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특수강간 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특수강간은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사용해 강간을 저지르는 중범죄로,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만이 아닌 가담 정도, 주도성,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성립 여부,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실무상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범행에 주도적이지 않고, 폭력이나 흉기 사용이 없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대표적이다. 합의는 처벌 면제 사유가 아니며, 법원은 합의의 자발성 및 피해 회복 여부를 엄격히 심사한다. 또한, 사회적 파장과 일반 예방 효과도 고려되므로, 동일 사건이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수강간 집행유예 판결이 가벼운 처벌이 아님을 강조하며,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기준에 맞춘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대전지법에서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4명이 7년 만에 처벌받았다. 주범 A 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 사건은 2018년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사건 후 6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하게 되었다. 경찰 조사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통해 사건이 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음을 강조하고,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972년 춘천에서 발생한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사건은 당시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긴급 검거령이 내려졌다. 결국 정원섭 목사가 체포되었지만, 이는 경찰의 조작에 의한 것이었다. 39년 후 재심에서 모든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정 목사는 경찰의 고문과 허위 증언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조작된 증거를 사실로 주장하며 사형을 요청했으나, 담당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법과 정의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인권운동가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재판의 역사를 되짚으며 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남 영암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행정실장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성추행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행정실장 B씨는 교장이 ‘도둑 출장’, ‘도둑 초과’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공개된 자리에서 폭력적이고 협박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장은 B씨가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여러 교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출장비 부정 집행, 카드깡 의혹 등 여러 가지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B씨는 교장이 최근 9개월간 100여 차례의 출장 중 허위 출장과 부적절한 집행을 반복했으며, 실제 식대보다 과도한 금액을 결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안은 도교육청 감사실에 의해 조사되고 있으며, 교장은 취재진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교황은 성탄절 메시지에서 교황청 관료들에게 권력욕과 개인적 이익을 제쳐두라고 강조하며, 사제 수 감소의 원인으로 성직자 성추행 스캔들로 인한 불신,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그는 미래 사제 양성에 관한 두 가지 바티칸 교령 제정 60주년을 기념하는 문서에서 각 개인이 교회의 사명에 헌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황은 사제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구의 경제적 평등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사제 수는 2015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이는 교회의 신뢰도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교황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회의 내부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노숙인 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가 폭행이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이를 강제로 퇴소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머물며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소자가 폭행이나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시설장이 퇴소 심사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즉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입소·퇴소심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설 내 안전이 확보되고 노숙인의 자립을 돕는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경북 영천에서 택시 기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하순, 40대 여성 A씨는 새벽 시간대에 대기 중인 택시를 탔고, 택시 기사가 취중 상태에서 자신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택시 기사의 성추행 혐의를 확인했으나, 후속 조치에 대해 A씨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의 추가 조사 요구에 대해 생활 여건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며 사건을 그냥 넘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덕대학교의 교직원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 총장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학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교직원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130여 명의 교직원에게 6억 원가량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다. 이사회는 적립금 사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지난 9일 예정된 회의에서 안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파행을 겪었다. 일부 이사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예산을 재편성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총장과 이사장 측은 적립금 사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 지급 논의가 멈춰버렸고, 대덕대일반직원노동조합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쟁의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이사회 파행의 근본 원인으로는 총장 성추행 의혹 이후 학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교육부의 관리·감독 역할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교직원들은 임금체불이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학내 갈등이 지속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학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피해가 교직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립창원대학교 인권센터는 ‘청년의 인권과 사이버 위험, 그리고 대학의 책임’을 주제로 제9회 경남인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청년을 위협하는 범죄와 디지털 성폭력, 지역 청년의 구조적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며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상국립대 인권센터의 홍종현 센터장은 청년을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 보지 않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법무법인 시그널의 이수하 변호사와 다른 전문가들이 사이버 위험의 심각성을 분석하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백승엽 센터장은 이번 포럼이 청년들의 고통을 사회 구조적 인권 문제로 바라보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년들이 직면한 위험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3지방선거를 위한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 공천 심사 기준은 강력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 인한 부적격자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강도, 방화, 음주운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가 포함된다. 성폭력 범죄와 투기성 다주택자도 부적격 대상에 포함되며, 상습 탈당, 선거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도 부적격으로 간주된다. 공천 심사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설정되었으며, 당선 가능성, 정체성, 도덕성, 의정활동 능력 등이 평가 요소로 포함된다. 또한, 여성, 청년, 노인, 중증장애인 등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나 공천 불복자에게는 감점을 적용한다. 모든 선거구에서 경선 원칙을 적용하며, 후보자 컷오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기준은 후보자 발굴에 대한 당의 의지를 나타내며,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간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경찰청은 동계방학을 맞아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해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과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3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9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 집중 교육의 날’을 운영하게 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1,009명의 청소년 도박 행위자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74명이 울산 거주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에서는 117명이 검거되었고, 이 중 10대가 61명으로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연루 비중이 52.1%에 달했다. 최근에는 중학생들이 또래 여학생의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사이버범죄 유형, 처벌 규정, 위험성, 대응 요령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퀴즈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그룹홈 원장 성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아들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자신들이 보호하던 10대 남자 청소년들을 치료 행위라는 명목으로 폭행하고, 창고에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성 원장은 보호자 신분을 이용해 아동들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아동들에게 환청이 들린다고 강요해 조현병 진단을 받게 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했다. 피해 아동들은 성 원장이 자신들을 정치 집회에 동원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는 성 원장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 아동들을 비난하고 과거 이력을 들춰내는 행위를 지적했다. 성 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8년 8월 중학생들이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강간한 사건으로,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보복을 우려해 지난해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10개월간 수사한 후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시하며, 과거의 미성년자 성범죄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를 했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재판부는 뒤늦은 자백과 합의만으로 형을 낮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에서 1심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 따라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장 김영훈과 판사 박영주, 박재우가 포함된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얼굴이 어려 보이지만 화장을 했고, 합성된 여성 나체가 아동ㆍ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청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민변은 해당 판결이 딥페이크 성착취를 간과한 것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민변은 피해자의 얼굴이 실재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합성된 몸이 성인으로 보이므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무면허운전, 스토킹,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주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유가 소유자를 찾아주기 위한 것이며, 스토킹과 관련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도발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위협적인 내용의 편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의 증거와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며,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주운 물건을 맡기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한 점도 강조되었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며 30대 여성 A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지훈 변호사가 불륜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정 대표가 A씨와의 관계를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했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정 대표의 아내 입장에서는 불륜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성인 남성을 모텔로 데려갈 수 없으며, 정 대표가 마사지 받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숙박업소에 간 점에서 최소한 부정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와의 육체적 관계가 없다고 해도 불륜이 성립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정 대표가 스토킹과 협박으로 부정행위를 당했다면 A씨의 행동은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A씨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A씨는 정 대표를 강제추행으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전국교수노조의 전 위원장 A씨가 임금체불 피해자인 노조 상근활동가 B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는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A씨는 이 판결을 통해 유죄가 확정됐다. A씨는 교수노조 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B씨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논란도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교수노조는 A씨에게 각각 3개월의 징계를 권고하고 의결하였고, 이후 A씨는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대학원생노조지부는 A씨의 고소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비판하고,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경찰청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하여 범죄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규모 축제와 송년회로 인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지역 경찰과 기동순찰대, 경찰기동대를 최대한 동원하여 치안 수요가 집중되는 장소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쿠팡 고객의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 사건에 따라 스토킹, 주거침입, 절도 등의 범죄에 대비해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의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함께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해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연말연시 음주 및 약물 운전 특별 단속도 시행되며, 중대 음주 사고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 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해넘이와 해맞이 기간 동안 주요 교통 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오부명 청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별방범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 5개월 동안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 신고와 민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의 단속에서 쓰레기 투기 2만6465건, 음주소란 5432건, 광고물 무단부착 1978건 등 총 3만7800여 건의 무질서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112 신고는 8.3%, 국민신문고 민원은 16.7% 감소했다. 또한, 불법 전단지 단속을 통해 성매매 알선 업주 및 불법 광고 제작업체와 배포자를 포함해 총 119명이 검거되었다. 경찰은 단순한 배포자 처벌을 넘어 성매매 알선과 불법 의약품 판매 등 다양한 범죄를 추적하여 적발하였고, 불법 전단지 관련 112 신고는 전년 대비 26.6% 감소하며 거리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수 지나가 9년의 공백을 깨고 복귀를 암시하며 팬들과 소통을 시작했다. 22일,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녹음 중인 모습이 담긴 사진 두 장을 게시하며 ‘#letsgetit’, ‘#homestudiolife’ 해시태그를 사용했다. 지나의 데뷔는 2010년으로, 타이틀곡 ‘꺼져 줄게 잘 살아’로 큰 인기를 얻었고, 이후 정규 앨범 ‘Black & White’로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2016년 원정 성매매 혐의가 드러나 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호감을 느껴 만난 상대였을 뿐 돈이 오가는 성관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이후 그는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캐나다로 이주했으나 최근 팬들과의 소통을 재개하며 복귀를 암시하고 있다.

해외 성착취 관광 문제는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대중의 관심은 일시적이었다. 최근 라오스에서의 한국 남성 성착취 관광 문제가 공론화되며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일부 보도는 ‘5060 남성’ 구매자만을 문제 삼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한국인 업주와 알선 네트워크는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7세’라는 극단적 사례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인 여성에 대한 착취 문제는 간과되었다. 이러한 보도는 성착취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흐리게 하고, 특정 국가인 라오스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여 성착취의 패턴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이미지가 아닌 구조적 책임과 피해자 중심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바꾸려는 사회적 의지가 중요하다.

경찰청의 집중 단속으로 불법 전단지 배포와 관련된 112 신고가 지난 5개월간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와 불법 추심 광고를 포함한 여러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초질서 관련 신고도 소폭 줄어들었다. 경찰은 7월부터 12월까지 기초질서 확립 및 불법전단지 집중 단속 계획을 추진하여, 주요 도심지에서 불법 광고물 수거량이 전년 대비 약 4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민들은 거리의 청결함에 만족감을 표하며, 경찰과 지방정부의 협업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