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14일 일요일

E채널 ‘용감한 형사들4’에서는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과학수사대의 수사 일지가 공개되었다. 첫 번째 사건은 40대 초반의 여동생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로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약혼남과 동거 중인 예비 신부로, 그녀의 시신에서 심한 멍과 피가 발견되었고, 여러 정황이 의문을 더했다. CCTV에는 피해자가 추락한 후, 수건을 머리에 뒤집어쓴 남성이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 남성은 약혼남의 회사 후배인 윤 씨로 밝혀졌다. 윤 씨는 강간 전과가 3범이며,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를 성범죄 대상으로 삼았고, 시신에서 그의 타액과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그는 강간만 인정하고 피해자가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는 자백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사건은 텃밭에 알몸 시신이 발견된 사건으로, 피해자는 가출 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었다. 남편과의 갈등이 있었던 피해자는 이전에도 스토킹을 당한 전력이 있는 남성과 관련이 있었고, 남성은 결국 자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징역 7년의 형량으로 마무리되어 분노를 샀다.

2023년 강원 원주에서 20대 여성 A 씨가 60대 편의점주 B 씨에게 성범죄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B 씨는 A 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A 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B 씨는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범행 후 A 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 씨는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악용한 성범죄로,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결정했다.

2023년 12월 14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중학생 A군이 4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2023년 10월 3일, 오토바이 구매를 목적으로 B씨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10년과 단기 5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A군은 만 15세로 소년법이 적용되며, 최대 징역 15년의 처벌이 가능하지만, 1심에서 받은 형량은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였다. A군은 범행 후 B씨를 협박하고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선처를 호소했으나, B씨는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하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결국 2심에서는 B씨의 처벌 의사가 반영되어 A군의 형량이 감형되어 징역 7년과 벌금 20만 원이 선고되었다. A군은 이후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취하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11세부터 할아버지로 불리는 A씨에게 성폭행당하며, 7년간의 끔찍한 범행으로 두 번의 임신과 출산을 겪었다. A씨는 피해자의 할머니와 사실혼 관계였고,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 집에서 A씨와 함께 살게 되었다. A씨는 피해자를 협박하며 성폭행을 지속했고, 피해자는 2014년 15세 때 첫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후, 한 달 뒤 다시 성폭행을 당해 두 번째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반복적인 성적 학대와 폭력에 시달렸고, 사건은 결국 피해자가 가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이 증가했다. 재판부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며 면직안 재가를 공식화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통일교와의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전재수 장관은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이 최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사건을 두고 민주당의 청년 정치가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자신의 행동이 모순된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실제로는 여성 혐오적인 정당임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민주당의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관의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정치적 불신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경제 성장의 허상과 청년들의 고통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 정책의 설계에 있어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V CHOSUN의 월화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에서 김희선이 연기하는 조나정은 남편 노원빈의 누명을 벗기고 성추행 비리를 밝혀내지만, 오히려 조기 해촉당하는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조나정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폭발시키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강조되었다. 또한, 구주영은 이혼한 남편의 과거 트라우마를 알게 되고, 이일리는 아이를 좋아하는 변상규와의 관계에서 고민을 하게 된다. 11회에서는 세 주인공이 각자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며, 조나정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구주영의 따뜻한 우정이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 담길 예정이다. 김희선의 오열 연기는 제작진의 극찬을 받으며, 향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플로리다 출신의 41세 여성 리사 싱이 10대 아들의 친구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싱은 ‘아들 바보’라는 콘셉트로 인플루언서 활동을 해왔지만, 최근 남편과의 말다툼 후 피해자와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싱은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강요하고 명백한 성적 발언을 하며 신체를 노출하는 등 외설적인 행동을 했다. 피해자는 불편함을 느끼고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싱은 현재 두 건의 중범죄로 기소되었으며, 보석금은 10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법정 출석은 오는 21일 예정되어 있다. 과거에도 이웃의 택배를 훔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으나, 당시 혐의는 기각되었다. 현재 SNS에서는 조롱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태권도장 관장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성 관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30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으며, 불법 촬영된 영상의 양이 방대하여 피해자 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A씨가 촬영한 일부 영상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은 인정했지만, 유출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12월 2주차 노동계 일정을 정리한 기사에서는 여러 노동 관련 이슈가 다뤄졌다. 8일에는 철도노조가 고속철도 기관 통합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으며, 이는 향후 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와 관련이 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며 108배를 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학교급식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어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노동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부와의 협의가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특히, 가정폭력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도 언급되었으며,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시행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서울시와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어 강화군이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색동원 직원들이 입소자들에게 폭행과 같은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으며, 시설장 A씨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여러 입소자들이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된 피해 진술은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단체들은 강화군의 조치와 수사 확대를 촉구하며, 인천시청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조사 결과는 군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기도 여성가족국이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심패키지 보급사업’ 예산을 2025년 1억 7600만원에서 2026년 60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한 것에 대해 안계일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가 공약을 달성했다고 주장하며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여성 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주거침입,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산 삭감이 여성 1인가구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예산 감액이 정부의 여성 정책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학생 순찰대는 최근 캠퍼스 내 범죄 예방과 여학생의 범죄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경찰의 전통적인 범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예방 중심의 치안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C대학을 사례로 한 연구에서는 대학생 순찰대의 활동이 여학생들의 범죄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팀은 벡 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여학생들의 불안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순찰대의 역할과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순찰대의 존재가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실제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했다. 특히 중증 불안 집단은 범죄 예방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연구팀은 대학생 순찰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존 보안 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E채널의 ‘용감한 형사들4’에서 방송된 사건은 40대 초반의 예비 신부가 집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시작된다. 피해자는 약혼남과 동거 중이었으며, 동생의 신고로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피해자의 몸에는 여러 상처와 피가 묻은 잠옷이 발견되었고, 현관 바닥에는 흙이 묻은 슬리퍼가 있었다. CCTV에는 피해자가 추락한 뒤, 수건을 쓴 남성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 남성은 약혼남의 회사 후배로, 사건 발생 전 약혼남과 다툼이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강간 전과가 있는 성범죄자로, 피해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후 3시간 만에 검거된 그는 초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으나, 결국 자백에 이르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약혼남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복잡한 감정선과 성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만연한 여성폭력과 주변인의 방관적 태도를 조명하고 있다. 드라마의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친구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폭력 상황을 인지하고도 외면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한국여성의전화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여성폭력 피해자 중 최소 2748명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가 미흡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남아 있으며,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의 낡은 가치관이 여전히 여성폭력을 사적 영역으로 치부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더욱 고통받고 있다.

최근 공직 사회에서 가족 호칭의 남용과 그로 인한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 호칭은 타인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이로 인해 공적 관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타인을 가족처럼 부르는 문화는 한국의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인의 독립성과 공적 질서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가족 호칭을 불편해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공식적인 관계에서의 호칭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약사는 손님이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자 격하게 반응해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 호칭의 남용이 개인의 권리와 자존감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우 박한별이 최근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일상 사진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녀는 세련된 겨울 패션을 선보이며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박한별은 6년의 공백을 깨고 방송에 복귀한 바 있으며, 남편의 성매매 알선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한 논란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남편은 20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박한별은 이를 언급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했다. 최근에는 친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제주도에서 카페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