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16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조용, 옆방 부모 죽인다” 새벽 노린 연쇄 성폭행범…15년만에 덜미
뉴스1 · 기사 요약
박 씨(51)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주거지 침입해 5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다. 1심에서 징역 17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징역 22년으로 형량이 높여졌다. 박 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두려움과 불안을 겪었고, 일부는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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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돈 줄게” 10대 아동 성매수한 전 공무원에 법원이 내린 판결
인사이트 · 기사 요약
전직 세종시청 공무원 A씨는 11세 아동에게 담배와 돈을 주고 성착취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전고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유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7년 판결이 유지되었고, A씨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피해자를 첫 만남에서 저학년인지 확인한 후 성관계를 하고 금전과 담배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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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 성폭행’ 후 불법 촬영물 공유한 30대 호스트바 종업원들… 확인된…
인사이트 · 기사 요약
마약을 이용하여 20여 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호스트바 종업원 A 씨와 B 씨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이들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앞서 1심에서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나 추가 범행이 밝혀지면서 형량이 늘어났다. 이들은 2023년 10월 제주시의 한 원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액상형 합성 대마를 피해자 C에게 흡입하게 한 후 집단 성폭행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다양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다수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했으며, 촬영한 동영상을 서로 공유해온 사실이 발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성폭행 피해자는 20명이 넘으며, 이 피해자들 중 다수는 마약이나 수면제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기억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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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여아 상습 성추행하고 일본 정착한 태권도 관장…한국 송환돼 실형
서울신문 · 기사 요약
태권도장에서 9세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한국으로 송환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피해 어린이와의 관계에서 10년간 취업이 제한되었다. A씨는 2017년부터 피교육생인 9세 여아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실은 3년 후 피해자의 부모에 의해 발견되었다. A씨는 범행을 처음에는 부인했으나 추궁 끝에 인정하였고, 법정에서 깊은 반성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하였지만, A씨의 범죄 질 및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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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에 엄격한 처벌 필요”…집행유예 받자 ESPN도 ‘주목’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의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부과했다. ESPN은 이 사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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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양말 기부 천사’ 아내 때리고 스토킹한 공무원 남편의 최후
인사이트 · 기사 요약
50대 아내를 폭행하고 살해 협박 및 스토킹한 50대 공무원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 여성은 20년 이상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하여 ‘양말 기부 천사’로 알려져 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지난 14일 해당 공무원 A(58) 씨에게 징역 2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아내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한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B씨는 A씨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해 온 상황이다. A씨는 폭행 신고 이후에도 임시 접근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여러 차례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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