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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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노예로 명령에 복종해”⋯234명 성착취 자칭 ‘목사’ 김녹완, 3월 첫 재판…
아이뉴스24 · 기사 요약
김녹완(33)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 조직을 운영하면서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첫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씨는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들에게 협박하여 나체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가스라이팅을 한 뒤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어 사건의 중대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N번방 사건’ 및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수의 약 3배에 해당하며, 경찰은 김씨와 관련된 14명을 검거했다. 김녹완은 신상정보 공개에 반발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그의 요청을 기각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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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여배우 상습 성폭행’ 극단 대표, 징역 3년 선고 “우월적 지위 이용해 추…
스포츠투데이 · 기사 요약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저항 내용과 범행 전후의 언행 등에 대한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연극계 선배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은 면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 C 두 사람은 범행 일시 특정이 어렵고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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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尹 부부 딥페이크’ 사건, 광주경찰청서 수사한다
이데일리 · 기사 요약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이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상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하던 사항이었으나,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 광주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을 인격 모독 및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영상 제작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된 집회는 1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비상행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영상은 주최 측의 공식 허가 없이 송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이 사건에 대해 계획적인 행위로 비판하고 나섰다. 사건이 광주의 범죄 발생지와 관련이 있어 경찰의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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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딥페이크’ 광주청에서 수사…고발인 조사도
뉴스1 · 기사 요약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사건이 광주경찰청으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건 발생지가 광주였기에 서울경찰청에서 관리하던 사건이 광주청으로 이관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상영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취했으며, 같은 날 고발 대리인 조사를 받았다. 영상에는 대통령 부부의 얼굴이 나체에 가까운 모습으로 합성된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대통령실은 이 영상을 편집, 합성, 가공해 배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영상의 접속 차단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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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2건 차단 조치
한국일보 · 기사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딥페이크 영상 2건에 대해 긴급히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상영된 해당 영상이 사회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 영상의 배포자들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윤 대통령 관련 딥페이크 영상이 유튜브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심위 노조는 이러한 심의 과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류희림 위원장이 조작된 영상이라는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고 주장한 점을 들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위험이 없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노조는 심의 과정에서 내란수괴와 같은 심각한 사안에 대한 불필요한 심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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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태부족
전북도민일보 · 기사 요약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전문 법률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증가하는 범죄 피해자 수에 비해 국선변호사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변호사들은 과중한 사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성범죄 등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가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인력은 크게 부족하다. 전북 지역의 경우, 전체 45명 중 국선전담 변호사는 전주지부와 군산출장소 각각 1명씩 총 2명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건 부하가 2~3배에 달해 전문적이고 충분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증원과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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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풍자하면 긴급 심의? 방심위 내부 “尹 심기경호 그만”
노컷뉴스 · 기사 요약
D 대통령 풍자에 대한 긴급 심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대통령실은 해당 영상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이 같은 심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노조는 심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해당 영상이 재생되지 않고 있으며, 방심위 지부는 이러한 긴급 심의 과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고발했으며, 명예훼손이 주장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및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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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사립고 행정실장 정직 끝나 출근…피해자 불안
뉴스1 · 기사 요약
충남의 한 사립고 행정실장 A 씨가 동료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후 정직 처분을 마치고 출근하자 피해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기소된 바 있다. 2023년 2월 서울 남산 케이블카에서 B 씨를 성추행하고, 2020년 1월 C 씨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교육청은 A 씨에게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하고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실시한 상황이다. 그러나 A 씨의 복귀 후 피해자들은 2차 가해 우려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그의 사무실을 다른 건물로 옮겼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과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하였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중순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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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형배 헌재소장, 집 앞 집회 이어져···인근 주민들 불편 지속
투데이코리아 · 기사 요약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집회가 그의 거주지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 대행에 대해 성범죄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문 대행이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서 음란물이 유통된 사건과 관련하여 비판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경찰에 고발도 접수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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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PICK! 이 안건] 정일영 등 14인 “스토킹행위자 접근금지 사항에 우편도…
전국매일신문 · 기사 요약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과 14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스토킹 행위로 규정된 내용에 우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물건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접금 금지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법적 강화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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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유튜브에 남의 신상을 반복해 올리면 ‘스토킹’
법률신문 · 기사 요약
A 씨는 B 씨의 개인정보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스토킹으로 판단하였다. 유튜버 A 씨는 B 씨의 사진, 본명, 유튜브 아이디, 거주 지역 등의 정보를 방송에서 사용하며 B 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 A 씨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모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 씨의 범행이 금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회복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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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비 왜 안내줘” 여친 폭행‧女모친 협박한 30대 징역형
중앙일보 · 기사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의 김도형 부장판사는 테니스 비용을 이유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이별 통보 후 스토킹 및 협박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작년 11월 4일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하며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이별 후에도 317회의 문자메시지와 69회의 다른 방식의 메시지, 59회의 부재중 전화를 보내며 스토킹을 계속하였고, 법원으로부터의 접근 금지 조치도 위반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이 몰래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였다. 검찰은 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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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자친구 폭행‧스토킹 20대 징역형
아이뉴스24 · 기사 요약
20대 A씨는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서원구의 공원에서 여자친구인 10대 B양을 폭행한 뒤, 3월에는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B양을 잡아끌고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이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15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찬 판사는 A씨의 범죄가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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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기부 천사’ 아내 폭행한 50대 공무원…징역 2년 불복 항소
경기신문 · 기사 요약
50대 공무원 A씨가 아내 B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20년 넘게 양말 기부 활동을 해온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1심 판결을 받았다. B씨는 A씨로부터 오랜 기간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A씨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현재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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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집에 흉기들고 찾아간 외국인 남성 구속
프레시안 · 기사 요약
20대 외국인 남성 A씨(중국 국적)가 옛 연인 B씨의 집에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간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B씨의 집 근처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경찰에 발견되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검문하며 흉기 2점을 압수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신분인 사실이 확인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A씨는 몇 개월 전 B씨와 이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직접 찾아오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피해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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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반복되는 도주와 범행…범죄 억제 효과 있나?
뉴스워커 · 기사 요약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행과 도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례가 많아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범죄자 수가 적지 않으며, 전자발찌 훼손 사건도 빈번하다. 2022년 전과 14범의 D 씨는 출소 후 바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관리 인력은 부족하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맞춤형 관리 및 감독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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