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슬리퍼 신은 여고생 노린 성추행범…”‘발’에 집착하는 도착증 있어”
서울경제 · 기사 요약
광주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도에서 슬리퍼를 신은 여고생을 추행한 구속 기소된 범죄자이다. A씨는 혼자 걷고 있는 여학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가로 다른 여고생에게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따라 들어간 정황도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특정 신체 부위에 집착하는 도착증이 있었던 점을 인정했으나,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인 점과 죄질이 나쁜 점을 들어 형을 유지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5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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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성희롱’ 항소심도 인정…유족, 취소소송 패소
세계일보 · 기사 요약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고 박원순에 대한 성희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인권위가 권고한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사망했으며, 그의 사망 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 후 관련 수사를 종료했고, 인권위는 2021년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서울시와 관련 기관에 개선책을 권고했다. 유족 강난희씨는 인권위의 결정 때문에 고인이 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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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강제추행 조사받다 방화 범행까지 드러난 30대, 징역 4년
뉴스1 · 기사 요약
부산 지하철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후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방화범행이 드러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진재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과 5년간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천마산에서 불을 지르고, 7월에는 지하철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판단 결과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을 감안하여 재범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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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타 강사의 ‘나쁜 손가락’…13세 미만 수강생 강제추행, 간음
뉴스1 · 기사 요약
30대 기타 강사가 13세 미만 수강생 B 양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으며, A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제주시의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며 B 양을 수차례 신체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는 같은 달에 B 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며칠 뒤에는 간음까지 한 혐의가 있다.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 측 변호인은 사건이 병합해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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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원주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G1방송 · 기사 요약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주시는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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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한 기타학원 강사… 피해자 한 명 아니었다
인사이트 · 기사 요약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32세 기타학원 강사 A씨가 13세 미만 여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제주시 소재 기타학원에서 B양에게 기타를 가르치는 척하며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B양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후 간음에까지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또 다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추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고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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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오늘 ‘불법 촬영’ 혐의 1심 선고… 징역형 받나
머니S · 기사 요약
황의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 선고를 받는 날이며, 그는 피해자 두 명의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SNS를 통해 그의 사생활이 폭로되면서 시작되었고, 황의조는 이를 유포한 자에 대해 협박으로 고소하였지만, 유포자는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형수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의 수사로 불법 촬영 정황이 드러났고, 지난해 7월 황의조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 제한을 요청하였다. 황의조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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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30대 공범 1심 무죄 … “범행 공모 증거 없어”
뉴데일리 ·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한씨의 범행 공모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한씨가 서울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허위 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씨는 원래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으로 인해 기소됐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박모, 강모 등 서울대 졸업생들이 여성 61명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중대한 범죄로, 주범 박씨는 10년형을 선고받았고, 공범들은 각각 징역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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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합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삭제한 파일도 복원할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 기사 요약
한국여성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유포불안,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등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합당한 동의가 없는 경우 범죄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여러 판례를 통해 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촬영물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여 합정을 쉽게 결정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한 올바른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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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서 발견된 몰카⋯범인은 ‘후다닥’ 달려왔던 가게 주인
아이뉴스24 · 기사 요약
경남 진주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 A씨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3일, 화장실을 사용하던 손님이 수상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직원에게 알렸다. A씨는 사건 직후 화장실로 급히 달려가 해당 전화를 챙긴 후 현장을 떠났으나,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범인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30~50개의 불법 촬영 영상이 저장돼 있음을 확인했다. A씨는 사건 후 폐쇄회로(CC)TV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으며, 경찰의 추궁 끝에 ‘호기심에 휴대전화를 설치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아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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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변호사 칼럼]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가 피해자라면 가중처벌 …
글로벌경제 · 기사 요약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경우 가중처벌 위험이 높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과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와 제14조의2에 따라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심각하게 다뤄져 무기징역 및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되거나 범죄에 연루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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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여성가족위, 여성가족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실시
이뉴스투데이 · 기사 요약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확대를 위한 2건의 청원을 상정하였다. 위원회는 아이돌보미의 정신 건강 검증 기준 마련과 아동 학대 관련 철저한 후속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혐오 표현 방지 및 디지털 미디어 과의존 치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인선 위원장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여성과 가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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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번방 알면서도 묵과했나 … 문형배 있을 곳은 피고인 자리” [문형…
뉴데일리 · 기사 요약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서 다수의 음란물이 게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국민의힘이 그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해당 카페에는 2000여 건의 음란물이 불법으로 게시·유통되었으며, 문 재판관이 이것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문 재판관은 해당 게시물이 문제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혹은 알고도 이를 묵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 재판관이 이를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로 볼 수 있으며, 알았다면 아청법 위반,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의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학부모단체에서는 그를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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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고교동창 야동 카페 논란’ 문형배 ‘아동…
더퍼블릭 · 기사 요약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대표 신민향)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형배의 고교 동창 카페인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의 운영자와 가입 회원들도 같은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해당 카페에서의 활동과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으며, 고발 사안과 법적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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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아동·청소년 성보호 위반’ 혐의로 문형…
뉴데일리 · 기사 요약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대표 신민향)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학인연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권한대행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들은 문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서 다수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왔고, 그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진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오랜 기간 방관한 것으로 비판받았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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