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독일인 여성 A씨가 배우 이이경에 대한 성희롱 및 강간을 연상시키는 발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이이경과의 대화가 인스타그램 DM에서 시작되어 카카오톡으로 이어졌고, 성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에는 일부 대화에 동조했으나, 4월에 강간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듣고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제보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자신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며, 이이경의 성희롱 발언을 나열하고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이경의 카카오톡 프로필과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해당 증거가 AI로 생성된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 이이경 소속사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는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된다. 최근 회식이나 지인 모임에서 음주로 인한 성적 접촉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가해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사자는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다른 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준강간죄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와 성관계에 대한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이다. 단순히 음주를 이유로 준강간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음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다면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인지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더앤의 유한규 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이며, 상대방의 상태와 이를 인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A 씨가 범행 수 시간 전 임의동행 후 풀려난 사실이 드러나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55분, 평소 교제하던 20대 여성 B 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고, 이에 놀란 B 씨는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으나, A 씨가 협박 혐의를 부인하자 2시간 후 현행범 요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가 조치했다. 이후 A 씨는 주변 마트에서 흉기와 소주, 번개탄을 구입한 뒤 모텔에서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상입혔다. 사건 직후 A 씨는 모텔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A 씨는 이전에도 미성년자 간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보호관찰 중이었으며, 이번 사건은 누범 기간 중 발생했다.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영복이 사건을 저지른 후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영복은 지난해 1월 7일 법원에 출석하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며, 피해자 A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후 금품을 훔쳐 도주했다. 이후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뒤 도주했으나,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영복은 범행 후 ‘사형이 당연하다’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무차별적인 폭행과 살해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2심에서도 이 판결이 적절하다고 확인했다. 이 사건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회복 상황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이 적합하다고 평가되었다.

12월 한 달 동안 연예계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배우 조진웅은 고등학교 시절 강도 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은퇴를 선언했다. 그의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성폭행 의혹은 부인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과 불법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 방송에서 하차했다.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설로 비난을 받으며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로트 가수 숙행은 상간녀로 지목되었으며, 이에 대해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하차를 알렸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연예계 전반에 걸쳐 큰 논란을 일으키며 ’12월의 악몽’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가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며 각종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병기의 사퇴는 ‘강선우 1억 수수 묵인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되었으며, 그는 사퇴 발표에서 국민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김병기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서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이 1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후 민주당은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계획하고 있으며, 강선우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도 지시했다. 김병기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경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병기의 사퇴가 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러 언론에서는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김병기의 사퇴가 민주당의 쇄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에서 뮷즈(MU:DS)의 성과를 칭찬한 다음 날, 제보자는 과거의 아쉬움을 담아 메시지를 보냈다. 뮷즈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제작한 문화상품으로, 최근 매출이 급증하며 지난해보다 약 44% 증가한 300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재단은 과거 인사 문제와 성추행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직원 40명 중 30명이 퇴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한 3대 사장 윤금진과 4대 사장 김용삼은 각각 조직의 변화와 상품 개선을 통해 뮷즈의 성공을 이끌었다. 특히, 김용삼 사장은 파스텔톤으로 색상을 변경해 대박 상품을 만들어냈고, 뮷즈라는 명칭은 기념품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5대 사장 정용석은 뮷즈의 글로벌 판로 개척과 직원 처우 개선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보자는 떠난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전했다.

여성이 가족 여행 중 형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에 사연을 올렸다. A 씨는 어릴 때부터 언니와 가까운 관계였고, 두 가족은 연말 기념으로 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 A 씨는 형부가 자신의 몸을 더듬는 느낌을 받고 깨어났고, 형부는 이를 ‘합의한 거 아니냐’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표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으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A 씨에게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받으라고 조언하고 있다.

배우 타일러 페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7700만 달러(한화 1112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마리오 로드리게스가 페리에게 고소 전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로드리게스는 페리와의 드라마 출연 논의를 위해 그의 집을 방문한 후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드리게스는 페리에게 건강 문제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고, 페리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로드리게스는 자신의 메시지가 취약한 상태에서 보낸 것이라며, 재정적 지원이 학대의 부재를 증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페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7700만 달러를 뜯어내려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페리는 최근 BET TV 시리즈 ‘The Oval’의 제작자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또 다른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상황은 여러 의혹과 사건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퇴는 당내 도덕성 문제와 위기 관리 능력 부족을 드러내며,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달간 발생한 여러 사건들, 예를 들어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 거래,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문진석 의원의 인사청탁 등이 당의 위기 관리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의 고가 숙박권 수령 및 사적 지시 의혹 등으로 인해 사퇴를 결심했으며, 당내에서는 그의 사퇴 외에 다른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사퇴로 인해 야당과의 협상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는 1만3533건으로 2022년보다 28.3% 증가하며, 여성 스토킹 범죄자 비율도 23.8%로 상승했다. 이러한 범죄 증가의 배경에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같은 제도적 변화가 있으며, 이는 경찰의 의무적인 개입을 촉발했다. 그러나 통계의 증가가 실제 위험도를 반영하지 않으며, 단순한 생활 분쟁이 스토킹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감소했지만, 흉악 범죄는 증가하여 지난해 219명이 피해를 입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도 증가 추세를 보이며, 만 20세 이상 아동·청소년 10만명당 성폭력 범죄는 178.7건으로 늘어났다. 여성의 36.1%는 생애 동안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지난 10월 1일 출범했지만, 현재까지 심의 기능이 정지 상태에 있어 약 13만건의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 있다. 위원장 선임이 지연되면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미비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건 수가 급증하고 있다. 방미심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방송 중립성 유지와 제재 조치를 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으면서 불법 콘텐츠 유통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의가 중단되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 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권한 부여를 논의하고 있다. 전국 30여개 시민단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교제 폭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이번 기사에서는 남성 개인의 변화가 교제 폭력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성폭력은 남성이 여성의 몸에 대해 가지는 해석과 권력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며, 교제 폭력이 단순히 외부의 범죄로 치부될 때 가해자가 처벌받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저자들은 최근 출간된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을 통해 교제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제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첫 번째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며, 정착지원시설에서 필요한 안내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최초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법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에서의 지원 지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송 의원은 정착지원이 단순한 생계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안전과 존엄, 노후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친밀관계에서 발생한 살인 및 치사 범죄로 219명이 검거되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6.8% 증가한 수치이다. 가해자의 75.8%가 남성이며,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34.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친밀관계 폭력범죄로 5만 7973명이 검거되어 직전 년도보다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의 피해자는 61.7%가 배우자이며, 범죄 유형은 폭행·상해가 75.5%로 가장 높다. 스토킹 범죄 입건 건수는 1만 3533건으로 12.3% 증가했으며, 범죄자의 76.2%가 남성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1만 3092건으로 5.5% 증가했으며, 범죄자의 43.3%가 19~30세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1만 5612건으로 4.7% 감소했으며, 범죄자의 93.7%가 남성이다. 여성의 36.1%가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홍성군에서는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아동 위원들은 최근 SNS를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 보호를 위한 입법 건의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홍성군아동참여위원회의 정책 제안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아동들의 목소리를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학습자료를 검색하던 미성년자가 1년 전 구매한 파일 때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미성년자는 SNS를 통해 유도된 대화방에서 상품권으로 해당 자료를 구매했으나, 이후 이 자료가 아청물로 밝혀져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판매자가 검거됨에 따라 그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구매자들을 특정하는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청물 소지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로, 고의성이 인정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의 소지 및 시청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청물의 소지나 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음란물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초범 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이 포함되면 상황이 급변한다. 실제 사례에서도 아청물이 포함된 경우는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 일반 음란물과의 처벌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용자들은 ‘제목만 보고 다운로드했다’는 변명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아청법의 엄격한 적용은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피해자가 19세 때 성추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법조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가해자의 가중처벌 가능성과 합의 거부 시 실형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A씨가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변호사들은 A씨가 만 19세 이상이었다면 아청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합의를 거부할 경우 실형 여부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으며, 초범인지와 추행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적 해석은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공무원이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을 저지른 경우,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최대 파면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중대 비위에 대한 엄벌 기조에 따른 것으로, 음주운전 방조 및 은닉 등의 징계 기준도 별도로 신설되었다. 이는 공무원들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징계 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공무원들은 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여성 5명 중 1명은 평생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해 5만7973명으로, 이는 2023년 대비 7.5% 감소한 수치이다. 이 중 75.7%가 남성 가해자였으며, 41~50세 남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의 살인·치사 범죄는 219명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스토킹 범죄는 지난해 1만3533건으로 12.3% 증가했으며, 남성이 76.2%를 차지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대부분이 전·현 애인 관계에서 발생하며,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여성폭력통계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후 상대방을 협박한 주범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했으며, A 씨는 지인 B 씨와 함께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C 씨를 미끼로 유인해 성매매를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박 씨에게 1000만원을 요구했다. C 씨는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었으나, A 씨는 박 씨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 했다. 그러나 박 씨는 급히 지인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했고, A 씨와 B 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군 조직 내 성 비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성 관련 비위 행위를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 사안으로 간주하고, 군인 신분이 성매매 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도 받게 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군인일 경우 소속 부대에 범죄 사실이 즉시 통보되며, 이는 직무 수행 불가 및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실형과 즉각적인 퇴직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수사는 디지털 증거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이는 혐의 부인의 위험을 높인다. 군 조직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강등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리는 추세이며, 이러한 징계는 강제 전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 권상진 변호사는 군인 신분의 도덕성과 법 준수 의식을 강조하며, 법적 방어권 행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사건의 경위를 분석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