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19년 만에 잡힌 ‘아동성폭행’ 상습범…’징역 3년’ 감형, 왜?
한국경제 · 기사 요약
19년간 미제로 남았던 아동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드러났다. 2006년, 오씨(45)는 두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하여 성폭행을 시도했다. 원심인 서울남부지법은 그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은 재범 위험성의 판단 기준을 변경하여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오씨의 이전 범행과 지금의 범행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은 점을 고려하여 형량이 줄어들었다. 오씨의 변호인은 감형된 형에 불복하였으나 이틀 뒤 상고를 취하하여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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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상습강간범 ‘무죄’ 변호 오동운, 안희정 미투 ‘무죄’ 선고 서부지…
뉴데일리 · 기사 요약
오동운 공수처장이 과거 초등생 상습강간범을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 후 여러 법원에서 근무했으며, 결국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8년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변호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진술서에 거짓 내용이 포함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며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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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박원순 성희롱 인정 불복 소송’ 대법으로…유족 상고
매일신문 · 기사 요약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성희롱 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권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인권위의 권고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 그가 부하직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도 박 전 시장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며,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는 이성 간의 표현이 아닌 존경의 표시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인권위의 성희롱 인정 결정은 대법원에서 추가 심사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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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 주민소환 부결..재판은 시작
G1방송 · 기사 요약
양양군수의 주민소환이 부결되었고,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주민소환 투표의 총 투표자 수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여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의 재판은 속초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사건의 시작과 법적 절차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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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부결
G1방송 · 기사 요약
양양군수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투표가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총 투표율은 32.25%로, 주민소환 투표권자 24,925명 중 1/3인 8,309명 이상이 필요한데 투표자가 8,038명에 그쳐 주민소환이 무산되었습니다. 박세영 양양군 선관위원장(속초지원 부장판사)은 주민소환 관련 법률에 따라 개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김진하 군수에 대한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되며,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률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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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 윤석열 부부 ‘딥페이크’ 영상 제작·상영한 2명 입건
무등일보 · 기사 요약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상영한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월 15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주변에 차량을 통해 영상 송출을 시도하였으며, 해당 영상은 대통령 부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대통령실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후, 서울청이 광주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여 진행된 것이다. 입건된 두 사람 중 한 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한 명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경찰은 후속 법리 검토를 진행한 후 유튜버들을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탄핵 집회를 주관한 단체는 송출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며 시민의 문제 제기 후 즉시 송출이 중단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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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최대 5배’ 배상 책임묻는다…정성호, 법안 …
여성신문 · 기사 요약
정성호 의원이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영상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는 범행 기간과 횟수를 특정하기 어렵고, 영상의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의 전체 피해 규모와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 의원은 가해자에게 강력한 민사적 책임을 부여해야만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과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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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 성폭행…징역 8년 불복 항소
중앙일보 · 기사 요약
20대 남성 A씨는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후 협박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오라고 유인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피해자 중 2명은 중학생으로 만 16세 미만이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검찰은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성관계를 포함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자해를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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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와 성관계한 남성, 징역 8년 불복 항소
강원도민일보 · 기사 요약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10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성이 징역 8년형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 중이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오라’고 유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두 명은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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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텔레그램 단체방, 어쩔 수 없이 범행 가담했다면 처벌…
비욘드포스트 · 기사 요약
텔레그램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이 234명(미성년자 159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33)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자경단’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며 성폭력을 저질렀고,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이 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동조자의 경우도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도 혐의를 쉽게 벗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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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온탕냉탕] 싸이 연세대 ‘명예졸업생’ 됐다→‘나완비’ PD, 폭행 논란…
스포츠월드 · 기사 요약
가수 싸이가 연세대학교에서 명예졸업증서를 받았다. 이는 싸이가 유명세를 얻기까지의 과정과 학문의 가치가 인정받은 결과로, 학위수여식은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트와이스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멤버들 및 주변인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JYP는 경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률은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불안함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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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지속적 스토킹 피해에 강경 대응
Queen 이코노미퀸 · 기사 요약
트와이스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멤버들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특정인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JYP는 해당 인물이 망상에 기반한 편지와 사진을 포함해 아티스트의 직장 및 주거 지역 근처를 지속적으로 맴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아티스트와 주변 사람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JYP는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해 경호를 강화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근처에서 정황을 지켜보는 행위나 우편, 전화 등을 통해 불쾌감을 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든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 JYP는 해당 특정인과의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강력한 수위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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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유튜브에서 반복되는 신상 게시, 스토킹 범…
BBS NEWS · 기사 요약
유튜버 A씨는 피해자 B씨의 신상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모욕적 발언을 하여 스토킹범죄 및 모욕죄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500만 원 벌금을 선고하며,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과 공포를 일으킨 점을 강조했다. 2023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A씨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었으며, 해당 판결은 온라인에서 타인의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행위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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