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몹쓸 짓에 선교사 꿈 포기`…어린 여성 신도 성폭행 시도한 목사 `집행…
디지털타임스 · 기사 요약
주요 내용은 선교사를 꿈꾸던 어린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려 한 교회 목사 A씨가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줄였다. 이에 따라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5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신학대학 졸업 후 전도사로 일하던 B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B씨는 선교사와 성직자의 꿈을 포기해야 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A씨는 교회 연합단체에 의해 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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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투숙한 여성 성폭행하려고 수면제 수십알 먹여 숨지게 한 70대 징역…
강원일보 · 기사 요약
함께 모텔에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수십 정 먹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조모(76)씨의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부여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건강 상태가 악화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추가로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인 A씨와 모텔에서 수면제 36∼42정을 몰래 먹이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사망하였다. 또한, 조씨는 같은 해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자는 모텔 주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이후 조씨는 도주 중 검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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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서초동 언박싱] 양형기준, 국민 법감정 맞춰야…가정폭력 부실대응 경…
BBS NEWS · 기사 요약
양형기준에 대해 논의된 공청회에서 법조 관계자들은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 형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이 지적되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법원에서는 동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유인책 필요성도 언급되었으며, 성추행 및 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법원과 경찰의 협력과 개선이 요청되며, 향후 양형 기준 설정에 있어 보다 강력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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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는 중 여성 동료 ‘더듬더듬’…20대 공무원 실형 [사건수첩]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원주시청의 27세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8월 직장 동료들과 스티커 사진을 찍는 중, 동료인 B씨에게 손으로 허리를 만지고 가슴과 엉덩이를 포함해 여러 차례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우발적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을 통해 의도적인 행동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을 강조하며 A씨의 무책임한 언행을 비판했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명을 받았다. 사건 이후 A씨는 직위 해제되었고,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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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처치독] 목사님,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라고요?
뉴스앤조이 · 기사 요약
현종남 목사가 교인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으며, 그가 범행을 부인하는 가운데 출석 여부에 대해 검찰과의 다툼을 예고했다. 조정민 목사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며 논란을 야기했으며, 그의 발언은 과거의 음모론과 연결되기도 하였다. 현재 주간 처치독 방송에서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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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광주 연극계 성폭력 1심 판결… “연대의 힘이 이끈 변화”
오마이뉴스 · 기사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연극 극단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범행 일시 특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 사건은 광주 연극계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자와 연대의 힘이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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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 그래요” 핑계 안통한다…10대 청소년 선정적 폭력적인 SNS 사용…
녹색경제신문 · 기사 요약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언급되며, 이 법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더욱이 이들이 ‘어려서 그럴 수 있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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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인 여성 집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한 남성 검거
KBS · 기사 요약
서울 성동경찰서는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피해자는 이사 중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을 때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을 자백했으며, 카메라로 실제 불법촬영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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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尹부부 딥페이크’ 재생 사건 광주경찰로 이송
TV조선 · 기사 요약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지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상영되어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광주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또, 대통령실은 해당 영상을 편집·배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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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서범수 대표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 개정안’ 등 7건 소위 통과
뉴스1 · 기사 요약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된 7건의 개정안이 19일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및 시청죄에서 ‘알면서’ 문구 삭제, 이수 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및 대안 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사회를 기대케 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국가 자격제도 및 등록제의 도입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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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헤어지자 해서”…전 여친 폭행한 30대 체육교사 체포
뉴시스 · 기사 요약
30대 체육교사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하였다. A씨는 15일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해 B씨를 맨손으로 구타한 혐의를 받으며, 이로 인해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 후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 A씨는 5개월간 교제한 후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폭행 사건 후에도 B씨에게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 중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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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서 댓글 싸움 후 57번 연락한 40대 여성 … 법원의 판단 “스토킹…
인사이트 · 기사 요약
온라인 맘카페에서 댓글로 벌어진 설전 이후, 50번 넘게 연락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8월 30대 B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57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B씨는 A씨의 연락에 대해 ‘늦은 시간에 오는 전화는 무서워요’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반복적으로 연락을 지속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과 관련된 의견 충돌에서 비롯되었고, A씨는 해당 게시글을 내리려는 취지로 연락을 시도했다고 전해진다. 황 부장판사는 A씨의 문자메시지가 대부분 항의와 경고일 뿐 위협적인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형사상 처벌이 필요한 범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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