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27일 토요일

연말 연예계에서 여러 유명인들이 과거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구설수로 인해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설로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과 ‘1박2일 시즌4’에서 하차했다. 그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와의 갈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장 발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연예인들이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팬들과의 신뢰를 잃고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은 충격을 주고 있다.

50대 남성이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처음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 끝에 징역 9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0대 외조카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데려와 격리시키고 폭행과 협박을 통해 반항할 수 없게 만든 후 성폭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B 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반항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50대 남성이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에게 성관계를 거부당한 후 폭력을 행사하고 반복적으로 성폭행과 스토킹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A씨에게 강간 및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강제로 성폭행한 후, 피해자가 집에 오지 말라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중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욕설과 함께 현관문 손잡이를 파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2015년에 장애인준강간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3년 12월에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재물손괴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결정했다.

한국 사회에서 술자리 문화로 인해 ‘블랙아웃’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준강간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당했을 때 성립하며, 강간죄와 같은 처벌 수위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상태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지 여부이다. 피해자가 기억을 잃었다고 진술할 경우, 피의자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CCTV,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때 준강간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진술 모순점을 지적하며,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준강간죄 사건은 ‘동의’와 ‘심신 상태’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므로,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tvN 주말드라마 ‘프로보노’는 지적장애인 아들과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룬다. 드라마 속에서 카야는 자신의 시아버지에 의해 강간을 당하고, 이로 인해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카야는 남편인 조동민이 착한 사람임을 강조하며, 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조용히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드라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고통과 사회적 편견을 조명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로 피소됐다.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던 여성의 전 남자친구인 A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장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보복성 압박을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은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 새로운 국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A 씨의 고소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확산되면서 당내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병기는 제주도 호텔 숙박권 수수 및 의전 특혜 의혹 등으로 연일 공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병기는 과거 자신의 보좌진들이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응이라는 비아냥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병기의 거취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번 논란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과거 비슷한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김병기에게 결정권을 맡기고 있어 내부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최근 2기 활동을 마치고 3기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영화숙·재생원과 덕성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진실이 규명되었다. 덕성원에서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보고된 바 있으며, 조사관 임철의는 이러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헌병대장 출신으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화위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일부 사건은 직권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밝혀졌다. 임 조사관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2025년 8월, 전북경찰청에서 진행된 수사 중 피의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강압 수사’ 논란이 일었다. 첫 번째 사건은 8월 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60대 피의자 A 씨가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A 씨는 경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이어 8월 7일에는 40대 피의자 B 씨가 완주군의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그의 지인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8월 9일,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30대 피의자 C 씨가 충남 서천군의 갯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 사건들은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경찰은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계속되었다. 이후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었고, A 씨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3명에게는 주의 조처가 내려졌으며, B 씨 사건 관련 경찰관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가 요구되었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2명에게 견책, 1명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가 교권 침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 단체들 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총은 학생의 폭행, 상해, 성폭력 등의 범죄 수준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부 기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사에 대한 폭행이 발생했을 때, 그 징계 사실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강조하며, 교권 침해로 인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교권 침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교가 법적 다툼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전에도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 사건이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법적 분쟁만 증가한 점을 들어 같은 정책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갈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6.2%가 고혈압, 당뇨병 등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들 중 15.7%는 치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에서 발표된 것으로,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39.7%에 달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노인의 건강 악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에 따라 의료와 돌봄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사이버 범죄는 지난 10년간 2배 증가하여 지난해 해킹 등 사이버침해 범죄 발생 건수가 4,526건에 이르렀고, 검거율은 22%에 불과하다. 사이버 성폭력 및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비해 검거율이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사용량과 그에 따른 물가 상승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조공익모임 나우가 2025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7회 청년 공익변호사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보고서 이후 공익변호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70명의 전·현직 공익변호사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공익변호사의 45.7%가 30대였고, 성비는 여성 65.7%, 남성 31.4%로 나타났다. 주요 활동 지역은 서울이 92.9%로 가장 높았고, 경기, 전라도, 인천, 경상도가 뒤를 이었다. 공익변호사들이 그만둔 이유로는 업무 변경과 급여의 지속 불가능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힘든 점으로는 불투명한 장래와 낮은 급여 수준이 언급되었다. 시상식에서는 김 변호사가 성착취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에 대한 소감을 밝혔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성학자들은 성매매를 여성의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성매매 뿌리 뽑기’라는 책의 저자들은 성매매가 구조적 여성 착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성매매는 성평등을 저해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특히 성구매자들이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사회적 구조를 비판하며, 성매매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문제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은 한국의 성매매 문제를 국제적 시각에서 다루며, 독일과 스웨덴의 정책을 비교하여 성매매 합법화가 여성의 권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독일은 성매매를 합법화했지만, 그 결과 성매매 업소가 급증하고 여성의 착취가 심화되었다는 반면, 스웨덴은 구매자를 처벌하는 정책을 통해 성착취 방지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저자들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성인 화보 제작사 전·현 대표가 모델들을 성폭행하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이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전 대표 A씨(50)는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 대표 B씨(46)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들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모델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B씨는 A씨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항소했으며, A씨와 B씨 또한 1심 형량이 높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운영되는 성인 영상 링크 모음 사이트 ‘야동위키’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해당 사이트는 직접 영상을 호스팅하지 않고 다양한 성인 영상 링크를 정리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음란물 유포와 불법 광고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이트의 운영진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링크만 제공하더라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단순히 서버에 파일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판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음란물이 자동으로 게시되도록 설정한 행위는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사이트 제작 및 기술 지원에 관여한 조력자들 역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성범죄와 음란물 유포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충북 청주지방법원에서 20대 대학생 A씨가 15세 미성년자 B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1월 1일 청주시의 숙박업소에서 B양에게 17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서 한상원 부장판사는 A씨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한 점을 중시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범행 과정에서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다. 판결 직후 A씨는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법원은 그의 출석 상황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5성급 호텔에서 러시아 국적의 항공 승무원 아나스타시아(25)가 전남편 알베르트 모건(41)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나스타시아는 호텔 객실에서 다수의 자상으로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모건을 유력 용의자로 체포했다. 모건은 범행 직후 러시아로 도피했으나 CCTV 영상과 이동 동선 추적을 통해 체포되었다. 그는 아나스타시아가 상류층을 대상으로 성 접대를 한다고 의심하며 집착을 보여왔고, 이혼 후에도 스토킹을 지속해왔다. 모건은 호텔 직원으로 위장해 아나스타시아의 객실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범행 계획을 세웠으나 몸싸움 중 흉기를 사용해 아나스타시아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모건은 과거 가정폭력과 마약 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사건은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당국 간의 공조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희원 박사가 최근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피해자인 여성 연구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정말 후회, 살려 달라’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 박사의 변호인은 그들이 명백한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는 진행 중이며, 모든 사실이 엄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박사는 저속노화 연구로 주목받았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피해자의 입장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으로 인해 전 보좌진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전 보좌진은 김 원내대표가 불법으로 입수한 대화 내용을 공개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김병기의 비위 행위를 밝히고 스토킹 혐의를 고발하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병기의 가족과 관련된 비위 행위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김병기가 공개한 대화 내역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대화가 보좌직원들 간의 비밀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대화 내용이 자신과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혜택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제보자가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시민단체는 김병기에 대한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이 증가하는 교제폭력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공식 통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교제폭력 112 신고 건수는 9만6520건에 달하며, 이는 2021년 5만7305건, 2023년 7만7150건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수치이다. 경찰청은 이번 주부터 교제폭력에 관한 공식 통계 구축을 위해 일선 경찰서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시스템 입력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가 없어 수기로 통계를 작성해왔으나, 이는 상세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기존 5개 항목에서 21개 항목으로 확대되어 범죄 발생 시간대, 장소, 피해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할 예정이다. 경찰은 내년부터 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국회에서는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별도 법안 제정과 기존 법의 개정을 논의 중이다.

배우 박한별이 6년 만에 복귀하여 미국 뉴욕에서 연말을 만끽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그는 ‘NY merry Xmas’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 속 박한별은 루돌프 뿔 모양의 머리띠를 착용하고 커피를 들고 미소 지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담겼다. 박한별은 내년 개봉 예정인 영화 ‘카르마’에 출연할 예정이다. 그는 2017년 유인석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얻었으나, 2019년 남편이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되어 논란이 일었다. 남편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박한별은 2019년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할 때’ 이후 활동을 중단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카페를 운영했다.

황하나 씨는 2년 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태국으로 도피한 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성매매 알선과 마약 유통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황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이다. 황 씨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태국과 캄보디아에서의 마약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황 씨가 도피 생활을 끝내고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향후 법원에서의 결정이 주목된다.

한 남성이 유흥업소에서 여성에게 5만원을 계좌이체한 사건이 성매매 처벌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남성은 만취 상태에서 이체를 진행했으며, 이후 성매매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법률 플랫폼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 15명의 변호사들이 의견을 나누었고, 그 결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시각이 크게 갈렸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5만원이 소액이기 때문에 성매매 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처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성매매 단속이 주로 현장 적발이나 업소 장부 압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의 소액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확률은 낮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변호사는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에 대한 법적 해석과 처벌 기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