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성폭행男 혀 깨물었다 ‘징역형’…56년만에 재심
한국경제TV · 기사 요약
5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의 재심이 시작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최씨의 재심 청구를 인용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당시 최씨는 피해에 대한 정당방위로 변호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을 시도한 노씨는 더 가벼운 형량을 받았으며, 최씨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처우와 자백 강요 등을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며, 혐의와 수사과정에 대한 새로운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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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에게 성폭행으로 임신”… 중절 수술비 받으려 무고한 30대 여성
인사이트 · 기사 요약
30대 여성 A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하자 중절 수술비를 받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고소를 제기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성폭행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B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으나, 이후 전 남자친구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무고죄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의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지만, B씨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과 A씨가 수술비 지원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을 참작하여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무고한 성폭행 고소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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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위한 예술] 나는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아…
위드인뉴스 · 기사 요약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17세기 이탈리아의 화가로, 어린 시절 그녀는 아버지의 친구인 아고스티노 타시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 아르테미시아는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고문을 포함한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그녀의 아버지 오라치오는 타시를 강간 및 그림 절도 혐의로 고소했고, 타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교황청의 특별 사면을 통해 형을 면제받았다. 이러한 사건은 아르테미시아의 예술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그녀는 이후에도 화가로서의 경력을 쌓아가며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작품 활동을 계속했다. 그녀는 첫 여성으로 피렌체의 아카데미아 델 디세뇨에 가입하였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명성을 바탕으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 화가로서의 독립적인 지위를 확립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 성차별에 맞선 투쟁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녀 본인의 인생 경험을 투영한 작품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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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낯 박제’ 버틴 성착취범…‘자경단’ 총책 김녹완 신상 공개 늦어…
일요신문 · 기사 요약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김녹완이 이끄는 ‘자경단’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234명의 피해자에게 성착취 행위를 저질렀다. 김녹완은 강간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을 포함해 19개의 혐의를 받으며, 그의 신상은 서울경찰청에 의해 공개됐다. 234명의 피해자 중 159명이 미성년자였고, 이들은 지속적인 감시와 심리적 지배를 받았다. 피해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김녹완은 나체 사진과 성인용품 사용을 강요했고, 성교육을 핑계로 성관계 영상을 감상하게 하였다. 신상정보 공개는 김녹완의 불복과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17일이나 지연되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신상공개를 유지하였다. 또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서 신상정보 공개 절차가 더욱 강화되었고, 신상공개를 위한 법적 절차로 불복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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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대낮에 학생 ‘발’만 노려 추행…20대 항소심도 실형
뉴시스 · 기사 요약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에서 두 명의 1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발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과 2심 모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 집착을 보이는 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과 함께 보호관찰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결이 존중되어 A씨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A씨가 반성문을 통해 반성의 뜻을 보인 점을 언급하고 그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미래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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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수년간 성추행한 청주향교 전 전교 징역1년
충청타임즈 · 기사 요약
청주향교 전 전교 A씨가 회사 직원을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청주지법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31차례에 걸쳐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직원을 협박하며 성적 기술을 배우라고 강요하고, 성과금을 미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씨가 회삿돈 횡령 의혹으로 퇴사 후 다시 입사한 것을 빌미로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 접촉이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현선 부장판사는 A씨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유 의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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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 강제추행 혐의 징역형
LG헬로비전 · 기사 요약
원주시청의 한 공무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2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원주시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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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추행한 강원 지역 교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노컷뉴스 · 기사 요약
강원 지역의 40대 교사 A씨는 후배인 B씨를 술자리에 초대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2월, B씨와 술을 마신 뒤 추행하고 달아나려는 B씨를 다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엄벌을 촉구하며 공탁금을 거부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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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女화장실에 몰카?” 손님 신고로 달려간 업주, 황당 범인은
주간조선 · 기사 요약
경남 진주시의 한 음식점 여성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업주인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었다. 사건은 지난 23일 진주의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손님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상한 휴대전화를 의심해 직원에게 알림으로써 시작되었다. A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 끝에 ‘호기심에 의해’ 불법 촬영을 했다고 시인하였다. 더욱이 그는 사건 직후 식당 내부의 CCTV를 초기화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수사를 확대하여 추가 피해자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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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처우에…경기도내 상근 진술조력인 ‘2명’
경기일보 · 기사 요약
경기도 내 상근 진술조력인의 열악한 처우와 인력 부족 상황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학대와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중개 및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경기도에는 상근 인력이 단 두 명뿐이다. 이는 낮은 급여와 진술 오역에 대한 보호장치 부족으로 인한 인력 유출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회가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했으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 증액 요청은 거부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인력의 업무 상황을 악화시키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 인상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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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내연녀 불법촬영, 아내는 “사진 뿌린다” 협박…처벌은?
MBN · 기사 요약
광주지방법원은 내연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를 이용해 협박한 아내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5월 내연녀 C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으며, B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발견한 후 내연녀의 집을 직접 방문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B 씨의 경우 내가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남편의 내연 관계에 분노한 우발적 범행이라며 다소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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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행번방’ 논란 문형배 동창 카페, 청소년 음란물에 댓글?…사실 여부 주…
더퍼블릭 · 기사 요약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2009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이 화제가 됐다. 이 댓글이 달린 게시물 상단에 청소년 음란 사진이 게시되어 있어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 광고, 소개, 상영, 전시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해당 게시물과 댓글의 진위 여부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형배 권한대행이 실제로 이러한 불법적인 게시물에 댓글을 단 것인지, 아니면 이를 도용한 합성인지는 추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이 사건은 아청법 위반으로 강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음란물 게시자로 지목된 A씨와의 친분도 문제시되고 있다. 법적 책임 여부에 따라 문형배 대행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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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충북 ‘층간소음’ 갈등 여전 최근 5년간 상담만 3310건
충청일보 · 기사 요약
충북 지역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충북에서만 3310건의층간소음 상담이 이뤄졌으며, 그 중 2215건이 전화상담, 1095건이 방문 상담이었다. 소음은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청주시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분노로 고의로 소음을 유발한 남성이 스토킹 범죄 관련 법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경찰이 개입하는 사건도 여러 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건설자재 업계도 소음 저감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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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언박싱] 尹탄핵심판 7차 변론, 증언은?…흉기 한 번만 소지해도…
BBS NEWS · 기사 요약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기사는 피고인 A씨가 아내를 대상으로 집을 찾아다니며 총 5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특히, A씨는 한 번은 길이 28센티미터의 흉기를 소지한 채 아내의 집 앞 노상 주차장에서 마주쳤다는 점이 특수협박과 관련된 주요 쟁점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의 행위가 법적으로 ‘특수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해당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기사는 이 사건의 법적 해석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으며,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과 흉기 소지의 의미가 핵심 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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