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1947년 여름, 난징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임금 인상 운동이 보도되었다. 이 시기에 베이징에서 미군 병사의 여학생 강간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당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었다. 당시 난징은 과거 왕국과 제국의 수도로서의 유적이 남아있었고, 왕징웨이 괴뢰정권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이 회고되었다. 국민당 간부였던 첸공보와 저우포하이의 운명 차이도 논의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대립이 중국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국민당의 종말이 보이는 시점이었다.

경북 영천의 한 마을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애신 씨는 3명의 남성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들은 모두 지역의 유명인사로 알려져 있다. 사건이 접수된 지 2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같은 마을에서 지내야 했다. 마을 주민들은 사건에 대해 침묵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며 2차 가해를 자행했다. 애신 씨는 중증지적장애로 인지능력이 10세 아이와 비슷하다고 밝혔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등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였다. 애신 씨는 결국 마을을 떠나 보호시설로 피신했으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조진웅 배우가 소년범 처리를 받았던 사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하서정이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에 강력히 반박했다. 하 변호사는 강도와 강간 같은 중범죄는 결코 ‘실수’로 치부될 수 없으며, 그런 행위는 철이 없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진웅이 폭행과 음주운전, 그리고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제기했다. 하 변호사는 강도와 강간이 살인보다도 더 나쁜 범죄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범죄는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조진웅을 장발장에 비유한 방송인 김어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장발장이란 캐릭터는 이후에 성실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조진웅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진웅은 최근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TV CHOSUN의 드라마 ‘다음생은 없으니까’에서 김희선이 극한의 오열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번 방송에서는 조나정(김희선 분)이 남편 노원빈(윤박 분)의 누명을 벗기고 성추행 비리의 진실을 밝혔지만, 예상치 못하게 조기 해촉을 당하는 충격적인 전개가 그려졌다. 이에 따라 조나정은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키며 극도의 괴로움과 울분을 드러내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는 장면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구주영(한혜진 분)은 이혼한 남편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알게 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고, 이일리(진서연 분)는 아이를 사랑하는 변상규(허준석 분)로 인해 고민에 빠지는 등 각 캐릭터의 이야기가 얽히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드라마는 11회 방송을 앞두고 있으며, 세 주인공의 갈등과 운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제작진은 김희선의 진정성 있는 연기와 함께, 한혜진과 진서연의 연기도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다닌 학원에서 원장으로부터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원장이 아들에게 고무줄로 중요 부위를 때리고, 강제로 머리를 밀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원장은 아들에게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며, 다른 학생에게 ADHD 치료제를 먹이기도 했다. 피해 아들은 원장이 보복할까 두려워 부모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원장을 고소한 A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원장은 선처를 요청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휘말리면서 통일교와 성비위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입지가 여전히 굳건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는 영상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언론에 폭로해 사건이 공론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여성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반격에 나섰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국민의 불만을 축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만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여당의 거취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사퇴를 고려하고 있으나, 여전히 거취가 미정인 이들도 존재한다.

조진웅이 주연한 드라마 ‘시그널2’에 대한 분석과 함께, 우디 앨런의 과거 논란을 다룬 기사이다. 우디 앨런은 전 부인 미아 패로가 주장한 양딸 딜런 패로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의 조사 결과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중의 윤리적 판단이 법적 판단보다 더 중요해진 현대 사회에서, 앨런의 과거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특히 그는 미아 패로의 양딸과 결혼한 사실로 인해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자는 우디 앨런의 영화를 관람하며 느낀 점들을 공유하며, 영화와 예술가의 윤리적 위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SBS 드라마 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돌아왔다. 이 드라마는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하는 택시기사 김도기의 이야기로, 사적 복수와 다크 히어로 서사를 통해 공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부조리를 드러낸다. 최근의 인기 있는 드라마들, 예를 들어 와 등은 악을 처단하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복수 서사는 한국적인 한풀이와도 연결된다. 그러나 복수와 처벌이 피해자의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어떻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복수의 허무함과 고통은 여러 창작물에서 다뤄져 왔으며, 에서는 복수의 결과가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복수는 통쾌할 수 있지만, 그 후에 남는 감정은 복잡하고 찜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전에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부터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가해자 처벌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공소시효 폐지 소식에 환호하며, 많은 피해자들이 가족 내에서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특히, 피해자들은 가족의 침묵과 2차 가해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친족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관 27명이 쓴 에세이 모음집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는 여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찰의 실질적인 대응과 어려움을 담고 있다. 부산진 경찰서의 조병기 경사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아이와 엄마가 겪는 무력함을 이야기하며, 경찰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표현했다. 이 책을 기획한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외부의 오해를 해소하고, 경찰의 노력을 알리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29편의 글 중 27편이 선정되어, 경찰관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과 피해자 보호의 어려움이 생생히 전달된다. 조 대책관은 경찰의 피해자 보호 업무가 정량화되지 않아 보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독자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13명의 장애여성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행정처리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11일 공대위는 결의대회를 열고 시설장의 업무 배제를 수사 종료 시까지 연장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분리 보호조치와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시설장 김 씨는 인천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사건 발생 후에도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강화군청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시설 폐쇄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인천시와 강화군청은 피해자들의 자립 지원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공대위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시설장 복귀를 방관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시의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자치구로 확대되고 있다. 중구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지원과 성범죄 피해 아동 심리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구는 경계선지능아동 진단 및 치료비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특정 단체에 대한 기부금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구의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안은 구의회에서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이 잠정 삭감되었다. 유성구와 대덕구도 저소득층 지원 및 청소년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고향사랑기부금이 복지 분야에 우선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부금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대 군인이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이 사건을 ‘명백한 가해 의도를 가진 보복 범죄’로 간주하며, 피고인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사건은 2024년 7월 하순, 군부대 생활관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1년간 교제했던 17세 피해자 B양의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 장면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트위터에 무단으로 업로드하고, B양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2차 가해를 당하며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과외 수업 중 15세 제자 B양의 허벅지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까지 추행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사건은 2023년 3월부터 시작되어 2024년 6월에 발생했으며, A씨는 B양의 어머니가 개인교습을 중단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B양의 집으로 쫓아가 입막음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했다. 이로써 조주빈의 총 형량은 47년 4개월로 증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며 조주빈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주빈은 청소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단호히 부인하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강조했다. 조주빈은 또한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던 전남편 A 씨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이혼 후에도 전처 B 씨와 함께 휴가를 가거나 연락을 지속하며, 자녀를 돌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B 씨에게 약 10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B 씨의 주거지 인근에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B 씨는 A 씨의 행위가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A 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두 사람이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던 점, A 씨가 보낸 메시지가 주로 사과와 화해의 내용이었음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천안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을 살해한 피의자 양민준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획범죄로 보고 있으며, 양 씨는 범행을 우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추적한 점을 들어 계획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 씨는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국가의 문제로 언급하는 태도를 보였다. 과거에도 스토킹으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양 씨는 범행의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위층에 거주하는 여성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A씨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의 집에 수시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며 고의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 경찰로부터 스토킹범죄 경고장을 받은 후에도 열흘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추가로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고장을 받고도 범죄를 재범한 점과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는 보호관찰 명령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 남편이 잠자는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내는 SNS에 자신의 상태를 알리며 이 사건을 공개했으며,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으나 나중에는 실수라고 번복했다. 경찰은 남편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피해자는 2도 화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태국 언론에 보도되며 태국 대사관이 긴급 지원에 나서는 등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태국 여론은 이 사건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피해 여성을 위한 기부금 모금도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배우 박한별이 제주에서 카페를 개업했다고 밝혔다. 그는 12일 소셜미디어에 ‘채널S와 함께 별다방 오픈했어요’라는 글과 함께 카페 앞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서 박한별은 커피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카페의 개업을 기념했다. 또한, 그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별.다.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박한별은 2017년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결혼하였으나, 남편이 2019년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큰 논란에 휘말렸다. 남편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이후 박한별은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가상자산 기반의 개인 간(P2P) 거래 플랫폼인 ‘팍스풀’이 북한의 자금세탁을 방조한 혐의로 미국에서 총 750만 달러(약 110억원)의 민형사상 제재를 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팍스풀의 지주사인 팍스풀 홀딩스가 무허가 자금송금업 운영, 자금세탁방지 규정 위반, 불법 성매매 촉진 등 3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팍스풀은 수년간 자금세탁 위험 관리 체계를 무시하고 고객 신원 확인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내세워 범죄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팍스풀은 사기, 성매매 등 범죄 수익의 은닉처로 활용되었고, 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 국가와의 불법 거래도 방치됐다. 팍스풀은 형사 벌금으로 4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으며,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도 35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 FinCEN의 조사에 따르면 팍스풀은 5억 달러 이상의 의심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팍스풀은 플랫폼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다.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전직 항공사 승무원과 그의 중국인 남자친구가 운영한 성매매 알선 조직이 적발됐다. 이들은 200명의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경찰의 급습으로 성매매 현장에서 5명이 적발됐다.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투옌에게 징역 4년, 장레이에게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성매매를 통해 약 24억 동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나, 개인적인 수익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조직이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으며, 베트남 당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판사는 태국 국적 여성 3명을 불법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했다. 법원은 범죄수익금 2억 2440만원에 대한 추징과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가납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범죄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크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