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전 남친이 성폭행해 임신까지”…거짓 신고한 30대女 집유
중앙일보 · 기사 요약
30대 여성 A씨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전 남자친구 B씨에 대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무고죄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사실이 알려지자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받기 위해 B씨를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B씨가 기소되지 않았고 A씨가 범행 동기를 가지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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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추행 혐의’ 원주 공무원 징역형 집유
강원도민일보 · 기사 요약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 공무원 A(27)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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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했는데…” 후배 강제 추행한 40대 교사 겸 음악가
연합뉴스 · 기사 요약
강원지역의 40대 교사이자 음악가 A씨가 후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2월 숙소에서 B씨를 방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추행하고, B씨가 뿌리치고 도망가려 하자 재차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가해자를 존경했다고 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요구했다. 신동일 판사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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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스파 가짜영상 텔레그램 유포자 벌금형…”국내외 불문 강력 대응”
데일리한국 · 기사 요약
에스파의 가짜 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이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에스파에 대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팬들과의 제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현재 다수의 피고소인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검찰에 송치 및 최종 법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향후에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에스파를 대상으로 한 악성 게시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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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동서 ‘몰카범죄’…20대 사장 A 씨, ‘구속영장’ 청구
단디뉴스 · 기사 요약
20대 사장인 A 씨가 자신의 가게 내부 여자 화장실에 휴대폰을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의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A 씨를 향한 법적 조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 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A 씨는 최근까지 손님들을 상대했던 음식점의 운영자로, 과거에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인물이다. 특히, 직장 내 성폭력 신고가 이뤄지는 일이 빈번해지는 만큼,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A 씨의 범행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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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이슈] 승리·탑, 빅뱅 떠난 2人의 요란한 근황
셀럽미디어 · 기사 요약
승리와 탑이 빅뱅을 떠난 이후의 근황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승리는 폭행 사건과 함께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2월 출소 후에도 여러 차례 목격담이 전달되고 있다. 승리를 담은 6년 전 영상이 재조명되며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고, 탑은 빅뱅 재합류설에 대해 부인했지만, 최근 개인 SNS에 빅뱅 시절 예명이 언급되어 주목받고 있다. 탑 역시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소속사와의 계약 종료 후 빅뱅 탈퇴를 선언했으나 최근 드라마 출연으로 은퇴 선언을 번복하면서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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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걸이로 문 열고… 여군 숙소 잠입해 ‘몰래카메라’ 설치한 군인 긴급…
인사이트 · 기사 요약
육군 부대 장교 A씨(20대)가 여군 숙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여군 숙소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올해 1월부터 여러 차례 여군 숙소에 침입하며 옷걸이를 이용해 잠긴 문을 열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주거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사건의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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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서지영 등 16인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처벌규정…
전국매일신문 · 기사 요약
서지영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들이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강간 처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처벌 규정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6호)을 대표발의했다. 현재의 법규정은 현실적인 피해 방지와 처벌의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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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지털성범죄, 중대한 범죄로 강력 처벌 불가피
문화뉴스 · 기사 요약
디지털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카촬죄와 딥페이크가 주요 유형이다. 카촬죄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딥페이크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 제작이 해당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력히 처벌된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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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 사고… 항소심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
부산일보 · 기사 요약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A(55)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 중 혈관을 찢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고, 이 환자는 수술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6년에 숨졌습니다. A 씨는 2018년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으며,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3년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과실이 인정되며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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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계부 징역 10년
뉴스1 · 기사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23년에 만 12세 의붓딸을 성폭행한 A 씨(41)는 피해 아동에게 자신과 친모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겁을 주며 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친족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고, 피해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가족 간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강조하며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엄한 처벌을 내렸다. A 씨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으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이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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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에 여러차례 `음란 메시지` 보낸 전직 경찰 2심서 집행유예 감…
디지털타임스 · 기사 요약
부하 여경에게 음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전직 경찰관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어 석방되었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부하 여경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고인의 반성을 고려해 원심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제주경찰청에서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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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스타 ‘고해성사’방이라더니… “19금 비밀 얘기해줘”
국민일보 · 기사 요약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계정들이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정들은 ‘고해성사’ 등의 이름을 사용하며 청소년들에게 몸매 자랑이나 ’19금 비밀’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경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가 들어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성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성적 대화를 나누거나 특정 신체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가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플랫폼의 적극적인 검열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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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1심 무기징역…”보복 목적 계획 범행”
연합뉴스TV · 기사 요약
서동하가 스토킹을 하던 옛 여자친구 A씨를 보복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A씨가 거주하던 경북 구미의 아파트에 들어가 흉기로 A씨를 55차례 공격하며 살해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A씨의 어머니 B씨도 공격하였으나 미수로 그쳤다. 법원은 서동하의 범행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하며, 추가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서동하에게 사형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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