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가 11세,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담배를 사주겠다는 유혹으로 성매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11세 피해자를 만나 담배 4갑을 제공한 후 성관계를 맺었고, 같은 해 4월에는 세종시 한 상가 화장실에서 두 차례 더 만나는 등 검찰의 조사에서 잇달아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유인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공직에서 해임되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으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강조하며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말자(79) 씨는 1964년 성폭행 위기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최 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가해 남성인 노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씨의 강간미수 혐의는 불기소처분됐다. 최 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자신을 불법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1심과 2심은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씨의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는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내에서 혼자 걷고 있던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특히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따라가 양말을 벗기고 발을 만졌다. A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에서 31세의 A씨가 친구의 여자친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천안시의 한 예비군 중대에서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으로, 사건의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친구의 관계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추행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A씨가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1심 선고를 받는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2명의 피해자에 대해 동의 없이 수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의 사생활을 폭로한 글과 영상이 SNS에 게시됨에 따라 주목받게 되었으며,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형수로 확인됐다. 형수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 정황이 발견되어 황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는 지난해 2월 검찰에 송치되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하면서 그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 등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며,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피해자의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에 대해 언급하며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형량은 줄어들었다. 피해자 A는 고액의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해자 B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010년 10월 15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22살의 여대생 A양이 실종된 후 다음 날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A양은 아르바이트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사라졌으며, 언니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사건 발생 후 15년이 지났으나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범인의 DNA와 CCTV 영상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다.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강간 및 살인죄 적용 문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이 교직원들에 의해 아동학대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후에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로 알려지고 영화화되었다. 영화 ‘도가니’는 2011년 개봉하여 교직원들의 성폭행과 학대 사실을 폭로하고자 하는 교사 강인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인화학교 사건의 가해자들은 초범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영화 개봉 이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켜 사건 재수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가해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과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성폭력 처벌을 강화한 ‘도가니법’이 제정되었다.

서울경찰청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김녹완의 신상을 공개했다. 김녹완은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성범죄 조직을 결성하여 234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착취 대상을 물색하고 채팅 앱을 통해 협박했다고 밝혔다. 조직원들은 중학생에서 성인까지 다양하며, 피해자는 남성 84명, 여성 150명으로, 이는 N번방 사건의 피해자 수보다 많다. 경찰은 미국 연방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중이다.

송상례씨는 ‘양말 기부천사’로 알려진 인물로, 남편 A씨에게 수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해 왔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A씨에게 상해,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송씨를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경찰의 긴급 임시 조치를 무시하고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송씨는 남편이 외도를 의심하자 약 7년 전부터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남편의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된 경험도 있다. 송씨는 사건 접수에 주저한 이유로 자신의 가족에 대한 해코지 우려를 언급하며,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공론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튜버 ‘판슥'(39)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 게시로 인해 징역형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판슥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며,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교육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슥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시하고 구독자를 모욕한 점을 들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슥은 ‘공익’을 이유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