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성폭행 사건의 경우, 신고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고,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해 부상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피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 외에도 사건 현장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기본적인 증거 수집이 어려워진 경우라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건의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한 여성이 반나체 상태로 발견된 강간 미수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오래된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는 하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얼굴에 멍 자국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현장에는 낯선 남성의 속옷과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유전자 감식을 통해 동일한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범인은 식별되지 않았다. 수사가 난항을 겪던 중 한 택시 기사의 제보가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다. 기사는 사건의 전말을 알고 싶다면 ‘용감한 형사들4’ 방송을 통해 확인할 것을 권유한다.

성폭행 혐의를 받아 도주 중이던 미국 남성 니콜라스 로시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여 해외로 도피했다. 그러나 최근 한 간호사가 그의 문신을 알아채며 결국 덜미를 잡혀 체포되었다. 로시는 체포 이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서 데릭 풀런 판사는 로시에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며, 진정한 피해자는 로시에게 성폭행당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일침을 가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해 여성들을 노린 30대 남성의 범행이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이 남성은 자신을 피해자의 ‘가짜 전 여자친구’로 가장하여 여성들을 조종하고 협박했다. 특정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남성의 정체가 드러났고, 여성이 그의 지시에 따라 나체 영상을 전달받은 후 협박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이 남성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같은 방법으로 100여 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했고, 이중 일부가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경찰은 강간미수, 협박,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으며,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수단 중부 지역에서 장례식장이 공격을 받아 민간인 4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공격은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 간의 교전 중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수단의 동서 지역이 분할될 위기에 처했다. 엘파셔 지역에서는 피난을 떠난 주민들이 RSF에 의해 집단 강간 등 끔찍한 학대를 당했다고 증언하였고,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휴전을 제안했으나, 정부군은 휴전 대신 전투를 계속하기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다르푸르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난민 캠프로 피난하는 등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녀는 대통령궁에서 연방 교육부로 걸어가던 도중 한 남성이 갑자기 접근하여 신체를 만지려 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성추행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피해를 참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사건 직후 피의자는 체포되었고, 클라라 브루가다 멕시코시티 시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 경호 체계에 대한 의문과 더 강경한 치안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미초아칸주에서는 카르텔 방지를 위한 정부의 더 강력한 대응 요구가 있었으며, 시장이 피살된 이후로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 최근 성추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폭행이나 명백한 의도가 없어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큰 영향을 미친다. 피의자들은 사건 초기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오류를 방지하고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해 혐의를 반박하고 있다. 또한,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고자 한다. 일부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나 반성문을 통해 선처를 받기도 한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고소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를 병행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이며 감정적 대응을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배우 이명행이 이름을 이훈영으로 바꾸고 연극계에 복귀를 시도했으나, 관객과 공연 관계자의 제보로 정체가 밝혀져 하차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명행은 2018년 연극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로 미투에 의해 폭로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연극 ‘더 파더’의 제작사인 푸른연극마을은 공식 입장을 통해 성추행 사건으로 법적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하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작사는 배우 선발 과정에서 추가 검증 절차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앞으로 예술윤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충북의 한 장애인 교육시설 교장 A씨가 중증 지적장애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A씨는 약 1년간 근무 중인 교육시설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B씨에게 상담을 핑계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주변인 진술의 부합으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여 영장을 청구했다. B씨의 언니 역시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준비 중이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충북도는 A씨의 아내가 센터장으로 있는 해당 센터가 B씨의 피해 호소를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 센터는 B씨의 피해를 7월부터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딸들을 장기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되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피의자인 A씨(56)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딸 둘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처음에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되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접촉하려는 시도가 발견되어 구속으로 전환되었다. 검찰은 피해자의 안정과 법적 보호를 위해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치료 지원 및 장애아동 수당 지급도 결정했다. 대구지검은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사진과 영상의 촬영이 일상이지만,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졌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정의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법적 판단은 촬영 상황과 맥락, 의도에 따라 다르며, 단순 행위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촬영물의 유포는 더 무겁게 처벌된다. 변호사는 사건과 법적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와의 논의를 강조한다. 법적 판단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와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이다.

제5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이 전 세계에서 인권 탄압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에게 수여되었다. 대상은 ‘침묵의 무기’라는 작품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 방송사 기자 마리안 게티와 안녜스 나밧이 수상했다. 이들은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지역 전쟁 중 인종 청소를 목적으로 자행된 성폭력의 실상을 밝힌 성범죄 고발작을 제작했다. 이 외에도 뉴스 상 부문에서는 지난해 12·3 내란 현장을 기록하고 생중계한 ‘한밤의 계엄령’이 수상했으며, 특집 상 부문은 아이티 갱단의 만행을 폭로한 프랑스 영상 기자가 받았다. 이번 수상작들은 각각의 고유한 지역적 특성과 사건, 인권 침해를 고발하며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지인과 유명 가수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형이 구형되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률 위반 혐의로 A 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 군은 성명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에 지인 등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여 총 59차례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반포한 혐의, 여자가수의 얼굴을 합성한 혐의, 그리고 ‘박사방’에서 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A 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및 단기 5년,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A 군 측은 불안정한 성장 환경과 성교육의 부재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 선고는 다음 달 4일 예정되어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14세 피해자 B양에게 성기 노출을 강요하며 성착취물을 요구했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도 불법 촬영 및 나체 사진 전송을 강요했다. 또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A군의 범죄가 여러 중대한 혐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A군의 불우한 성장 환경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의 권고형은 최대 징역 11년 8개월이었으나, 선처의 이유는 판결문에 개인적인 배경을 참작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성주경찰서가 최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루밍’은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고 성적 대화나 행위로 유도하는 범죄로,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이제 미수범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홍보에 나서는 한편, 주민들에게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종섭 성주경찰서장은 ‘그루밍 범죄는 아이들의 신뢰를 노린 잔혹한 심리범죄’라며 강력한 예방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국계 패스트패션 기업 쉬인은 ‘아동 유사 성인용 인형’을 판매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프랑스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쉬인의 영업 금지를 경고했다. 프랑스 소비자보호당국은 이 제품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쉬인은 전면 금지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파리 시민들은 항의 시위를 통해 쉬인을 아동 포르노 공범으로 비난했다. 프랑스 검찰청은 쉬인 외에도 여러 온라인몰을 ‘미성년자에게 접근 가능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 중이다. 쉬인은 첫 상설 매장을 파리에 열 계획이었으나, 여론이 급랭하여 여러 협업이 취소되었다. 프랑스 의회는 패스트패션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검토 중이며, 프랑스 정부는 해당 기업들이 유럽의 윤리와 생태적 가치를 존중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11월 5일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광장에서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존중이 빛나는 사회’를 주제로 여성폭력 추방주간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는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11월 25일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사로,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광주경찰청, 조선대학교 인권센터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시의 여성폭력 단호 대응 및 피해자 보호 노력에 대해 강조하며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폭력예방 문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밝혔다.

재개발조합 조합장이었던 조 모 씨가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조합 직원 3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 중 한 명인 50대 여성 직원이 사망하였다. 조 씨는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경찰은 이 사건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범죄였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보복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 교제 폭력을 신고한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보복 살인죄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두 배 이상의 무거운 형이 내려지며, 올해만 해도 최소 3건이 발생하였다.

30대 남성 A씨는 교제 중인 여성들을 폭행, 감금, 스토킹한 혐의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말 여성 B씨와의 다툼 중 폭행을 하고, 집에 무단 침입해 물건을 부수며 위협을 가했다. 또한, 올해 초 피해자가 관계 단절을 원하자 지속적인 연락과 뒤쫓기, 진로 방해 등의 행위를 벌여 스토킹을 계속했다. 긴급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며,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기도 했다. 다른 피해자 C씨의 경우, 자해 시늉을 하며 8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불안과 공포를 크게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고, A씨의 반성과 일부 피해자들의 선처 요청을 양형에 반영했다.

20대 운동선수 A씨가 여성 후배에게 문자로 욕설을 보낸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A씨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8월 다툰 후배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후배의 연락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7회의 전화와 문자를 지속하여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후배는 10년 전 골프 아카데미에서 인연을 맺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를 용서하지 않았고 메시지 횟수는 적지만 우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는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알선은 단순히 연결만 해줘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현행법은 성매매를 알선, 유인, 광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금전적 이익을 직접 받지 않았고, 단순히 성매매를 도운 상황이더라도 알선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SNS나 오픈채팅방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성매매 중개 행위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다. 법원은 성매매 당사자 간의 모든 주선 행위를 알선으로 본다. 이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제공되며,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 형사책임이 감경되기도 한다.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동이 엄격히 규제되므로 이러한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근 일부 사람들은 성매매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법은 성매매를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성매매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착취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되며, 디지털 시대의 발달로 인한 단속과 증거 확보가 신속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져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나 조직적 알선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고, 반복 범죄 또는 상습 행위도 가중 처벌된다. 또한 성매매는 직장이나 사회적 위치에서 징계 사유가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현우 변호사는 성매매가 사회적 평판, 직장, 가족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의 적용 범위와 단속 현실을 이해하고 균형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