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경남 창원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A씨는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A씨는 올해 출소 후 신고된 주소지인 창원 의창구의 고시원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시원 관계자는 A씨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고, 방 안에는 A씨의 생활 흔적이 없었다.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신고된 주거지에 상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구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3일 창원 한 모텔에서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1명을 겁박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고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A씨에 대한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끔찍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근 방송가에서는 여러 스타들의 과거사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방송 활동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조진웅은 고교 시절 중범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패거리와 함께 차량을 절도하고 성폭행에 연루된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인 사람엔터테인먼트는 그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조진웅은 결국 은퇴를 선언하며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로 사과했다. 박나래는 ‘갑질 논란’과 ‘주사 이모’ 사건에 연루되어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박나래는 전 매니저와의 오해를 해소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방송 자진 하차를 결정했다. 이처럼 세 명의 스타가 잇따라 방송을 떠나면서, 이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에 대한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윤종은 사건 발생 전부터 철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당시에는 ‘너클’을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A씨는 최종적으로 사망하였고, 사건 이후 서울시에서는 공원 및 등산로에 지능형 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최윤종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확대와 더불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무속인 A 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 양을 퇴마 의식을 빙자해 유인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범행을 촬영한 후 B 양을 협박하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 자신의 신병 문제를 언급하며 반성의 뜻을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의 죄질과 방법을 감안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되었다.

대법원이 11일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노래주점에서 자신의 보좌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박 전 의원의 신체 접촉에 저항하자 성관계 요구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주장하며, 2022년 4월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박 전 의원은 A씨의 면직 절차를 지시하고 합의를 시도했다고 전해진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범행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한 범죄라고 평가하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언급했다. 그러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박 전 의원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2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이 선고되었으나 법정 구속은 피했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경찰청이 지난 5년간 총 2만6642명의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찰의 기동대도 819개가 동원되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집회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며, 시위가 열릴 때마다 수십에서 수백 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응이 과잉이라고 지적하며, 전장연의 집회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9호선에서 발생한 범죄 신고에 대한 대응 인력은 10명 미만이었던 반면, 전장연 집회에는 수백 명이 동원되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안전을 이유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현재 6건의 형사고소와 4건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강경 대응이 오히려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최근 연극계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주제로 긴급 판례평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평석회는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오는 15일 오후 7시에 진행되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피해자다움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평석회에서는 오선희 변호사, 최원진 활동가, 김보화 연구자 등 여러 전문가들이 사법부의 성폭력 판결 관행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광역시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미경 교수는 제42대 한국여성학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여성환경연대는 ‘환경보건대상’을 수상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다.

국립순천대 인권센터는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12월 6일, 8일, 9일 총 3일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학내 모든 화장실을 대상으로 한 전수 점검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불법촬영 탐지 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내부와 탈의 공간, 세면대 주변, 칸막이, 환풍구 등 불법촬영이 우려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인권센터 서포터즈단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점검의 신뢰도를 높였고, 주말과 야간시간을 활용하여 도서관을 포함한 총 30개 동의 남녀 화장실 총 360여 개소와 탈의실 및 복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법촬영 의심 장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내 구성원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학생들은 정기적인 점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동보 인권센터장은 불법촬영이 개인의 인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예방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존중받는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매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인권캠페인 등 다양한 인권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충북여성재단은 성평등 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1366충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민선8기에서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과 30대 여성 취업자 수가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재단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연구와 지역 여성사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성평등을 위한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유정미 대표는 충북이 성평등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A씨가 미성년자 성폭행 전력이 있는 인물로 밝혀지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저질렀으며, 이전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다. 이번 사건은 A씨의 과거 범죄와 유사한 수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 발생 전 사회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SNS와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입법·사법·행정부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주빈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2025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선고된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19년에는 10대 청소년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 항소심 재판부는 조주빈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형을 유지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주빈의 범죄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이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ESG대상’ 시상식에서 지자체 부문 ESG 대상을 수상했다. 이 위원장은 재선 광역의원으로서 경북도에 ESG 행정체계를 도입하고 제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방정부의 책무’라는 신념 아래 다양한 ESG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ESG 진단 및 컨설팅 지원 모델을 확립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조례를 추진하며 산업 발전과 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이루는 지역 환경 모델을 구축했다. 이 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 소상공인 보호, 정보 접근권 확대 등 도민의 체감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조례도 제정했다. 그는 이번 수상을 통해 ESG는 단순한 정책 방향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이혼한 전처를 대상으로 스토킹 및 협박 행위를 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약 열흘 동안 600여 회에 걸쳐 전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며 스토킹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지속했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 재결합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블로그에 댓글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과거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추가로 피고인은 1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예방 강의를 이수해야 한다.

배우 곽진영 씨를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남성은 이전에도 곽 씨를 스토킹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스토킹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방치할 경우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조차 되지 않아 피해자인 곽 씨와 대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곽 씨는 이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취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재조사 및 외부 감사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원인 B씨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A교사는 B씨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도교육감은 외부 감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도감사위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상조사반은 논란이 있을 경우 외부에 의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교육청의 공식적인 재조사 및 감사 계획은 부재한 상태이다.

강남구에 위치한 ‘S안마소’가 파출소에서 1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120여 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업소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 신고한 한 피해자는 업소 대표가 신고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경찰을 통해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고소를 진행한 상태다. 두 사람 모두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알려져 있으며, 대한안마사협회가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안마업계에서의 불법 성매매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만들고 있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1940년대에 폐쇄된 공창제를 부활시켜 성매매업소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RN의 장 필리프 탕기 의원은 법안 초안이 완성되었으며,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성매매 여성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업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매매를 합법화함으로써 여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매매 종사자들은 법 시행 이후 더욱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딴 장소에서 성관계를 요구받고 있다. RN의 계획은 당내 보수적 가톨릭계 의원들의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성매매 여성 지원 단체들은 이러한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광희가 방송 중 박나래를 저격한 발언이 최근 논란과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9년 방송에서 광희는 박나래와 같은 톱스타가 아닌 연예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당시에는 유머로 여겨졌으나, 최근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과 횡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리면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박나래는 매니저와의 갈등을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전했지만, 매니저 측은 그와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박나래는 불법 의료 시술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여러 혐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과거 광희가 일침을 날린 연예인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한 바 있어 누리꾼들은 그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