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강간 사건에서 피의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사건이 커진 후에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대기업 직원으로, 여성 A씨와의 만남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A씨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면서 피의자가 되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판단의 중심이 되어 피의자의 해명이 사후 변명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행동 사이의 모순점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도 비슷한 구조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했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이 객관적 정황과 진술 구조를 정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사강간은 강간과 동일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 착수가 인정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는 법적 해석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대응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사강간미수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사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31세 남성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7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털 이불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까지 태운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과거 범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에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검찰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는 A씨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스라엘의 로미 고넨이 하마스에 억류된 471일 동안의 끔찍한 성폭행 경험을 증언했다. 그녀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납치되어 가자지구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고넨은 처음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하마스 대원들에게 폭행당했으며, 이후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인 성폭행과 정신적 학대를 경험했다. 그녀는 특히 한 남성에게 총으로 위협받으며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회상하며, 하마스가 인질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유엔 보고서 또한 하마스의 성폭력 행위를 확인하며,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포로에게도 성폭력을 가한 정황을 지적했다. 이 사건은 양측 모두에서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제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부는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으며, 이후 28년간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마지막 사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2016년이다. 사형제는 1996년과 2010년에 위헌 심판을 받았으나 합헌으로 결정되었고, 현재 세 번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다. 1948년부터 1997년까지 총 920명이 사형이 집행되었고, 현재 생존 사형수는 57명이다. 법원은 사형 판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검찰은 여전히 사형을 구형하지만 법원의 신중한 태도로 인해 사형 판결이 드물어지고 있다. 한국은 2020년부터 사형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유엔 결의에 찬성했으며, 사형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사형제 부활을 주장하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며, 내년 결론이 예상된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2010년 이후 확정된 사형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전남 순천의 순천00중학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 A군이 동급생들로부터 약 6~7개월간 집단폭행과 성추행, 가학적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은 ‘지적장애 심한 장애’ 진단을 받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그가 심각한 외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A군은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 여러 학생들에게 멱살이 잡히고 주먹으로 폭행당하며 성적 모욕 발언을 듣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이러한 사건을 인지하고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를 ‘장난’으로 치부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심각해진 후에도 학교는 아동학대 신고를 미루었고,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9월에야 사건을 알렸다. 현재 이 사건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아동학대 방임 및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학교와 교육당국의 구조적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5년 국내 사회는 정치와 민생 전반에서 큰 격랑을 겪었다. 탄핵 정국으로 시작된 이 해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며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남겼고, 여야 간의 극한 대치와 정치인들을 둘러싼 수사 및 재판으로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사회적 불안도 커졌으며, 연쇄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의 불신이 확산되고 정보 보호 및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또한, 산불, 가뭄, 집중호우,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며 민생 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대중문화에서는 ‘케데헌’ 열풍이 일어나며 새로운 문화적 흐름이 만들어졌다. 2025년은 어느 해보다도 격랑을 달린 한 해로 평가된다.

2026년 초, 경남 지역의 전현직 단체장들에 대한 여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정치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되어 1월 8일에 1심 선고를 받는다. 그는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은 그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을 구형했다. 또한, 1월 13일에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그는 2021년 의령군 한 식당에서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후,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바 있다. 이외에도 노인 추행 및 택시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리는 등 경남 정치계는 불명예로 얼룩져 있다.

여수시는 공무원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 22개 시·군 중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올해 발생한 공무원 비위 사건은 총 31건이며, 그 중 16건이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비위 유형은 성추행, 금품 요구, 수당 부당 청구 등 다양하다. 특히, 여수시의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개인 일탈로 치부되는 경향이 문제로 지적되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는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형식적인 캠페인보다는 실질적인 감사 시스템 개편과 강력한 징계가 요구되고 있다.

OBS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생중계하며 60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 예산 검증을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여주 사립고등학교의 입시학원 전락 및 성추행 의혹이 지적되었으며, 도교육청 차원의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OBS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이러한 생중계를 기획하였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검증 과정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지역 방송의 역할이 재조명되었다.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선 청소년들이 현재의 복지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단절을 증명하지 못해 세대분리를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거나 ‘가출 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최근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세대분리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10대는 여전히 제외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집을 나가며, 생계 유지를 위해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만 법적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청소년기에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의 장혜수 검사와 조용선 수사관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로 추가 강제추행 사실을 밝혀내 기소한 공로로 법무부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이들은 외국인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을 송치받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기소 이후에도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원주시 강원이주여성상담소 등과 협력하여 출산 및 회복 과정에서의 건강관리, 심리치료, 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한 노력이 주목받았다.

경상일보 제23기 독자권익위원회의 12월 월례회가 개최되었으며, 위원들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청소년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성폭력, 딥페이크 범죄, 마약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학교, 상담기관 간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의 금융사기 예방 기사와 관련하여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회의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보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경상일보가 지역 대표 언론으로서 품격 있는 보도를 지속해 나가기를 바라는 의견을 모았다.

울산시의회는 29일 북구 머큐어앰배서더호텔에서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100여 명의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이 참석하여 한 해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성평등 인식 제고와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강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증가하는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의 예방 교육도 포함되었다. 이어지는 ‘지방의회 발전방안’ 특강에서는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 속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되짚고, 향후 의정활동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 중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이 김종섭, 공진혁, 강대길, 손근호, 권순용 의원에게 수여되었으며, 이들은 각각 교육 환경 개선, 원전산업 육성,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 시민 중심 의정활동, 청년 정책 관련 입법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성룡 의장은 이번 행사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의정 역량 강화의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홍성군 아동위원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중독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홍성군 의회에 공식 제안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지역사회를 조사하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제안을 마련했으며, 최근 SNS를 통한 청소년의 범죄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동위원회는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법적인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김덕배 의장은 이 제안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성 가정행복과장은 아동들이 법적 권리를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강조하며,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학생의 3%가 최근 1년 이내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생 수로 환산할 경우 약 11만 명에 해당하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소년 홈리스에 대한 지원은 ‘노숙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 법의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지자체의 반대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홈리스에게는 쉼터가 제공되지만, 쉼터의 이용 기간에 따라 제한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B씨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쉼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을 우려하여 쉼터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 홈리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적절한 지원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30대 A씨가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 자택에서 양털 이불에 불을 지른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으로 이어졌다. A씨는 201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조현병을 앓고 있다. 그는 2023년 4월 7일 대전 서구 자택에서 침대 위의 양털 이불에 불을 붙여 이불과 매트리스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지만, 자기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었다. 검찰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항소했으나, 대전고법은 피고인의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AVMOV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한 후 자수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과거의 다운로드 행위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에 불안해하고 있다. A씨는 2024년 1월까지 AVMOV에서 여러 차례 결제했으며, 불법촬영물 다운로드에 대한 기억이 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수 후 디지털 포렌식에서 불법 영상물이 발견되지 않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법률 전문가는 A씨의 과거 행위가 별개 범죄로 간주되어 다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A씨는 자수한 8월의 행위만으로는 과거의 범죄 행위를 덮을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학교 폭력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정서적 폭력과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6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정서적 폭력은 2015년 65건에서 지난해 343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성범죄도 같은 기간 동안 192건에서 709건으로 약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신체적 폭력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위협으로는 마약 범죄, 온라인 도박, 아동 약취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통학로 안전 강화, 학교 폭력 예방, 청소년 도박 예방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서울아산병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동료와의 스토킹 및 성범죄 혐의로 고소와 맞고소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실망과 혼란을 겪고 있다. 정 대표는 저속노화 개념을 전파하며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의 논란으로 인해 그 가치가 퇴색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연예인 박나래와 다른 유명인들의 불법 의료시술 의혹도 함께 제기되면서, 시민들은 이들이 전한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논란에 대한 반응은 캔슬 컬처의 연장선으로, 사람과 개념을 분리하려는 노력도 보이고 있다. 사회학자인 구정우 교수는 대중이 영웅적 인물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 사생활 논란이 발생할 때 혼란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대구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3년 만에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등 6개 구·군이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생활안전 순찰,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범죄예방 사업, 교통법규 단속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청장 책무와 관계 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달성군 지역의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24.2% 감소하는 성과를 발표했다. 자치경찰제의 취지가 지역 밀착형 치안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기초 단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치경찰과 지자체 간의 협업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전MBC는 지적장애가 있는 딸에게 10년간 친족성폭력을 저지른 친부의 사건을 보도하여 법적 조치를 이끌어냈다. 사건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부터 성범죄가 이어졌다. 피해자는 고소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친부에게 스토킹을 당했으며, 경찰 수사가 지연되자 대전MBC 취재진에 도움을 요청했다. 보도된 지 일주일 만에 친부는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 8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19세 미만 친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양백승 총경이 제39대 광주북부경찰서장으로 취임하며, 경찰의 주요 책무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스토킹, 가정폭력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약속하고, 기후변화와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서장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법질서 확립과 지역 공동체 치안을 위한 경찰 협력단체와의 협력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현장 경찰관의 안전 확보가 주민 안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실전 중심의 교육과 훈련 강화도 약속했다. 양 서장은 1989년 경찰에 입직하여 보성경찰서장, 전북청 112상황팀장, 광주청 경비과장 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2025년, 국내외에서 세상을 떠난 주요 인물들의 생애를 돌아보며 그들의 삶이 남긴 교훈과 가치에 대해 성찰하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특히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으로,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는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에서 김 전 대통령의 구명운동에 참여하였고, 1980년대 신군부에 의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시절 동행하며 한국의 독재정권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데 앞장섰으며, 고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사건을 뉴욕타임스에 제보하기도 했다. 김홍업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 말기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그의 죽음은 정치 및 사회적 맥락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기사는 고인의 삶을 통해 남은 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