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4일 목요일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강력범죄 국선변호인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라 살인, 강도, 강간 및 조직폭력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가 지원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만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지원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 신설, 검사의 피해자 보호 필요 시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성,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피해자에게 변호사 없음 시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을 포함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어려운 재판 과정을 겪던 피해자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한 법적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준비하던 재판 및 가해자와의 직접 대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영교 의원은 법안을 통해 피해자 권리 보호에 대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민경 변호사는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대형 로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의뢰인을 돕는 데 중점을 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로펌에서 안정된 경력을 쌓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의뢰인과 더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조 변호사는 ‘준강간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여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깊이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샤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법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그녀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우연한 계기로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었지만 법조인으로서의 소명을 찾으면서 진심과 성실함으로 의뢰인의 곁을 지킨다. 이러한 신념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의뢰인 곁에 있겠다는 결심을 강화시키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신동욱은 장경태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며 사보임을 요구했다. 반면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장경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쿠팡의 김범석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 여야의 비판을 받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김범석을 ‘경영자가 아닌 로비스트’라고 비난했고, 이헌승 의원은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왜 입국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TV조선에서는 장경태가 피해자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내며 신원 확인을 시도한 것과 함께 동석한 남성에게 불이익을 시사한 정황을 밝혀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특검이 김건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김 여사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직원이었던 A씨는 김인을 성희롱 및 음란 발언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김인은 A씨와의 통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감독기관 수장과 일선 피감독기관 직원 관계로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없었으나, 중앙회장으로서 조직 내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어 발언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의 이러한 혐의는 도덕성과 리더십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은 비판했습니다. 김인의 리더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0대 학원차 운전기사인 A씨가 미술학원에서 7~9세 여자 어린이들에 대해 성범죄를 저질러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A씨는 친근함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성적 자유 침해 및 아동 성적 학대로 판단하고 고의성도 인정했다. A씨는 7세와 9세 여아에게 각각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이들의 진술이 암시나 유도로 왜곡되지 않았음을 1심 법원이 인정하였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13세 이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중요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가 은폐되거나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한, 미성년 시기에 입소한 성폭력 피해자가 25세까지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게 되며, 퇴소 시 자립지원금과 수당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에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해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하고, 성평등과 청소년 보호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여성폭력 사건 보도를 통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결혼중개업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국민들이 개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될 예정이다.

법원이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사기죄의 최대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늘리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했으나, 피해액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사기죄로만 처벌될 수 있어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또한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외에도 법원과 검찰이 보관 중인 증거기록의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국선변호사 제공 범위가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까지 확대되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관련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10대 때부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와 시청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4월, 텔레그램을 통해 각 5천 원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4개를 구매하여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사회에 큰 해악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성평등가족부의 1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청소년 시설 기능 보강 등 성평등가족부의 주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성평등가족부가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산 내용에는 청소년상담과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기능 강화,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이 예산이 성평등가족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예산 집행과정을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신변 보호용 스마트 워치를 가지고 있어도 가해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어 오던 상황에서, 국회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된다. 이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위치가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법무부는 법무부 위치 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이 더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었고, 이는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 사실상 전 국민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번 유출로 인해 정보주체의 민감한 사생활이 드러나면서 보이스피싱, 스토킹, 주거침입, 가족·지인 사칭 등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대통령 역시 쿠팡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으며, 2차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쿠팡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통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그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이러한 사건의 파급력은 방지 대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쿠팡의 리스크 관리와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다양한 방법에서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