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태권도장 다니던 여아 성추행···실형 선고
인천일보 · 기사 요약
태권도장에 다니는 여아를 성추행한 30대 관장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으로 구속기소된 A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의정부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2019년 7월 통학버스 안에서 9세 여아 B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일주일 간격으로 총 5차례 추행을 저질렀고, 이 행위는 2020년 6월까지 이어졌다. A씨는 2020년 11월 채무 문제로 태권도장을 다른 지인에게 넘긴 후, 일본인 아내와 자녀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3년 후 B양의 부모가 딸의 일기장을 통해 사건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강조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도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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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황의조 집행유예→튀르키예 건너가 선발 출전, 8경기 무득점 부진… 팀…
스타뉴스 · 기사 요약
황의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이 명령되었다. 그가 기소된 혐의는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사생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는 2명이다. 황의조는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사죄를 표명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그는 터키의 알란야스포르 팀에 합류해 선발 출전하였으나, 경기에서의 성적은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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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탄핵집회 尹딥페이크 영상에 “강력 대응”…전원 고발
연합뉴스TV · 기사 요약
대통령실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이 상영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자 전원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해당 영상이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로 간주되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제작자를 국제 공조를 통해 단속할 것이라며, 향후 딥페이크 영상물이 선거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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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망신…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징역형…英 BBC도 대서특필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황의조가 불법촬영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는 2명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으나 그는 초범이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점이 고려됐다. BBC와 ESPN 등 외신들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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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여아 성추행하고 출국한 30대 태권도 관장, 징역 3년 6개월
동아일보 · 기사 요약
30대 태권도 관장 A 씨가 9세 여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부터 약 1년간 태권도장 및 차량에서 피해 아동을 10회 이상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10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받았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우연히 발견한 일기장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으며, A 씨는 일본으로 출국하여 정착했으나 경찰에 의해 추적되어 국내로 송환되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점, 피해자에게 미친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A 씨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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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카톡 사진도 같네?” 남친과 관계 의심해 문자 폭탄 보낸 50대 女, 결…
문화일보 · 기사 요약
50대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해 테니스 동호회 지인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 사이 B 씨에게 총 65회의 문자를 발송하며 위협적인 내용으로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피해자는 A 씨에게 연락을 하지 말고 집앞에 오지 말라는 경고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하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며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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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고백 ‘양말 기부천사’ 송상례씨 남편 1심서 ‘징역형’
경인일보 · 기사 요약
가정폭력 피해를 고백한 송상례씨의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남편 A씨에게 상해, 협박, 스토킹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송씨는 남편의 폭력과 협박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송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손찌검이 시작되었고,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피해신고를 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아 A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송씨는 언론을 통해 가정폭력 문제를 알리고 도움을 받으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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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 없이 쿵쿵’ 층간소음, 해결책 없어 관리소도 골머리
중부매일 · 기사 요약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8층 자택에서 천장과 바닥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웃들이 먼저 시끄럽게 해 항의 차원에서 소음을 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5년 간 충북지역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은 급증하고 있으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거주하는 이모씨의 자택에서는 소음 측정 결과 64.8㏈이 측정되기도 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주민들 사이의 큰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최근 5년 동안 총 3천여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자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최고 65㏈에 달해, 주민들이 귀마개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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