 보존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가족이 평온한 저녁,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강제추행했다는 고소장을 받은 후 공포와 혼란에 빠졌다.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아들은 결국 성범죄자 등록과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갈리면서 가족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한 변호사는 19세 미만은 신상공개가 되지 않지만, 다른 변호사는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성인이 된 후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조언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오지영 변호사는 소년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원의 판단이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가족에게 큰 불안을 안겼다. 결국 사건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으며, 가족은 불안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경기 안산시가 ‘폭력 NO! 존중 YES! 행복한 안산!’ 캠페인을 안산 유니온 페스티벌에서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의 목적은 교제폭력 등 폭력 예방을 강조하는 것으로, ‘교제폭력 피해 진단 체크리스트’, ‘성폭력 및 불법 합성 바로 알기 퀴즈’, ‘스토킹·교제폭력 통념 OX 퀴즈’ 등을 통해 시민들이 폭력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캠페인에는 성인지 전문 강사와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정보 패널과 예방 리플릿 배부도 진행되었다. 시민들은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교제폭력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며, 호신용 스프레이 등 홍보 물품도 받아가는 활기찬 참여 활동이 있었다. 김영식 복지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스토킹 등 폭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인식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안산시는 ‘안산유니온 페스티벌’ 행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세사기 피해가 2030 세대에 집중됨에 따라 청년들에게 전세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올바른 계약방법 및 피해 발생 시 대처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캠페인에서는 전세피해 걱정 해소를 위한 홍보물 배포, 유형별 전세사기 사례, 전세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안심계약 매뉴얼,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소개했다. 또한, ‘교제폭력 등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되어 다양한 폭력 예방 및 존중의 가치 확산 활동을 펼쳤다. 상록구는 하반기 환경정화 캠페인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A 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받아 협박하고, 허구의 인물인 B 씨 행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협박을 유도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A 씨의 나체 영상을 촬영하게 되어 이후 협박을 받고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경찰은 A 씨가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반려되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대전 신탄진역 유흥가에서 ‘아가씨 간판’과 같은 성 상품화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간판과 네온사인은 주로 노래방과 단란주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업소마다 비슷한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어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맥주 무제한+아가씨 포함’이라는 홍보 문구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청소년 보호 봉사자들이 거리 상담과 현장 점검을 통해 유해성을 인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광고 방식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유호석 대전시청소년단체협의회장은 청소년 보호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비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부산 사하구 아파트의 상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12세 지적장애 아동인 D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A씨가 ‘방송실’로 피해자를 유인해 음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으며, 법원은 해당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A씨가 에이즈 사실을 알고도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한 점이 가중된 비난의 여지를 남겼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정희 의원은 ‘수원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위한 대응 마련 토론회’에 참석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협력과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사단법인 수원여성인권돋음이 주관하고 수원시여성문화공간 휴가 주최했으며, 아동지킴이 대표, 활동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실태와 지원 현황,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 의원은 디지털 환경 확장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온라인 성착취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점을 언급하며 사고 후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 예방과 실질적인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현실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지법 제3-1형사부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등을 공표하며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 A는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벌금 782만 원을 추징당했다. A의 공무원 배우자 B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항소심 결과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 받아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스토킹하여 동영상을 통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한 명백한 확인과 대립된 견해의 법리적 근거부족을 이유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경남 함안군은 도내 군부 중 가정폭력 신고 건수 1위를 기록하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함안군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안말남 의원은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젠더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통합적인 지원 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로 젠더폭력이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의원은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유형별 전문 상담과 지원 강화, 긴급 피난처 마련, 젠더폭력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제안했다. 그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러한 정책이 군민을 젠더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처럼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범죄로, 반복적이고 심화될 위험이 크지만 신고가 어렵거나 처벌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비협조적인 신고와 그에 따른 경찰 자원의 낭비가 지속돼, 다른 긴급 상황 대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의 협력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관계성 범죄를 단순 사적인 문제가 아닌 심각한 공적 위험으로 인식해야 한다.

경북도민일보 기사에서는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 특히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범죄가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관계성 범죄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스토킹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경찰은 이러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임시조치, 스마트워치 지급, 보호시설 연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현장에서의 대응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 관심과 용기있는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관계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으며, 나아가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복범죄는 지난 5년간 2076건이 발생하며, 특히 2024년에 이르기까지 4년 동안 56.4% 급증했다. 주요 유형은 협박이 52.6%로 가장 많았고, 폭행과 상해가 뒤를 이었다. 이 범죄는 형사사법체계의 무력화를 초래하며, 피해자의 신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엄격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및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 내에서도 보복범죄 사례가 발생하며 그 심각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교제폭력과 스토킹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보복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황희 의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책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