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7일 일요일

7년 전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구형되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범 여성 A씨와 남성 세 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을 포함한 여러 처벌을 구형했으며, B씨 등 3명에게 각각 3~7년 실형 및 부가 처벌을 요청했다. 사건은 A씨 등이 피해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뒤 협박한 내용으로,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범행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소를 추진 중이다. 재판부는 22일 오후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 시작을 강력히 촉구하며, 모든 사람은 차별 없는 사회에서 더욱 행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원 장관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주기를 요청하며,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고립되어 있는 청소년과 은둔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 더욱 세밀하게 살필 것임을 밝혔다. 이번 예산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며, 관련 사업들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국민판사로 주목받던 강다윗(정경호 분)이 12억 뇌물 함정에 빠지면서 공익 변호사로 전향하게 된다. 강다윗은 횡령, 배임, 성추행 등 혐의로 재판받는 재벌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국민적 인기를 얻고 대법관 후보로까지 떠오르지만, 예기치 못한 함정에 빠진다. 초등학교 동창 김주섭의 연락으로 술자리를 가진 후 차량 트렁크에서 12억 원이 든 상자를 발견한 강다윗은 이를 기부로 위장하려 하지만, 결국 그를 향한 의심이 커진다. 동창 김주섭이 이미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고, 이는 신중석 법원장과 사기꾼 유재범의 음모로 드러난다. 결국 강다윗은 변호사 활동마저 제한당하는 위기에 처하지만, 오앤파트너스의 오정인의 설득으로 프로보노 팀에 합류해 공익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국민의힘 대변인이자 인천 지역 당협위원장인 A씨가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같은 당 소속 구의원이 2023년 3월 한 주점에서 A씨가 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맹렬히 비난하던 와중에 자당에서 발생한 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당 윤리위원회는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소인은 A씨에게 당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과 탈당을 요구했다.

배우 조진웅이 공식적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소속사를 통해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히며, 과거 논란에 대해 대중에게 사과했다. 조진웅은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팬들에게 실망을 끼쳤음을 인정하며, 모든 질책을 수용하고 책임지는 마음으로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인간으로서 스스로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그의 은퇴는 고교 시절 소년범 처벌 전력 의혹이 제기되며, 정차된 차량 절도와 폭력 사건 연루설, 성폭력 의혹 등 다양한 중범죄 보도가 계기가 되었다. 조진웅의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은 있었지만 성폭력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며, 다만 30여 년 전의 일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론이 악화되면서 조진웅이 출연 예정이던 작품들도 재검토 또는 무산되는 상황이 되었고, 조진웅은 스스로 활동 중단을 결정하고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는 팬들에게 사랑과 응원에 감사하며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가수 겸 배우인 나나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나나는 성폭력 범죄 사건의 판결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했다. 해당 사건은 67세 남성이 충남 지역에서 9세 여아를 유인하여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8년 형을 받은 내용이다. 나나가 전한 기사에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에 나나는 분노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나나는 최근 경기 구리시에서 강도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 및 모친의 위급 상황까지 겪은 바 있다.

최근 나나 모녀가 강도를 제압한 사건 이후,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은 나나의 집에 침입한 강도 A씨가 나나 어머니를 공격하며 목을 졸랐고, 나나와 어머니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조사 결과, 피해자들(나나와 어머니)의 방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의 정당방위 검토 과정 자체에 대한 SNS상 여론은 당연히 정당방위라 여겨지는 사건을 두고 판단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나나 모녀의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드라마에서도 종종 정당방위로 인한 법적 논란이 조명되었으며, 예를 들어 2017년 방송된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성폭행을 막기 위한 행동이 과잉방위로 판단되어 징역을 받은 사례 등이 등장했다. 이에 대해 정당방위가 명확하게 인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9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7세 A씨에게 대전고법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충남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돈을 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의 과거 성범죄 전력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과거 전력이 40년 전이며 추가적인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1심 판결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되었고, 피해 아동의 정신적 피해와 범행 후 A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체포되었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명령을 기각했다.

인천 동구는 12월 3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민관 합동으로 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에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인천동구가정폭력상담소,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중부경찰서 등이 참여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참여 기관들은 구민들에게 폭력 없는 안전한 인천 동구를 목표로 폭력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피해 상담기관 및 자원에 대한 정보를 안내했다. 또한 캠페인 후에는 인근 안심 택배함의 안전성 점검을 통해 지역의 폭력 예방 및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가 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남 창원시의 모텔에서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2019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2020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하였습니다. A씨는 올해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를 끌어들여 살해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범행 이후 경찰이 접근하자 A씨는 모텔 3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씨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감금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성매매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 사건은 ‘돈을 준다’는 남성을 따라 원룸 방에 들어갔다가 감금됐다는 여성의 신고로 시작되었다. 경찰은 원룸 건물 전체를 수색하던 중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정황을 발견했으며, 포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를 적발하여 그들로부터 성매매 알선 및 종사 여부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에서도 성매매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건물에서 성매매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사건의 전후 경위와 성매매 알선 규모 및 추가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며, A·B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