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는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주로 상사가 만취한 부하 직원을 숙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후 합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하며 강간죄, 준강간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직장 내 상사가 인사권 등 영향력을 이용해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 진료 및 증거 확보와 함께 경찰 신고를 권장하며, 가해자는 맡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초기 진술을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7년 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재수사를 맡았던 검사를 고발, 해당 검사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이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이 검사는 2013년 사건의 재수사를 맡았으나 적절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아버지 정 모 씨는 A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고 부실 수사로 용의자 B씨를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정 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 절차를 밟았다. 이 사건은 1998년 정은희 씨가 변사체로 발견된 사례이며, 초기에는 단순 사고로 종결됐다. 그러나 2013년 정 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가 다른 사건으로 채취된 B씨의 DNA와 일치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A검사는 공소시효가 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B씨를 재판에 넘겼으나 최종 무죄가 내려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강력범죄 국선변호인 지원법'(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살인, 강도, 강간, 조직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의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만 국선변호사의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19세 미만 및 심신미약인 피해자에게는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더 이상 홀로 법정에 나서지 않게 되었으며, 이는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재판 참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피해자 권리 보호에 주력할 것을 밝혔다. 동시에, 그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예산 증액을 주도하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원 마련에 기여했다.

영국 정부는 사법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하며, 3년 미만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형사 사건의 경우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법적 처리 지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경미한 범죄는 배심원 재판 없이 간략화된 절차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배심원 재판제를 유지하여 공정한 판결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형사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대범죄에 대한 공적 신뢰를 유지하는 균형을 꾀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법 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중대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TV CHOSUN의 드라마 ‘다음생은 없으니까’에서 주인공 조나정(김희선 분)이 남편 노원빈(윤박 분)의 불륜 의혹을 해결하며 화해를 이루지만, 현실적인 고민에 성추행 사건을 모른 체하는 대반전 제안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뤘다. 방송된 8회에서 노원빈은 성추행 피해자를 돕기 위해 상황에 개입했으나 오해와 갈등에 휘말리게 되었고, 조나정은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사과하지만 양심과 가족 안전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그렸다. 또 다른 부부인 구주영(한혜진 분)과 오상민(장인섭 분)은 협의 이혼을 결정하며 관계의 어려움을 드러냈고, 이일리(진서연 분)는 두 남성 사이에서 감정을 정리하며 새로운 인연을 찾게 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부부 싸움 장면에 공감하며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여성 비서관 2명이 장 의원의 성추행 정황을 피해자에게 확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해당 술자리에는 장 의원, 피해자, 남성 비서관 A씨, 그리고 여성 비서관 2명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성폭행 시도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장 의원과 A씨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당시 동석했던 여성 비서관 B씨와 C씨에게 연락하여 사건을 재확인했다. B씨는 피해자에게 ‘등을 쓰다듬듯이 만져서 만지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으며, C씨도 ‘손이 가 있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여성 비서관들이 성추행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인터넷 매체는 장 의원 측근의 진술을 근거로 성추행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도했으나, B씨는 해당 보도에 대해 해명을 했고, 당시엔 하체 부위를 만졌다는 것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두 여성 비서관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지만, 진술은 사실대로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내란 청산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개혁 3법 발의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공작에 대해 준엄한 판단을 내렸다고 환영하며,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 법원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향후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 결정을 계기로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규탄과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기사는 최근 정치적 논란을 다루고 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추진한 특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장 의원과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잘못을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하는 원칙을 정할 것을 지시하며 정부 혁신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 후 첫 예산을 2조 87억원으로 책정하여 발표했다. 이는 예전 예산보다 2,303억원 증가한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된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아이돌봄 및 한부모 지원 강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졌다. 성평등정책 예산으로는 2,908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청년 세대의 젠더갈등 해소 및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이 확대된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도 강화된다. 청소년정책과 가족정책 예산이 각각 2,690억 3,900만원과 1조 3,999억 2,7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청소년상담 1388 상담 대기시간 단축 및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확대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도 논의되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 예산안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에서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등 총 53대의 장비를 무료로 대여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불법촬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은 이를 통해 시민 안전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차원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여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도 언급되었다. 또한, 용인특례시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심리 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 캠페인과 시민 대상 폭력 예방교육도 진행 중이다. 용인시에서는 약 4600명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도 이루어졌으며, 2026년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이 늘어나며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가 주목받고 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성적 수치심이 판단 요소로 작용하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추행을 규정한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이나 우위 관계를 이용한 추행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적 접촉은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별도 규정을 받는다. 사건의 맥락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법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초기부터의 법률적 접근이 중요하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예산을 2조87억원으로 확정하여 올해보다 2303억원(13%) 증가한 규모로 발표했다. 이 예산 증가는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증원하는 데 14억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의 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데 9억원, 성착취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역전담지원센터 사업에 2억원이 늘어난 것을 포함한다. 또한 ‘청소년상담 1388’ 상담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온라인 상담 인력을 증원하고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관리 시스템에도 54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예산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 조성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회가 지역의사법과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을 포함한 여러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의사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대생에게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근무토록 한다. 이 법안은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이는 대면진료 우선 원칙과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등의 원칙을 포함하며 인증제를 도입한다. 전공의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도 통과되어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이 줄어들고 근로 기준법을 따르게 된다. 이외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친족 관계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AI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예방하는 ‘서울 안심아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SNS와 오픈채팅방 등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유인 및 착취 시도를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이 온라인 그루밍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범죄는 주로 SNS와 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안심아이’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표현을 감지하면 해당 내용을 피해지원센터로 전달하게 되며, 그루밍 범죄자의 계정은 신고 및 고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AI 기술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신속히 탐지하고 대응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공의와 응급실 의사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은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며, 근로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정한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상담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 행위가 더 넓은 범위에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및 아동·청소년·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대거 통과되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경단녀’라는 용어는 보다 긍정적인 ‘경력 보유 여성’으로 변경된다. GMO 표시제가 확대되어 모든 유전자 변형 식품이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에서 성범죄를 처벌할 때 요구되었던 ‘알면서’라는 고의 요건을 삭제했다. ‘알면서’라는 요건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했고,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처벌이 어렵던 사례가 많았다.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됨에 따라 고의 입증의 부담이 완화되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아동·청소년을 성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고의 입증 부담으로 발생하던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의 접근 위치를 실제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접근 거리만을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접근 방향과 거리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모바일 앱 기능을 개발하고, 가해자 위치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지원하여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로써 출동 경찰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와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12월 2일 모든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개최했다. 이 교육은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관련된 공무원법 개정안에 발맞춰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문 법률가인 천정아 변호사가 맡았으며, 신종 성비위 유형과 대응 기준에 대한 사례 중심의 강의로 제공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희롱과 성폭력 관련 최신 법률, 제도, 신종 범죄 동향, 고충 발생 시 초기 대응 방안,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이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대응 방안이 포함되었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이러한 폭력 문제가 조직의 신뢰와 안전, 공직 사회의 품격과 관련됨을 강조하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이해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5월에도 관리자 대상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마트 근처에서 요구르트를 판매하는 B 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부산 동래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B 씨가 같은 지역에서 요구르트를 판매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다. 이에 A 씨는 B 씨를 9차례에 걸쳐 쫓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폭언을 했다. 또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고 경찰에 무분별하게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B 씨에게 100ｍ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렸으나, A 씨는 이를 위반한 행위를 계속했다. 변 부장판사는 A 씨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국회는 조직화되고 지능화된 사기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기존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사기죄뿐만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준사기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경합범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의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19세 미만의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안이 함께 의결되었다. 친족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수용자 자녀의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도 강화되었다. 이 외에도 전자장치 부착자와 스토킹행위자의 접근금지 위반 시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법안과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정년 연장 법안도 통과되었다.

광주 북구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민·관·경 합동 범죄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 안전 의식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구청 광장에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북부경찰서, OB맥주, 광주여성민우회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로 구성되었다. 캠페인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북부경찰서는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신고 요령과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안심귀갓길 정보 등을 제공했다. OB맥주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OX 퀴즈 부스를 운영하고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했다. 또한 OB맥주는 북구에 1천만원을 기탁했으며, 이는 안심귀갓길 안내판 설치 및 취약계층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 안전을 위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모든 기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충남 금산군은 박범인 금산군수와 5급 이상 고위직 44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김윤이 강사가 맡은 이 교육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교육의 주요 목표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강화하고, 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있다. 또한, 교육 내용에는 2차 피해 방지 방안, 사건 처리 절차, 디지털 플랫폼 성범죄와 딥페이크의 위험성까지 포함되었다.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도 강조되었으며, 성매매 알선행위 및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도 높였다. 군 관계자는 리더층의 인식 개선이 공직문화 개선의 기본적 요소라고 설명하며, 지속적인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편소설 ‘어느 괴물의 해부학’은 한 인물의 고백을 통해 미성년 성 착취와 성매매 알선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주인공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폭력적인 환경이 어떻게 자신을 괴물로 만들어갔는지를 설명한다. 이야기는 실존적 철학적 고찰과 함께 사회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소설 속 인물은 변명보다는 자신의 실존에 대한 해부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이 작품은 인간 본성의 어둠과 복잡함을 탐구하며, 선악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미국 재무장관 출신의 래리 서머스가 미국경제학회(AEA)에서 영구 제명되었다. 이는 서머스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친분 및 교신 내용이 공개되며 불거진 논란에 따른 조치다. 서머스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재무장관을 지냈고 하버드대학 총장으로도 활동했던 경제학계 거물이다. AEA는 서머스의 자발적 사임을 수용하고 이로 인해 서머스는 AEA의 모든 행사, 활동, 학술지 편집 및 심사 역할 참여가 평생 금지된다. 그의 엡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은 미 하원 특별위원회가 두 사람의 교신 내용을 공개하면서 드러났고, 그 내용에는 성차별적 발언과 엡스타인에게 연애 조언을 구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머스는 공개 성명에서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표명하고 하버드대학 강의와 오픈AI 이사회 직책을 내려놓았다.

포항에서 10년 넘게 성매매 알선을 해온 40대 여성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과 53억83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포항 북구 용흥동에서 유흥업소 3곳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24년 11월부터 12월 동안 성매매 대금으로 총 62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손님이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같은 유흥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B씨(51)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1억631만원의 추징이 명령됐다. 판사는 범행기간 동안 50억원을 초과하는 범죄 수익과 과거 동종 범행 이력을 들어 이같은 형을 내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