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2월 3일 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더리더: 경찰, 카페 탈의실에서 아르바이트생 불법촬영한 남성 검거
양평시민의소리 · 기사 요약
인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아르바이트생을 불법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검은색 천으로 감싸고 구멍이 뚫린 상자에 넣은 후 탈의실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해 가해자를 조사했고, 가해자는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59세 남성에게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그만 만나자고 하자, 강간과 협박을 해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은 한국 국적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임 씨라는 이 남성은 징역 5년과 보호관찰 20년을 선고받고 한국으로 추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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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Oh! 타임머신] 심은하 복귀설, 알고보니 15억 사기→황현희 음주운전 논…
OSEN · 기사 요약
배우 오영수가 ‘오징어 게임’ 출연 이후 얻은 명성을 뒤로 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3년 2월 3일, 오영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으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정연주 판사의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렸다. 오영수는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와 함께 자신의 행동을 딸 같아서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있었다.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오영수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오영수는 법정에서 힘든 심경을 토로하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진술했다. 1심에서 오영수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는 오영수의 연예계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쳐 광고 중단과 영화 출연분량 삭제,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등의 불명예를 안겨 주었다. 한편, 같은 날 심은하의 복귀 사기 사건 전말이 밝혀져 관련 업계와 대중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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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술집에 딸 불러 성추행”…분노한 엄마의 복수[뉴스속오늘]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박모씨는 딸이 다니는 학교 취업지원관 B씨를 성추행 혐의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박씨는 딸로부터 B씨의 성추행 사실을 듣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박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와 문자내용을 주고받은 점을 들어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어 박씨의 형량이 징역 7년으로 감형되었다. 사건의 여론은 피해자의 인권과 부모로서의 행동을 평가하며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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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제자에 수면제 넣은 아이스크림 먹이고 강제추행…40대 무용가 ‘감…
경북일보 · 기사 요약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10대 제자에게 수면제를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인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무용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제자가 잠에 취해 비틀거리자 아파트로 데려가 강제추행을 했으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거짓 진술을 유도하고 이를 녹음하기도 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합의와 선처 요청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감경했으며, 3년간 보호관찰과 5000원 추징,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부과됐다. A씨는 이전에 구미시의회에 출마했던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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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임 여교수 성추행 혐의 대전 사립대 총장 송치
중도일보 · 기사 요약
대전의 한 사립대 총장 A씨가 신임 여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A 총장을 수차례 소환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에 해당 대학 노조가 A 총장의 성추행을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경찰의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증언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러한 사건은 해당 대학 내부에서 지속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교육계의 권력구조 문제와 성폭력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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