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6일 토요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67세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지역에서 9세 B양을 차에 태워 성폭행했으며, 과거 유사 성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과거 전력이 40년 전임을 고려하여 이를 기각했다. A씨는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배우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청소년 범행으로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연예 매체의 보도에 대해 조진웅의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조진웅이 미성년 시절 잘못을 저질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조진웅은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고등학교 3학년의 절반을 교정기관에서 보냈다. 하지만 소속사는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건이 이미 종결된 상태라 진실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진웅은 부친의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한 이유가 과거를 감추기 위함이 아니며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혔다. 조진웅은 이후 다양한 영화에서 주·조연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2018년 8월 28일, 당시 14세였던 여중생 C씨가 대전의 공중화장실에서 같은 또래 20대 남녀 4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이를 불법 촬영 및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범 A씨는 공범 B씨 등 3명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고 촬영한 뒤 협박했다. 이 사건은 6년간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를 미룬 끝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A씨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을, 공범들에게 3-7년형과 다양한 제재 조치를 요청했다. 사건의 진상과 가해자들의 추후 행적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선고는 1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여대생 살인사건은 충주경찰서 강력팀과 과학수사대의 노력으로 밝혀졌다. 노부부 살인 사건에서 막내아들 최영철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한 범행으로 드러났으며, 그의 차량이 현장 CCTV에 포착되어 조사를 받았다. 최영철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어 경찰은 대학생 실종사건을 조사했고, 피해자가 조명훈이라는 공익근무요원에게 납치되어 잔인하게 살해된 사실을 밝혀냈다. 조명훈은 강간 의도로 접근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갔으며, 추가 수사에서 다른 성범죄도 드러났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충주경찰서 조의순 경감과 수사팀이 노부부 살해사건을 수사해 막내아들 최영철이 재산 문제로 살인을 저질렀음을 밝혀냈으며, 최영철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사건으로, 경찰은 20대 여성 실종 사건을 수사해 그녀를 강간·살해한 공익근무요원 조명훈을 체포했다. 그는 미성년자 유사강간 전력도 있었으며, 조사 중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경태 의원의 보좌진 성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겨냥하며, 그의 지적을 ‘악질적 정치 공세’라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민주당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지적이 2차 가해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진우 의원의 발언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해당 사건은 장경태 의원이 피소된 혐의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서영교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과거 다른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 형태를 답습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법적 논란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인다.

계엄 1년을 맞이하여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 회복 여부와 권력 구조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성명에서 ‘내란 사태가 현재 진행형이며 통합이 봉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조응천 전 의원은 대통령 발언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했으며, 권영진 의원은 이 발언을 통합 포기 선언으로 간주했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는 1인 1표제 도입 이후의 당내 권력 구도와 인사 시스템, 성추행 의혹까지 논의되며 권력 재편과 주요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도 이슈로 떠올랐으며, 영등포 경찰서에서 사건을 서울청으로 넘긴 것을 두고 수사의 심각성이 내부적으로 공유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유명 연예기획사 임원인 강 씨가 연루된 심각한 성범죄 사건이 드러났다. 20대 여성 은지 씨는 강남에서 피투성이로 발견되었고, 이미 눈 실명을 비롯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CCTV에 포착된 영상에는 은지 씨가 택시에서 내린 후 강 씨의 차량에 의해 납치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으며, 이후 은지 씨는 차량 밖으로 떨어져 큰 부상을 당했다. 강 씨는 해당 위치에 돌아와 은지 씨를 살핌 없이 방치하고 떠났다. 조사에 따르면 강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며,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로 5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징역 2년형을 복역한 바 있다. 강 씨는 최근 강제추행 및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된 상태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규가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분명한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민주당 내의 법안 추진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김한규 의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유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며, 당내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재섭 의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의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의 문자 메시지 사건에 대해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하며, 김현지 실장이 이번 사안에서 비난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 이슈에서도 민주당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우 김희선과 김영아가 출연하는 TV CHOSUN 드라마 ‘다음생은 없으니까’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드라마는 마흔 세대가 직면한 인생 고민과 복잡한 인간관계, 갈등 및 성장기를 리얼하게 그려내며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특히 7회와 8회는 분당 최고 시청률 3.3%와 3.7%를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끌었다. 극 중 김희선이 연기하는 조나정은 남편과 불륜 의혹을 해소하고 성추행 사건을 모른 척하자는 ‘회피 제안’을 받으며 갈등에 빠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나정은 서경선 역의 김영아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독대 장면이 예고되었다. 시청자들은 이 장면이 드라마의 큰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회에서는 이들 사이의 대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드라마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육아 문제로 지친 마흔 하나 세 친구의 이야기와 ‘완생’을 향한 성장기를 그린다. 오는 8일 밤 10시에 방영될 9회 차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에서는 대법원이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를 주장한 군인 A씨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사례를 다루고 있다. 사건은 A씨가 2014년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었는데, A씨는 B양이 성관계 후 괜찮다고 말했다며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양의 ‘괜찮다’는 답변이 이미 정신적, 육체적으로 판단이 불가한 상황에서 나온 형식적인 답변이라며 A씨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상대방의 동의 여부 판정을 강조하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의를 촉발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청원이 회부되었다.

2020년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했는데, 이후 해당 범죄자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와 판사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의 성범죄자는 과거 아동 관련 성범죄로 두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르는 결과를 낳았다. 사건이 발생한 창원지법은 과거에도 여러 의혹에 휩싸였던 판사가 근무 중인 곳이다. 이로 인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경남변호사회 법관 평가에서도 일부 법관의 예단 드러내기 문제와 공정성, 판결문 이유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관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A 씨는 과거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SNS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유인, 성범죄를 저질렀고, 2019년에는 10대 여중생을 성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형을 확정받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받기도 했다. 모텔 사건이 벌어진 날,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모텔로 불러내 흉기로 공격했으며, 그 결과 4명의 중학생 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건 현장에서 A 씨는 창문 밖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본문에서는 14세 중학생 A와 18세 고등학생 B의 사례를 통해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이 가진 불균형적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다.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경우 처벌을 받지 않지만,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주고받을 경우 B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로 중범죄 처벌을 받는다. 이는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며, 단순히 아동·청소년 신체 노출만을 이유로 강력 처벌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반면 ‘n번방 사건’과 같은 사례는 엄단해야 하지만, 또래 청소년 간 자발적 행위는 법적 구분이 필요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의 해외 사례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며, 이들 사이의 합의하에 이뤄진 성적 행위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A군이 같은 운동부 후배 B군의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입단 예정이던 실업팀에서 보류됐다. A군은 지난 1월과 4월, 전지훈련 및 합숙소에서 B군의 성착취물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한 후배들을 술자리로 불러 게임 벌칙을 핑계로 성관계 강요 및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B군의 학부모의 신고 후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대전시체육회는 이 사건의 형사 입건을 이유로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린 후 A군의 입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폭행과 마약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마사지 업주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A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금액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경남 진주시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여성들 중 일부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또한 필로폰을 수수, 판매,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성매매 알선과 마약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지난 4일,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감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성매매 행위를 목격하였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돈을 준다는 남자를 따라 방에 들어왔다가 갇혀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신고는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접수되었으며, 정확한 위치 특정이 어려워 경찰은 건물 전체 세대를 차례로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성매매가 진행된 정황을 확인하고, 포주로 의심되는 40대 남성 A씨와 성매매에 종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 B씨를 적발했다. 경찰은 두 사람으로부터 성매매 알선 및 종사 여부에 관한 진술을 받았고, 건물 내 여타 세대에서도 성매매에 참가한 여성 2~3명을 발견해 조직적 운영을 의심하고 있다. 부상자나 폭행 등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며, 신고 내용과 달리 감금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성매매 알선 규모, 추가 참가자 여부 등을 조사해 A씨와 B씨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