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최근 대학교수의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며 무혐의 처리된 뒤, 김숨 작가의 소설 ‘간단후쿠’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 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각 장마다 소녀들의 끔찍한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소녀들은 매일같이 강간당하고, 배고픔과 폭력 속에 시달리는 참혹한 생활을 강요받았다. 김숨 작가는 이들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글을 쓰며, 독자들로 하여금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할 것을 촉구한다. 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참혹한 역사와 고통이 생생하게 재현된다. 작가는 위안부 문제를 역사 속의 한 장면으로 잊지 않고 깊은 고민과 기록으로 남기려 노력한다.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서 A씨(30)는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형량이 절반가까이 줄어든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5월 13일, A씨는 배달 기사로 위장하여 여성 피해자 B씨(24)를 뒤쫓아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남자친구 C씨(24)를 흉기로 찔러 영구 장애를 입혔다. C씨는 중상을 입고 수술을 거쳐 사회 연령이 만 11세로 떨어지는 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B씨 역시 왼손 신경 손상으로 고통받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1억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후유증이 약간 호전됐다는 점을 이유로 형을 감경했다. 하지만 감형 소식은 온라인상에서 큰 비판을 받았다.

30대 남성이 처제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유족의 장례식장에 참석해 피해자 자녀를 돌보는 등 뻔뻔한 행동을 이어갔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시신을 욕실로 옮겨 사고사로 위장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붙잡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무거운 형량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되며 원심이 유지됐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을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강간, 성폭력, 전기고문 등 비인간적 학대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이 성 학대 장면을 촬영하는 등 가혹한 대우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 구금된 수감자 중 85% 이상이 재판 없이 구금되어 있으며, 아동들 역시 가족과의 접촉이 제한된 채 독방에 수용되고 교육 기회도 박탈당하고 있다. 최소 75명의 구금자가 고문과 방치로 인해 사망했으며, 당국자는 아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전쟁범죄 및 반인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책임자 기소와 고문 행위 조사를 촉구했다.

최근 외국인 범죄가 빈발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란 국가대표 육상 선수들의 성범죄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제26회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여했던 이란 선수들이 한국인 여성에 대해 집단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국가대표라는 공적 신분에서의 범죄로, 이는 국가 간 신뢰를 훼손하고 국제 스포츠 정신을 저버린 중대 사건으로 여겨진다. 초기 수사에서는 세 명이 성폭행에 직접 가담하고 한 명이 망을 본 것으로 판단됐으나, 재수사 결과 네 명 모두가 성폭력에 가담했음이 드러났다. 이들에겐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외국인 범죄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범죄 전력 조회 강화 및 입국 절차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법조계와 전문가들 또한 외국인의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해 국적과 무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무법인 대련의 김범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건은 오는 1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1인1표제 논의는 5일 중앙위원회 표결로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고위원 3명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 체제는 유지된다. 당헌·당규 개정과 선거 준비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의 굳건한 입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 당 내부에서는 반대 집회와 가처분 신청이 있었지만, 지도부는 절차를 예정대로 강행하고 있다. 한편,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공식 절차와 수사·감찰을 통한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 당 윤리기구는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경찰수사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예정된 정치 일정 속에서 흔들림 없는 절차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수는 정치적 보복과 내란몰이로 인해 당이 겪는 내부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당의 내부 구조를 개선하고 고름과 종기를 제거해야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규율이 약하고, 민주당과 일부 친한계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무감사가 절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당내 문제 해결이 외연 확장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성인지 감각 부족과 성추행 문제 대응 방식을 비판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드러내고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는 국민의힘이 정책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잘못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설주완 변호사는 정치 라디오쇼에서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및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성추행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연루된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장경태가 무고 고소를 할 경우 ‘역 무고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의 재판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감찰 지시와 검사들의 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검사들이 퇴정한 사건에 대해 감찰 지시와 변호인 측의 검찰 고발은 흔치 않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의 흐름을 노은지 부장이 소개하면서, 강찬호 논설위원과 함께 무던히 분석하며 여러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기사는 장경태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고 있다.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전 의원 박원석, 맥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등 정치인들이 참여한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박원석 전 의원은 장경태 의원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보좌진이 어떻게 의원을 무고로 고발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서용주 소장은 마녀사냥식 접근을 경계했으며, 이기인 사무총장은 N차 가해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였다. 토론에서는 각기 다른 정치적 관점에서의 견해들이 제시되었고, 다른 정치적 사건들도 함께 다뤄졌다. 국민의힘 내의 내부 분열, 민주당의 사법 개혁 요구 등 여러 정치적 이슈가 겹쳐지는 복잡한 상황을 보여준다.

장경태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으며,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민보협에서 피해자를 고소하자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금태섭 변호사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와 과거 사건들을 비교하며, 민주당이 국민들 사이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논의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드러나는 이유와 그로 인한 정치적 파장에 대해 언급하며, 당 내부에서의 대책 마련과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앞으로의 정치 활동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8년 동안 어린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외삼촌 A 씨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A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4년 6월까지 2010년생 외조카 B 양을 성폭행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조카가 원해서 도와줬다’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실질적 보호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B 양이 만 5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한 점을 들어 A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피해자의 올바른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제존타 32지구 2지역은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디지털 성폭력 반대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 캠페인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NO를 외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며,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시행복진흥원 최세정 연구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며, 피해 촬영물의 증거 확보와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혜경 회장은 젠더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피력했다. 국제존타는 1919년에 설립된 전문직 여성들의 봉사단체로, 전 세계 67개국에 1,200여 개의 클럽이 활동 중이며, 한국에서는 1966년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구지역에서는 존타1, 존타2, 존타3 등 세 개의 클럽이 존재하며, 여성 인재 발굴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산시는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민·관·경 협력 하에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 캠페인은 안산시와 함께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과, 여성안전 지역연대가 참여하였다. 이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룰렛 돌리기 이벤트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펼쳤다. 캠페인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참여 기관들이 협력하여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은 캠페인은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어, 보다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가정집, 백화점, 어린이집 등 다양한 공간에 설치된 약 12만 대의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가 해킹되어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었다. 경찰은 영상을 불법 촬영물로 재편집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피의자를 체포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카메라에 접속하여 약 1200개의 불법 영상을 만들어 약 53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한 3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현재 경찰은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인터폴 등과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였다.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위험이 높은 IP 카메라 제조사와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에서 성비위 문제로 해임된 직원이 절차적 문제로 인해 법원에서 승소, 복직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직원은 해임 동안 타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재단의 인사 시스템과 윤리적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법원은 해임 절차의 흠결에 주목했으며, 재단의 행정 미숙함 탓에 성비위 관련 직원이 복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시민들은 청소년 보호 기관의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제점을 인식한 재단 측은 A씨 복직 이후 다시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나, 이미 훼손된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재단의 무능을 비판하며 절차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편의 전 여자친구를 온라인으로 염탐한 A씨의 사례는 스토킹 범죄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A씨는 질투심 때문에 전 여자친구의 네이버 검색창에 그의 아이디, 전화번호, 자녀의 어린이집 정보까지 검색했지만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와 같은 ‘들키지 않은 염탐’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지 않는 한 범죄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행할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다. 핵심 요소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불안감을 실제로 유발했는지 여부다. 만약 상대방이 염탐 행위를 인식하고 불안감을 느껴 신고하면 경고 조치나 법적 대응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한 정보 조회로는 법적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A씨의 온라인 검색은 법률상 스토킹 행위의 구성요건인 ‘도달’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도 불구하고 30대 남성 A씨는 짧은 기간 동안 300번 이상 여자친구 B씨에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을 일으키며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다. A씨는 이별 통보 이후 엿새 동안 285회 문자 및 모바일 메시지를 보내고 38번 전화를 걸어 B씨와 접촉을 시도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B씨의 집을 방문하고, 그녀를 만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감금했으며, B씨 앞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A씨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 원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