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가 5년 만에 종료되면서 지역 사회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만 8세의 아동을 성폭행한 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했다. 출소 후에도 여러 차례 규정을 위반하며 불안한 행보를 보였고, 최근에는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상정보 공개가 끝남에 따라 일반 시민은 조두순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공개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두순은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기간 연장이 과연 재범 억제에 효과적일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성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범죄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선구적인 기관으로, 피해자를 단순한 증인이 아닌 정의 실현의 능동적 주체로 격상시켰다. ICC는 유엔의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선언’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공정한 대우와 참여권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소송 각 단계에 의견을 진술하고 이익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동법률대리인 제도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 목소리를 통합하고 재판 지연 없이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ICC는 피해자 배상 명령에 대한 판례를 통해 피해자의 손해를 통계적으로 추산하여 총괄배상액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배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ICC의 모델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중대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절차적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주범이었던 20대 A씨와 그의 공범들이 7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중학생 피해자를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 장면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신고 시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6년 만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의 초기 수사는 부족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4명이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하며,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했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자신의 고통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1999년 샤리아 시행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이지리아를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하며, 기독교인들이 체계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이지리아 내에서 이슬람 무장 세력의 공격 의도와 더 넓은 안보 실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달간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 폭력과 납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인권변호사 자베즈 무사는 샤리아 시행이 갈등의 시작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나이지리아 헌법과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오픈도어 인터내셔널은 여러 국가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기록해왔고, 이로 인해 미국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9년 보코하람의 등장은 나이지리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후 풀라니 무장 세력과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지부(ISWAP) 등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2024년 12월 2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으로 재직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계엄을 기획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과 당일에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전 모의한 사실을 밝혀냈다.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사조직을 구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 경찰은 그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정치인과 판사에 대한 ‘수거’, ‘사살’ 등의 메모를 발견하고,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후 역술인으로 활동해 왔다. 경찰은 계엄 전후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의 깊숙한 계엄 기획 관여를 확인하였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1만 건 이상의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전용기를 8차례 탑승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이전에 보고된 횟수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20세 여성도 동승했다는 기록이 있다. 엡스타인의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한 전용기에 최소 4차례 탑승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 문서들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며 선정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엡스타인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요구에 따라 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엡스타인이 성범죄자 래리 나사르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우리 대통령’이라는 언급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의심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 자료 공개에 대한 논란 속에서 자료를 삭제했다가 다시 복원하기도 했다.

여수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5등급을 기록하며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는 1년 전 3등급에서 두 단계 하락한 결과로, 시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음을 나타낸다. 여수시는 청렴도 1등급 상향을 목표로 청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지만, 외부 민원인 체감 평가는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 공무원 비위 사건이 잇따르며 청렴도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성비위, 금품 요구, 공용차 사적 이용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통보된 수사기관 사건은 16건, 징계 건수는 31건에 달했다. 정기명 시장은 연이은 비위 사건에 대해 사과했지만, 조직 내부의 자정 능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공직 내부 노력만으로는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11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에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의 설수현 부부장 검사가 진행한 초등학교 기간제 성추행 수사가 선정되었다. 이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최상기 인제군수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군수직 재도전 의사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한근 전 강릉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신상 전 횡성군수도 기자회견을 통해 횡성군수 출마를 알렸다. 이 외에도 한국화 거장 임전 허문 작가가 춘천시에 부채형 한국화를 기증하고, 영월군에서 문화복합공간 ‘무릉마루’를 준공했다.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파라타항공이 객실 승무원을 모집하는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이 전해졌다.

강릉시는 2025년 고위직 공무원 4대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홍규 강릉시장을 비롯한 90여 명의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권력형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다. 강연은 범죄 심리 및 폭력 예방 전문가인 염건령 한국범죄학 연구소 소장이 맡았으며,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염 소장은 실제 사례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리더십 감수성과 사건 발생 시 관리자의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홍규 시장은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고위직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천환경공단은 시민과 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불법촬영 청정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 차단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김성훈 이사장은 주민이 개방하는 시설, 화장실, 샤워실 등 취약 공간을 직접 점검하며, 불법촬영기기 탐지 전문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모든 사업소를 대상으로 탐지 장비 교육과 정밀 점검이 이루어져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환경공단은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수사당국이 불법 성착취물 플랫폼 ‘AVMOV’와 신작전문가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시작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AVMOV는 54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여 수익을 창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사법기관은 운영진뿐만 아니라 해당 콘텐츠를 소비한 이용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AVMOV는 폐쇄형 구조로 회원 가입 없이 접근이 불가능하며, 가상화폐 결제를 통해 포인트를 충전해야 불법촬영물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가 불법성을 인지하고 유료로 접근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사기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과 서버 로그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의 결제 시점과 시청 기록을 대조하고 있으며, 이는 범죄 가담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통된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익명성에 안주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삭제된 데이터도 복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는 최근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단순 시청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예천경찰서는 2025년 12월 22일 예천군청에서 지역치안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동 예천군수와 김기태 예천경찰서장 등 지역 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지역의 치안 현황과 향후 추진 업무에 대해 논의하였다. 예천군 지역치안협의회는 2014년 8월 조례 제정을 통해 출범하였으며,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민·관 협업 및 범죄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밀착형 치안 정책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김기태 경찰서장은 지역 안전을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여야의 공천 룰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 우대를 핵심으로 하는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원 비중을 70%로 설정하는 경선 룰을 권고하며 지도부에 맡겼다. 공천 심사는 도덕성, 면접,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강력범죄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 전력자는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음주운전은 반복 적발 시 부적격 처리되며, 공천 불복 전력자와 부정부패 범죄 전력자도 배제 대상이다. 경선은 원칙적으로 모든 선거구에서 실시되며, 단수 추천은 예외적 사유에 한해 허용된다. 민주당은 중증장애인에게 30%, 여성과 35세 이하 청년에게 25%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국민의힘도 청년과 여성 신인에게 가산점을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전북환경청 소속 공무원 A 씨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해임 징계를 받았으나, 소청 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되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4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환경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지만, 소청 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으로 감경되어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A 씨의 복귀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배제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시민단체 또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A 씨가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A 씨의 징계 감경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2026년 경찰청은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며 마약범죄와 스토킹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며,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범죄 예방 및 대응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아동 시설에서 성범죄자의 종사를 제한하기 위해 ‘일본판 범죄경력조회(DBS)’ 제도의 구체적 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교원과 보육교사 등 아동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큰 직군은 범죄 이력 확인의 의무 대상이 되며, 사무직 직원이나 통학 버스 운전사 등은 현장 판단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 DBS 제도는 영국에서 발달한 것으로, 아동을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이력을 고용주가 확인하도록 하여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채용 취소 또는 업무 배제를 가능하게 한다. 일본판 지침은 부동의 성교죄, 아동 성매매 및 불법촬영 전과를 포함한 범죄 이력을 확인해야 하며, 조회 기간은 복역 후 최대 20년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이 지침은 조회 대상 범죄 이력이 좁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절도나 스토킹 관련법 위반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과가 없는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방지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DBS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으며, 범죄 이력이 확인된 교원의 배치 문제와 결원 대체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고노 요시에 시마네대 부학장은 DBS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확인해야 할 범죄 이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이 미국에서 주주들에 의해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이 소송은 쿠팡의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 미비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으로, 주주들은 쿠팡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은 이 데이터 유출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소송인단은 쿠팡이 이 사실을 인지한 이후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쿠팡은 미국에서의 로비 활동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시도가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 하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쿠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규모와 2차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문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쿠팡의 자회사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시작했으며, 쿠팡의 김범석 대표가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방범활동에 돌입했다. 22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의 2주간을 ‘연말연시 특별범죄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 등을 동원해 집중 순찰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송년회와 축제 등으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번화가, 유흥가,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시적 순찰을 강화하며, 최근 공동현관 비밀번호 유출과 관련된 스토킹, 주거침입, 절도 우려가 있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도 중점적으로 순찰할 계획이다. 또한,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의심 상황에 대한 즉각 대응도 병행된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도 실시되며, 중대 음주 사고 발생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해넘이와 해맞이 인파를 대비한 교통관리 대책도 마련되어 있으며, 경찰은 도민들이 안전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주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민생범죄 증가에 대비해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활동은 금융기관, 금은방, 무인점포, 편의점 등 범죄 취약 장소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 진단을 실시하고,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합동 순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보이스피싱,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아파트, 다세대 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도 실시한다. 김진수 서장은 경찰서의 모든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우 박한별이 남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버닝썬 게이트’ 연루 이후 6년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했다. 박한별은 최근 춘사국제영화제에서 MC로 나서며 레드카펫을 밟았고, 과거의 미모를 뽐내며 취재진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2017년 유인석과 결혼해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2019년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할 때’ 이후 연기 활동을 중단하고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해왔다. 유인석은 성접대 의혹과 횡령,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되어 2020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한별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TV조선 프로그램과 NBS한국농업방송 특집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는 영화 ‘카르마’의 개봉도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