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대구 모 고등학교의 30대 여성 기간제 교사 A씨가 재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6월 사이 B군과 11차례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은 A씨의 남편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남편은 A씨가 B군과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는 이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학대는 부인했다. 이 사건은 ‘그루밍 성범죄’로 분류되며, 법원은 B군이 미성년자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성적 학대로 결론짓고,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대법원은 그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5년 형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조주빈의 총 형량은 47년으로 늘어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년 이상 성적 착취를 당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조주빈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조주빈은 항소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소년법정에서의 피해자 권리와 소년범죄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한 지적장애 초등학생 여아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등장한 사례를 통해, 피해자가 법정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현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고등학생이 된 가해자와의 소년부 재판에서 심리기일 통지서를 제시했으나, 사전 허가 없이는 법정에 들어갈 수 없었다. 어렵게 입장한 법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을 급히 진술한 후 곧바로 퇴정해야 했고, 재판 결과에 대한 정보조차 얻지 못했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정보가 차단되는 현실이 드러났다.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은 연간 5만 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14세 미만 소년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목소리가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베트남 국적의 A(40)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그의 전처 B(39)씨를 고소 취하를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베트남 여대생 C(20)씨를 성폭행하려 하며 상해를 입혔다. C씨는 A씨의 집에서 대기 중 성폭행을 당할 뻔했으나, 그의 저항으로 도망쳤다. 사건은 경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가 중지되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고, 그의 DNA가 2014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성범죄 사건과 일치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간 전과 3범인 윤 씨가 약혼남의 동거녀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약혼남과 동거 중이었으며, 신고를 받은 후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피해자의 몸에 여러 상처와 피가 발견되었고, 주변에는 흙과 나뭇잎이 떨어져 있었다. CCTV에는 피해자가 추락한 후, 윤 씨가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윤 씨는 사건 발생 전날 약혼남과 술자리를 가졌으며, 그를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 씨는 성범죄 전과가 많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경찰의 신속한 추적으로 3시간 만에 검거되었다. 그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으나, 유전자 검출과 현장 검증을 통해 결국 자백하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TV CHOSUN의 월화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의 최종회가 다가오면서 주요 인물들의 갈등과 화해가 중심이 되는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다. 조나정(김희선 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송예나(고원희 분)를 구해내고 남편 노원빈(윤박 분)의 누명을 벗기는 성과를 거두지만, 본부장의 성추행 비리 관련 진실을 밝혀내고도 조기 해촉을 당해 혼란에 빠진다. 조나정과 노원빈의 병실 방문 장면이 포착되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구주영(한혜진 분)은 전 남편 오상민(장인섭 분)의 기행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이일리(진서연 분)는 외로움을 느끼는 변상규(허준석 분)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 11회 방송이 기대되는 가운데, 세 친구의 우정과 사랑, 가정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받고 있다.

의왕시의회 의원 노선희와 박혜숙이 한채훈 의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징계요구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시의회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지방자치법이 부과한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징계요구안은 지난 11월 28일 공동 발의되어 이달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윤리특위로 회부되었으나, 시의회는 여전히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두 의원은 윤리심사가 형사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며, 의회의 공적 신뢰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중단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시민사회에서 한 의원의 사퇴와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회의 침묵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채훈 의원은 2024년 7월 강남의 한 주점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된 상태이다.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박 전 의원에게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서울에서 당시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사건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발생했다.

12월 초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정치권이 시끄러워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용해 민주당을 공격했고, 민주당은 손범규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끌어들여 반격했다. 손 전 대변인은 2023년 2월 성추행 사건으로 피소되었고, 민주당은 그동안 무관심하다가 장 의원 사건이 불거지자 손 전 대변인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두 사건 모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수사 중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피해자 보호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바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있다. 피해자는 정치적 유불리를 우려해 사건을 공개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2차 가해와 따돌림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가 피해자의 권리와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 남구의회 성윤희 의원은 최근 열린 여성정책토론회에서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성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들이 지역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중요한 자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취업 과정에서의 구조적 장벽과 지역 입법 공백을 지적하며, 남구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여성 4대 폭력 실태와 근절 대책에 대해 논의하며, 성폭력·성추행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피해자들이 겪는 사회적 낙인과 2차 피해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실효적 정책 마련과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과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포항의 골프 모임에서 만난 B씨와의 연인 관계에서 B씨의 신체 일부를 영상통화 중 보여준 후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연락을 끊자 A씨는 28일 동안 123회에 걸쳐 스토킹하며 B씨의 남편 C씨에게 내연 관계 사실을 알리고 B씨의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과 다수의 전과를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경찰의 여성폭력 범죄 대응에 대한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정폭력과 같은 여성폭력 범죄를 신고하는 데 있어 경찰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대책관은 여청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범인을 검거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크지만, 이러한 모습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경찰청의 여성안전 정책을 총괄하며, 여청 업무 관련 수기집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를 기획한 이유도 이러한 경찰의 노력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경찰을 믿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드러났다.

경찰청은 여성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경험을 담은 수기집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를 출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북토크 ‘책이야기마당’을 16일 서울 마포구 다리소극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기집은 경찰청 본청, 시·도경찰청,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서 여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구성되었으며, 129편의 응모작 중 27편이 선정되었다. 경찰청은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의 현장 경험과 노력을 알리는 것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토크 행사에서는 저자들과의 대화, 질의응답,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경찰관들의 사명감과 국민의 신뢰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용인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 씨가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약 2년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되어 수원지검에 송치되었다. A 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자신의 태권도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9명에 이른다. 경찰은 A 씨의 불법 촬영물이 방대하며,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촬영물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 여부와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창원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모텔에서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을 따라 모텔에 갔고, 모텔 출입 시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었다. 전문가들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가해자로 돌변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의 예방 교육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며, 오픈채팅과 숙박업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전에서 최근 5년간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529명에 달하며, 이 중 12세 이하의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성착취 저연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전 아청센터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매년 90~140명의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714명이 지원을 받았다. 피해 청소년의 49%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성착취 피해는 주로 돈과 조건만남 유혹에서 비롯된다. 대전에서는 청소년을 노래방 접객원으로 보내는 불법 업체가 성행하고 있으며, 아청센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관계자들은 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단순히 일부 위기 청소년의 문제로 한정짓지 말고,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B양을 대상으로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A씨의 반성과 초범임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또한, A씨는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받았다.

2025년 12월 15일 법원에서는 여러 주요 사건들이 진행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5차 공판이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김 전 장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같은 시간에 전성배의 6차 공판도 진행되며,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성근 전 사단장과 그의 동료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차 공판을 받으며, 이 역시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35차 공판을 진행하며, 이는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

경찰청은 2026년도 예산으로 14조 2천621억원을 편성하여 해외 취업사기 및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대비 5.4% 증액된 수치로, 피싱 및 마약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대응이 포함된다. 특히,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 대상의 해외 취업사기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해외 치안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예산 중 46억3천만원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사용되며,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도 신설된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되며,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시스템과 CCTV 영상 분석 프로그램의 확대 보급 등 다양한 기술적 지원이 포함된다. 경찰청은 확보된 예산을 통해 현장 대응력과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대한민국 치안리포트’라는 제목의 북 콘서트를 개최하며, 대한민국의 치안 현황과 범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담은 저서를 소개했다. 이 책은 묻지마 범죄, 스토킹, 테러, 학교폭력, 보이스 피싱 등 다양한 범죄의 현황과 원인, 대책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 교수는 경찰의 치안 대책 문제점과 자치경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공의 책임과 시민의 참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 저서를 통해 범죄와 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책은 단순한 비판이나 논쟁이 아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실천적 접근과 공공의 가치 실현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사는 이웃을 1년 가까이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처벌을 받았다. A(46)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아파트 위층에 사는 B(33)씨의 집에 찾아가 욕설하고 고의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에도 다시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A씨가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고도 범죄를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기도 했다.

수원지법에서 40대 남성이 성매매 근절을 내세우며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건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22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와 충남 일대의 경쟁업소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총 5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하여 성매매 업주들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7명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 남성은 2020년에도 관련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