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 정보가 법정 공개 기간 만료로 삭제되었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만 8세 여아를 강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했다. 법원은 그의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을 고려하여 5년간 신상 공개 명령을 내렸으나, 이 기간이 최근 만료되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에도 여러 차례 법정에 서며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전자감독 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검찰은 조두순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의 정신 건강 악화로 인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조두순의 정보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었으나 이제 삭제되었다.

김희선 주연의 드라마 ‘다음생은 없으니까’에서 조나정은 해촉 통보를 받고 충격에 빠진다. 그녀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본부장 김정식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경악하며, 복수의 방법으로 김선민이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조나정은 자신이 해고된 이유가 보복성 조치인지 묻지만, 상무는 회사의 이윤을 강조하며 조나정을 비난한다. 조나정은 친구들과의 우정 여행 중 바닷가에서 이일리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불안감이 고조된다. 이일리는 변상규의 결혼 제안을 거절한 후 혼자 있고 싶다며 자취를 감추고, 조나정과 구주영은 그녀를 찾기 위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된다. 드라마는 이일리의 모자가 바닷물에 떠다니는 장면으로 긴장감 넘치는 엔딩을 맞이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는 배우 오영수 씨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김 씨는 15일 서울에서 열린 ‘연극계 성폭력 판례 평석회’에서 성범죄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과 침묵이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이라고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 방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에게 더 깊이 이입한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하며, 문화예술계의 구조적 문제와 권력형 성폭력의 본질을 직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오영수 씨는 과거 여성 연습 단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충청북도경찰청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자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교육기관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1년 동안 20대 지적 장애인 자매를 각각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전에 경찰이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번 재신청은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배우 하지원이 유튜브 채널 ‘짠한형’에서 과거 홍대 클럽에서의 성추행 경험을 털어놓았다. 방송 중 하지원은 홍대 클럽에 처음 들어갔을 때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던 충격적인 상황을 회상하며, 그 경험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클럽에 들어가기 전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랐고, 이를 통해 당시의 당혹감을 표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하지원의 성격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무대 경험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며, 신동엽과의 유쾌한 토크가 이어졌다. 하지원의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으며, 프로그램의 인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아들 바보’로 유명한 41세 여성 인플루언서 리사 싱이 아들의 친구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싱은 9월 7일 남편과 다툰 후 아들의 친구 3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으며, 피해자에게 노골적인 발언과 신체 노출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싱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위협성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싱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외설 및 음란 행위로 기소되어 보석금 10만 달러가 책정되었고, 오는 21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SNS에서 아들과의 일상을 공유하는 ‘보이 맘’ 콘텐츠로 활동해온 싱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온라인에서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7일 충남 천안에서 제20대 중앙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지는 첫 정식 선거로, 김인 현 회장과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후보로 등록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과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악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차기 회장의 위기 관리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김 회장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며, 시민단체는 그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유재춘 이사장은 중앙회 개혁을 강조하며 권한 이양과 지원 조직으로의 재편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장재곤 이사장은 중앙회 주도의 무리한 기업대출 문제를 지적하며 서민금융 기능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도 내년 1월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차기 회장은 건전성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영국인 소녀 아스마 하산 압둘라히(18)가 소말리아 수용소에서 학대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스마는 어머니의 속임수에 의해 소말리아로 오게 되었고, 이후 어머니가 재혼을 결심하면서 아스마를 이슬람 수용소에 보내게 되었다. 이 수용소에서 아스마는 족쇄를 차고 삭발된 상태로 감금되었으며, 구타, 체벌, 성폭력, 강제 결혼 등의 범죄가 발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아스마는 총 3곳의 수용시설에 수감되었고, 그 중 2곳에서 탈출을 시도하였다. 아스마는 소말리아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그녀를 어머니에게 다시 인계하였다. 현재 아스마의 이부 형제·자매는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영국 외무부와 접촉 중이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40대 남성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이웃 B씨를 스토킹하며 욕설하고 고의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지난해 7월 B씨 집에 재차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해 처벌받았다. A씨는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와 경기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이별 후 전 남자친구가 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경우로, 피해자들은 사전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조치가 미흡해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거제 사건에서는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형과 스토킹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동탄 사건에서는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해당했다. 경찰은 사건 후 고위험군 관리와 현장 대응의 미비함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이별 후 살인 사건은 단계적으로 쌓인 폭력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법적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와 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A(44)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포항의 골프 모임에서 만난 B(44·여)씨와 몇 개월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외도를 의심하여 B씨의 남편 C씨에게 내연 관계를 알리고, B씨가 영상통화 중 신체 일부를 보여주자 이를 캡처하여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한, B씨가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후에도 123회에 걸쳐 스토킹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부과했다. A씨는 이전에도 불법 문신 시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판부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천경찰서는 주민 친화적 치안 활동과 수평적 조직문화의 바탕으로 범죄 감소와 체감 안전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손휘택 서장이 부임한 이후,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농산물 절도와 자전거 절도 관련 신고는 각각 43%와 40% 감소했으며, 5대 범죄도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스토킹 피의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33% 감소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진천경찰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충북치안대상과 전국 범죄예방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관서로 선정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손 서장은 경찰서 전 구성원이 주민의 도움 덕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 단계 더 발전한 치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이 교제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독립적인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했다. 교제폭력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함하며, 최근 전북 지역에서 교제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제폭력 사건이 대부분 반의사불벌죄로 종결되며, 이는 살인과 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교제폭력 문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대책안을 내놓았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김 의원은 교제폭력 관련 법률이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교제폭력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또한,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가결,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사법기관의 선제적 개입 강화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한 여성이 손님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지만,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건은 여성이 손님과의 유사 성행위 중 손님의 핸드폰이 녹화되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손님은 이를 자수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여성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여성의 경우 명백한 불법촬영 피해자라고 평가하지만, 그녀의 행위가 성매매처벌법상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은 법률 자문을 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