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두순 사건 등과 관련하여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전에 조진웅이 고교 시절에 연루되었던 범죄 혐의로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에 대한 논란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을 불러왔다. 박범계 의원은 SNS를 통해 조진웅의 과거 행적에 주목하며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음을 나타냈다. 배현진은 이번 사안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조두순 사정도 봐줄판이라며 비난했다. 동시에 배현진과 서울 광역·기초 여성 의원들은 권력형 성범죄 및 더불어민주당의 살인적인 2차 가해를 규탄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경남 창원시에서 중학생들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20대 남성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온라인 채팅 앱에 대한 미성년자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피의자 A씨는 과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인물로, 채팅 앱을 통해 피해 여중생 B양을 꾀어내 모텔로 불러낸 후 살해했다. A씨는 출소 후 반년 만에 재차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의 신상은 이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어 있었다. A씨와 같은 성범죄자들이 채팅앱과 SNS를 악용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및 앱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규제가 IT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불발되었다. 성범죄 재범률이 높고 수감 과정에서 더 악랄한 수법을 배우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의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A 씨는 2015년 절도유사강간죄로 징역 6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출소 후 전자장치 부착과 음주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음주 및 외출제한 명령을 어겼다. A 씨는 광주 서구와 광산구의 식당, 그리고 북구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지 않았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번 0.13%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 또한 지난해엔 주거지를 확인하러 온 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이미 두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명령 위반을 두고 전희숙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0대 유흥업주 A 씨는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유흥접객원 B 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A 씨의 DNA가 피해자의 신체 및 속옷에서 검출되면서 혐의가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항소했으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국 런던 도심에서 브라질 주짓수 챔피언인 이반 스코코가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용의자를 제압하고 경찰에 넘긴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5일 오후 9시쯤 런던의 한 역 인근에서 이루어졌으며, 스코코는 체육관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소년 소녀들이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용의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스코코는 용의자를 다리걸기 기술로 제압하여 경찰에 인계했다. 이반 스코코는 2025년 브리티시 오픈 등 주요 주짓수 대회를 석권한 챔피언으로, 그는 같은 해 한 달 전에도 다른 범죄자를 제압한 바 있다. 그의 용감한 행동은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스코코는 온라인 강좌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기 보호 방법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V CHOSUN의 월화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의 9회 방송에서 김희선은 아들의 거짓말 사건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에 각성, 남편 윤박과 함께 성추행 사건을 제소하기로 결심했다. 조나정(김희선)은 남편 노원빈(윤박)으로부터 김정식(이관훈)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듣고 고민 끝에 사건을 덮기로 했으나 아들의 거짓말 사건을 계기로 감추었던 양심을 깨달았다. 이에 남편과 함께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해 본부장 김정식과 서경선 등의 불의를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서경선은 노원빈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협력 업체 사장과 공모하는 등 계략을 펼쳤으나, 조나정과 노원빈은 이에 굴하지 않고 사건에 맞서 싸우기로 다짐했다. 한편, 송예나의 거짓 증언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으며, 결국 노원빈은 지방 물류센터로 좌천되는 위기에 처했지만 조나정은 남편을 돕고자 결의를 다지고 싸움을 이어갔다. 이후 10회 방송은 이날 밤 10시에 예정되어 있다.

하지원이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해 과거 클럽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험을 고백했다. 그녀는 과거 홍대 클럽에 들어가자마자 누군가가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사건 이후로 클럽에 자주 다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영상에서는 하지원 외에도 김성령과 장영란이 출연해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했다. 또한, 하지원이 부른 노래 ‘오빠’를 공연한 적이 있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소개했다. 하지원이 출연하는 JTBC 예능프로그램 ‘당일배송 우리집’은 하루 만에 이동식 하우스를 이용해 다양한 로망의 장소로 이동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으며, 16일 첫 방송된다.

국민의힘은 성추행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서명옥 중앙여성위원장 등이 제출했으며, 장 사건이 보도된 후 열흘이 지났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제소를 추진했다. 장 의원은 피해자를 맞고소하면서 논란을 더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여당의 윤리 감찰과 경찰 수사에 협조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인터넷방송 BJ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수면제를 사용하여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은 올해 8월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발생했으며, 두 사람은 피해자를 인터넷 방송을 하자며 유인해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이고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 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7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수강 이수 명령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2025년 12월, 조진웅, 박나래, 조세호 등 한국 연예계 주요 인물들이 충격적인 논란과 의혹에 휩싸였다. 배우 조진웅은 과거 소년범 이력과 성범죄-폭행 의혹으로 인해 은퇴를 선언하였다. 그의 소속사는 과거 미성년자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성범죄와의 연관은 부인했다. 조진웅은 결국 연예계를 떠나기로 했으며, 그가 출연 예정이었던 작품들은 제작 중단 또는 배우 교체 상황에 직면했다. 박나래는 매니저들의 ‘갑질 폭로’와 횡령 의혹으로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그녀는 매니저의 주장을 부인하며 고소했지만 어머니가 합의금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악화되었다. 조세호는 조직폭력배 연루설에 직면했지만, 소속사는 이를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연말 방송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의 한 헬스장에서 20대 남성 트레이너가 여자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며, 피의자인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제주시의 한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A씨를 검거했으며, 추가적인 범행 여부를 포함해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출소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과자인 A씨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 이틀간 네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후, 12년 복역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받았다. 출소 후 약 1년 만에 A씨는 공업용 그라인더 등으로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도주했지만 17시간 만에 검거되었다.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계획과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사유를 들면서도 성폭력 범죄 재범 목적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형량을 결정했다.

채팅앱을 통한 미성년자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채팅앱에서 15세 여중생임을 밝히자마자 성인을 가장한 메시지가 쏟아지는 상황을 목격했다. 창원에서 여중생을 유인한 후 살해한 사건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발생했다. 카카오톡은 신조어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이를 회피하는 다양한 형태의 언어변형에도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 앱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대부분의 앱이 간단한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미성년자의 성인 인증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이고, 필터링 시스템도 부적절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망법이 플랫폼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미국과 호주가 아동 성착취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캣피싱 사기 수법이 AI 얼굴 생성, 가짜 프로필 및 러브봄을 활용하여 더욱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섹스토션이나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캣피싱 피해자는 가해자가 신원을 숨긴 채 성적 메시지와 협박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피해자의 개인 정보 및 신뢰를 악용하며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받게 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강화하고, 온라인에서 누가 어떤 정보를 볼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주 정부의 eSafety Commissioner와 CNN 기자 Sen Nguyen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각종 사례들을 통해 경고하고 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2025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자살, 노인, 아동, 다문화, 성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12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 성과가 전문가와 공무원에게 공유되었으며, 이러한 연구가 정책으로 반영되고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연구팀과 여성가족연구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발표에서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 노인 정신건강 증진, 사회보장통계 지표체계 연구, 성평등 관점의 기후위기 대응정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각 발표에는 성평등 부부관계 강화와 사회통합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디지털 산업전환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 실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성폭력 피해 실태 와 지원 체계 강화 관련 연구도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연구 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는 충남의 사회복지와 가족정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사용한 콘돔과 같은 물증은 성매매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법무 법인 이엘의 민경철 변호사는 콘돔이 범인의 DNA를 확보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 몸에 남아 있는 콘돔 성분을 분석해 성행위 자체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적 상식으로 이해해야 할 점은 미성년자는 항상 피해자로 간주되며, 이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중범죄로 다뤄진다. 법원은 일관되게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해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는 DNA 검사를 통해 관련자를 특정하고 범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가담할 경우 기소유예는 거의 불가능하고 실형을 각오해야 한다는 경고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헤어진 배우자와의 연락 시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룬 기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됩니다. 이는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객관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실제 감정과 관계없이 스토킹으로 간주합니다. 기사에서는 과거 판례를 통해 이러한 법적 기준을 설명하며, 스토킹 범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정폭력 이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사과나 재결합, 자녀 문제를 이유로 한 연락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하려다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사건은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A씨가 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를 살인미수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은 인천지법 김현진 영장당직 부장판사에 의해 발부됐으며, 피의자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동구는 지난 12월 3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민관 합동 폭력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에는 동구를 비롯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인천동구가정폭력상담소,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및 중부경찰서 등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동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와 피해 상담 기관 안내, 홍보물품 배부가 이루어졌으며, ‘폭력 없는 안전한 인천 동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에는 안심 택배함과 편의점 안심지킴이집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어, 무인 안심택배함과 비상벨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점주들을 대상으로 긴급 상황 대응 및 신고 요령 교육이 실시되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점검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청은 2026년도 예산으로 총 14조2621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4% 증액된 것으로, 피싱 및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관계성 범죄 등 다양한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증액되었다. 특히, 해외 치안 협력을 통한 스캠 범죄 대응에 46억3000만원이 편성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시·도청 피싱 전담부서 운영에 19억1000만원이 추가되었다.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예산도 추가됐으며, SNS를 기반으로 한 마약 채널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 개발에 7억2000만원이 할당되었다. 또한,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위한 시스템 연계와 관계성 범죄 접근금지 위반 앱 개발에도 예산이 배정되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영상분석 프로그램 보급, 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 경찰서 확대 지원도 증액되었다. 이 외에도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과 관련해 AI 기반 사제총기 제작 위험정보 점검 시스템 구축과 총포·화약·도검 관리 강화에 예산이 확보되었다. 신규 경찰 채용 및 교육, 범죄예방 활동 강화, 아산경찰병원 건립 및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확충 등도 예산 항목에 포함되었다.

청주지검의 전진표 검사가 인권보호 공로로 법무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그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추가 피해를 밝혀내고, 피의자를 구속기소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미성년자 5명에 대한 추가 성범죄를 확인하여 피의자를 직구속 기소했다. 또한 불송치된 아동 성폭력 사건을 재검토하여 계부의 범행을 입증, 이 사건을 기소로 이끌어냈다. 전 검사는 이러한 공로로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전에는 스토킹 범죄 사건 수사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 대검찰청 우수 수사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다.

부산경찰청은 14명의 성매매 업주와 불법 고용자를 적발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의 협력으로 부산 동구 텍사스 거리 일대의 외국인 전용 유흥주점과 풍속업소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업소 1곳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곳을 적발하였다. 경찰은 오피스텔 및 마사지 업소를 빌려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1명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른 업주 5명을 입건하고, 함께 일한 8명의 태국 국적 등의 여성들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불법 고용과 취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미디언 박명수가 연예계 여러 논란 속에서도 꾸준히 활동하며 ‘생존왕’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한편, 박나래는 자신의 전 매니저들에 의해 폭언과 특수상해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당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준영은 성폭행 혐의로 큰 파문을 일으켰고, 김생민은 미투 논란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하차했다.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4억원 빚투로 인해 이미지 손상 후 휴식기를 가졌다가 최근 활동을 재개했다. 승리는 ‘버닝썬 게이트’로 큰 논란을 일으켰고, 대법원에서 상습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