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백악관 이민단속 영상에 노래 사용된 사브리나 카펜터 “역겹다”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미국 가수 겸 배우 사브리나 카펜터는 자신의 노래가 백악관의 SNS 영상에 사용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백악관의 해당 영상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보여주며, ICE 요원들이 겨냥한 장면에 카펜터의 노래 ‘주노’가 배경음악으로 사용됐다. 카펜터는 백악관이 비인도적인 의제를 위해 자신의 음악을 사용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백악관의 대변인은 범죄자와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에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비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도 가수들의 동의 없이 노래를 사용한 것의 연장선으로, 다른 유명 가수들도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활동에 자신들의 음악이 무단 사용된 것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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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이민당국 건물에 화염병 투척 50대 체포…”부상자는 없어”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로스앤젤레스에서 54세 남성이 연방 이민당국 사무실 건물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미 시민권·이민서비스국 사무실 앞에서 이민세관단속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화염병을 던졌으나 폭발하지 않아 부상자는 없었다. 용의자는 체포 당시 다수의 화염병과 4개의 칼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체포된 후에도 건물을 폭파하고 경비 요원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연방 법 집행기관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으로, 용감한 요원들이 매일같이 견뎌내야 하는 위협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비난했다. 국토안보부는 ICE 요원들이 살해 위협이 8천% 증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폭력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의견이 LA 시장 캐런 배스를 비롯한 지역 당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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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장경태, ‘성범죄 무고죄’에 과거 “꽃뱀 취급 저급 인식” 발언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희롱 의혹에 휩싸이면서 과거 그의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장 의원은 과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할 당시, 성범죄 무고죄 관련 발언에서 ‘여성을 꽃뱀 취급하는 저급한 인식’이라 비판하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이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드러났으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인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 신설을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최근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면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추가로 이 여성의 남자친구인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며 여러 관련 법안 발의와 무관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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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생은 없으니까’ 김희선, 남편 불륜 의혹 해소했지만…’대반전 회피…
스포츠투데이 · 기사 요약
드라마 ‘다음생은 없으니까’에서 김희선은 남편의 불륜 의혹을 해소했으나 성추행 사건을 덮으려는 대반전 회피 제안으로 충격을 주었다. 김희선이 연기한 주인공은 송예나의 도움 요청을 무시하며, 그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려 한다. 이 사건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큰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원빈은 극 중 송예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송예나의 반응은 오히려 냉담해 보인다. 드라마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인간 관계의 복잡성과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깊이 있는 고찰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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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아 추행하고 “나는 자웅동체” 주장한 남성 결국…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생물학적 남성인 나탈리 울프는 아동 성추행 혐의로 영국 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프는 13세 여아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사건 이후 라이언 헤일리로 이름을 변경하고 여성으로 살아갔다. 재판에서 그는 자신이 ‘자웅동체(intersex)’라고 주장하며 범죄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프는 이로 인해 남성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평생 성범죄자 등록부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 피해 여성은 어린 시절의 성추행이 삶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으며,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어린이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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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웅동체’ 주장에도…英법원, 아동 성추행 남성 유죄 판결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영국 법원은 자웅동체를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 나탈리 울프에게 아동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프는 13세였던 여성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았으며, 범죄 후 이름을 라이언 헤일리로 바꾸고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재판에서 울프는 자신이 간성(intersex)이라 주장했으며, 음모론의 희생자이며 배심원이 최면에 걸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여성은 이번 판결이 자신과 성적 학대를 당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범죄자가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안도감을 표했다. 울프는 평생 성범죄자 등록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며 남성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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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
이투데이 · 기사 요약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 범죄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까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이는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잠시 경력이 끊긴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바꾸기 위함이다. 또한 결혼중개업체의 운영 정보 공개 대상이 확대되어 투명성을 높였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인 원민경은 이번 법률 개정이 성평등 수준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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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색동원 ‘성범죄 의혹’ 시설장… 무늬만 업무배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어 시설장인 A씨가 성적 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업무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며 시설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를 성폭력 범죄로 불구속 입건하고 시설을 압수수색했으며, 성폭행 피해 여성들을 다른 시설로 분리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대표이사 자격으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애인 단체와 지역사회에서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강화군은 법인 이사회의 결정 사항으로 인해 개입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입소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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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2026년 예산안 등 108건 의결…지역의사법·비대면진료법 등 주요…
EBN · 기사 요약
국회는 2026년 예산안과 108건의 법안을 의결해 의료 및 사회 제도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 이 중 지역의사법과 비대면진료법의 통과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법안들은 지방 의료 인력의 공급을 강화하고,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도화하여 더 많은 국민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안도 개정돼,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긴급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취약 계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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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성평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를 목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 1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3세 이상 아동 및 청소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처벌이 강화되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까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명칭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차별금지와 포상 근거가 마련되며,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진로 상담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체계도 법적으로 확립되었다. 이는 국민 일상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적 기틀을 세우는 한편, 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증진시키는 전환점이라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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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복무’ 지역의사법 본회의 통과…정부 “국가가 전폭 지원”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어 의대생들은 등록금을 지원받고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의료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여 대면 진료를 우선하고, 환자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섬 지역 거주자 등에게만 비대면 처방을 허용하고, 전공의의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석유화학산업 지원,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경력 단절 여성 용어 변경 등 다양한 민생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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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경찰,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내사 종결…교육청 4일 진상조사 발표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제주 동부경찰서는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반년 만에 종결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교사가 죽음을 맞이한 원인이 복합적이라고 판단했으며, 학생 가족과의 여러 차례의 연락 속에서도 협박이나 스토킹과 같은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이번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고, 교원단체는 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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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직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성료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경기도의회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 중인 공무원법 개정안에 발맞춰 진행됐다. 교육은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 전문 법률가 천정아 변호사가 맡아, 신종 성비위 유형 및 최신 대응 기준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신 법률과 제도,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 방안,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의회는 이전에도 관리자 대상 예방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성희롱과 같은 문제는 개인이 아닌 조직과 공직 사회의 신뢰 및 품격과 연관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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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특구’ 제주,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는다’…특별 점검 실시
핀포인트뉴스 · 기사 요약
제주도는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디지털·관계 기반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했으며,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 체계는 피해자 상담부터 회복까지 모든 과정을 연결하여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경찰과 상담 기관의 협력으로 피해자를 모니터링하고, 핫라인 시스템을 통해 긴급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 캠페인과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고, 공공조직 내부의 성희롱·성폭력 문제에도 특별교육과 실천적 교육을 실시한다. 성폭력 피해자 신고센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충상담원과 고충심의위원회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으로 신변 보호 강화와 보호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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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대 경찰행정학과, 모의재판(DIKE: 정의의 여신) 개최
교수신문 · 기사 요약
광주여자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사 모의재판을 통해 형사소송절차 이해 및 이론과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한 행사를 열었다. 이번 모의재판은 학생들이 실제 재판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 속에서 형사 사건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 시나리오 검토 및 멘토링을 통해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했다. 박광현 교수는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에 찬사를 보내며,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찰행정학과는 향후 스토킹범죄, 학교폭력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다양한 모의재판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재능 발현의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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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범죄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보호·지원 우선해 접근해야”
네이버뉴스 · 기사 요약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 피해자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성매매 여성들이 성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처벌받는 불합리한 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하영 소장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지적하며, 성매매 여성들이 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처벌 대상으로 전락하거나 신고를 두려워하는 상황을 전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윤정 입법조사관은 법적 처벌보다 피해자에게 보호와 지원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성매매 산업의 확대로 인해 성매매 광고 혐의로 여성이 더 많이 단속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장다혜 연구위원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법체계 전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찰은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팀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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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별 제주에서 여유 만끽…귤 따기에 열중
네이버엔터 · 기사 요약
배우 박한별이 제주에서 귤 따기를 즐기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귤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제주 생활을 공개했다. 박한별은 2017년 유리홀딩스 전 대표와 결혼했으나, 남편이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남편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박한별은 2019년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 이후 연기 활동을 중단했다가 최근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빠하고 나하고’를 통해 복귀했다. 그녀는 현재 제주 생활을 통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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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고위직 대상 4대 폭력예방교육
데일리한국 · 기사 요약
금산군은 박범인 금산군수와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44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문가인 김윤이 강사가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성희롱의 사례와 2차 피해 방지 방안, 사건 처리 절차,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다루었다. 또한,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성매매 알선행위와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조직 내 인권 중심의 문화 개선에 기여하며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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